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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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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위협요인 '가계부채'…대출 상환액 소득 60% 이상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과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소득의 60% 이상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대출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급증해 금융위기 등 단기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 3분기 기준 60.6%로 집계됐다. 60%선을 넘어선 건 지난 2019년 1분기(60.2%)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이 연소득의 60% 이상을 대출상환에 쓰고 있다는 의미다. ◆ 대출금리 인상에 DSR 60% 초과 DSR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DSR 규제 3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총 주택담보대출액 1억원 초과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로 제한된다. 금융기관에서 한도 내 대출을 받았지만 금리가 올라 DSR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소득의 70%를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모두 보유한 차주의 DSR은 지난해 6월 64.6%에서 9월 65.1%, 12월 65.9%, 올해 3월 66.9%, 6월 67.7%, 9월 69.2%로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DSR이 70%를 초과하는 차주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차주로 분류된다. 한국은행은 "비취약차주 또는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 취약차주 비중이 상당 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發 '금융위기' 우려 내년에도 대출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급증해 금융위기 등 단기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은이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금융위기 리스크 요인을 조사한 결과 가계의 높은 부채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를 택한 비중이 69.4%로 가장 높았다. 지난 11월말 가계대출잔액은 1057조8000억원으로, 그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95조8000억원으로 가계대출의 75%를 차지했다. 카드, 마이너스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5%(260조7000억원) 수준이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다중채무자도 늘고 있다. 지난 2017년 말 416만6000명이던 다중채무자는 지난 6월 450만9000명으로 8.2% 증가했다. 금리인상으로 상환부담이 늘어날 경우 연체율 상승우려가 커져 금융권 전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의 비중은 6.32%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리상승 폭과 실물경제 상황이 비교적으로 유사했던 2016년 2~4분기, 2017년 2~4분기와 비교해 비취약차주 약 1.8%가 취약차주가 됐다"며 "대내외 여건 악화시 과거와 같이 취약차주 비중이 8%를 넘어설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26 13:29:5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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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지역경제 소폭 악화…제조업 부진·민간소비 감소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4분기 지역경제가 전분기와 비교해 소폭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생산이 부진하고, 서비스업 생산 회복세도 약화되고 있어 향후 지역경제는 약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보합세를 유지하던 수도권·충청권·동남권의 경기가 4분기 들어 소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분기 경기가 개선되던 강원도는 소폭악화로 돌아섰다. 생산현황을 보면 제조업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생산이 감소했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도 불구하고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수도권·충청권·호남권·제주권을 중심으로 보합세가 이어졌다. 대경권은 전분기와 비교해 서비스업이 상승한 반면 동남권과 강원권은 감소했다. 이재원 조사국 지역경제부 지역경제조사팀장은 "향후 제조업 생산은 주요국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권역에서 4분기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칠 것"이라며 "서비스업 생산도 4분기 수준에 머물면서 회복흐름이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현황을 보면 민간소비는 억눌렸던 수요가 급격히 살아나는 펜트업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호남권과 제주권을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살아난 반면 강원권은 감소했다. 이 팀장은 "민간소비는 대면서비스 증가세가 둔화되고, 실질구매력 감소와 금리 상승 등이 이어지면서 회복흐름을 더욱 약하게 할 것"이라며 "향후 민간소비는 완만한 회복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라고 했다. 설비투자는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강원권과 제주권을 중심으로 감소했지만, 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친환경·신사업 관련투자가 지속되면서 보합세를 이어갔다.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에서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감소했지만,사회간접자본(SOC) 예산집행이 증가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이 팀장은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자본조달비용이 상승해 위축될 것"이라며 건설투자 또한 주택경기가 둔화하고, 정부의 SOC예산이 축소되면서 부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은 자동차, 휴대폰 및 부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분기에 비해 감소했다. 이 팀장은 "주요국 통화긴축 정책과 국내의 금융불안 심화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또한 4분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약한 성장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26 12:00: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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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내년 6월 출시...개인소득 6000만원까지 가입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 출시될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예산(3조8000억원)및 소관기금 지출계획(34조원)이 확정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또 청년희망적금 운영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3602억원을 출연한다. 청년층 저축 장려와 안정적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2022년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과 특례보증자리론 등의 운영 예산을 확보했다. 새출발기금 운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2800억원을 출자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ㆍ소상공인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금융권 채무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목표로 지난 10월 출범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688억원을 출자한다.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경감 등을 위해 내년에는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280억원을 출연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을 이어간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혁신성장 펀드와 핀테크 지원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2023년부터 5년간 15조원, 연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3000억원을 출자한다. 금융위는 2023년엔 3조원 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재정출자비율은 10%다. 금융위는 "금융취약계층 지원,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우리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도록 확정된 예상을 충실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25 13:43: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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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혁신펀드에 5000억원 추가…"디지털 전환 신속 대응"

금융당국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핀테크 혁신펀드에 5000억원을 추가해 핀테크 기업을 집중 투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내년부터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대출 보증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산업은 서비스 출시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투입비용이 크기 때문에 자금지원 경색은 핀테크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기존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와 정책자금 등을 활용해 핀테크 산업의 투자자금 공급부족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금리상승기조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민간 모험자본은 보수화되고, 투자규모도 감소하고 있다. 올해 핀테크 분야의 투자금액은 약 1078억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52.5% 감소했다. 최근 국내 혁신금융서비스의 핀테크 지정건수도 2019년 46건에서 올해 9건으로 줄었다. 금융위는 우선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핀테크 혁신펀드에 5000억원을 추가해 핀테크기업을 지원한다. 현재 핀테크혁신펀드는 금융권 자금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000억원 규모를 지원해왔다. 금융권 투자기관은 경기 위축 시 핀테크 기업의 초기단계보다, 사업화 단계에서 지원감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추가로 조성된 5000억원 규모의 펀드는 간헐적으로 운영된 초기단계 핀테크 기업 투자펀드는 상설화 하고, 본격적인 사업확장을 준비하는 사업화 단계를 중점으로 투자펀드를 신설하는데 쓰일 방침이다. 내년부터 연간 2000억원이상의 대출·보증도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연간 1000억원과 7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핀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특화보증 200억원과 신성장 동력산업 보증 100억원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아세안 국가를 시작으로 남아시아, 신북방 국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해외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엑셀러레이터(Accelerator)정보와 글로벌 펀드등 약정액 이상을 한국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펀드정보를 제공해 해외진출과 투자를 연계한다. 핀테크지원센터는 다양한 기관에 분산돼 있는 해외진출 정보와 지원사업을 집적해 추천·매칭도 실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분야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업이 구상중인 서비스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디지털전환과 글로벌 긴축 기조라는 대내외 여건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25 12:00: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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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최종금리 내년 5월 5.25%…고금리 장기간 지속

주요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가 5~5.25%가 되는 내년 3월 또는 5월께 금리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한국이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는데 그치고, 미국이 금리를 5%까지 올리면 한·미 금리격차는 1.5%p까지 벌어진다. 가계부채와 경기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금리인상폭을 줄여야 하지만, 한·미금리 격차로 인한 부작용도 커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美, 내년 최종금리 5.25%, 3월·5월 종료 전망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2023년 미국경제전망 및 주요이슈'에 따르면 주요 해외 IB들은 인플레이션이 점차 하락함에 따라 금리인상이 5~5.25%에서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11월 기준 미국개인소비지출(PEC) 물가상승률은 5.5%로 전월(6.1%)보다 둔화됐다.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도 4.4%로 10월(4.9%)보다 내려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PCE 물가를 대중적으로 알려진 소비자물가지수(CPI)보다 중요하게 본다. 연준 목표 물가인 2%는 PCE 물가를 가리킨다. 시기는 내년 3월 또는 5월이다. 내년 3월 금리인상 종료를 예정한 기관은 10개기관 중 5개 기관이다. 내년 2월과 3월 0.25%p 올려 금리가 5%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다. 내년 5월 금리인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관은 연준이 금리인상 종료에 따른 금융여건의 과도한 완화를 경계하며, 0.25%p씩 세차례 금리인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인하 시점은 인플레이션이 내려간다는 확신이 들 때다. 앞서 지난 14일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내려간다는 확신을 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 인하까지)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갈 길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IB는 내년 PCE물가상승률이 3% 수준으로 둔화될 경우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말 연준의 긴축정책 누적효과로 시장의 관심이 인플레이션보다 경기침체에 쏠리면서 금리인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韓, 내년 최종금리 3.75%까지 올리나 내년 연준이 금리를 2~3차례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은행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연준이 금리를 5%까지만 높여도 현재 한국 기준금리(3.25%)와 격차는 1.75%p 벌어진다. 한·미 금리차가 확대될수록 높은 수익률을 좇는 외국인 투자자금은 국내에서 유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한때 1400원대까지 올랐다가 최근 1200원 후반까지 떨어져 안정세를 찾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 물가도 다시 치솟을 수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세와 맞물리면서 둔화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오름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도 3.75%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최종금리를 3.75%로 생각한 금통위원은 2명, 3.50%는 3명, 3.25%는 1명이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종금리 3.5%를 보고 있지만, 전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며 "11월 경제 데이터만 볼 때는 다수 금통위원들이 3.5%면 과소나 과잉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경제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올해 6월말 기준금리가 연 1.75%였을 당시 기준으로 금리가 연 3.75%까지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취약 가계와 자영업자, 한계기업 등의 부실 위험이 점차 높아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취약가계의 대출 연체율은 5.6%에서 7.3%로 1.7%p상승했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5.7%에서 9.3%로 3.6%p 높아졌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계기업의 부실위험은 3.75%로 0.25%p 올랐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0월까지는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았지만 11월 이후로는 국내 자금시장 문제와 급랭하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도 높아졌다"면서 "이를 감안해 내년 1월 3.5%까지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이번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고 이후 숨 고르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25 12:00: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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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일본 금리인상…실물경제 영향 제한적

일본의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미 주요국을 중심으로 이미 금리가 상당 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추가 금리인상 여부는 인플레이션과 인금상승률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일본은 수익률곡선관리정책 중 국채 10년물 금리 허용범위를 ±0.25%에서 ±0.5% 범위로 확대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수익률곡선관리정책은 채권매입 규모를 조절해 일본은행이 장단기 금리차이를 직접 제어하겠다는 의도로 마련됐다. 사실상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 배경에는 우선 국채 10년물과 여타 금리간 괴리가 확대되면서 정책 실효성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국채 10년물 금리스와프(IRS) 10년물 금리간 격차는 지난 19일 기준 0.58%포인트(p)로 연초 (0.08%p)대비 50bp(1bp=0.01%p) 확대됐다. 물가도 4월 이후 목표치(2%)를 넘어섰다. 지난 10월 기준 일본 물가는 3.6%다. 일본은 2000년 이후 두차례 물가상승률이 상회한 바 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짧게(3개월) 상회했고, 2014년 소비세 인상으로 물가목표치를 상회했다. 또 주요국의 금리상승으로 금리차가 확대되자 엔화가치도 떨어지고 있다. 국채 10년물 기준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는 지난 2021년 1.56%p에서 지난 19일 3.33%p로 177bp 확대됐다. 지난해 말 달러당 115엔 안팎이던 엔·달러 환율은 지난 19일 137엔대로 오르며 엔화가치가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일본의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주요국을 중심으로 국채 10년물을 제외한 여타 금리는 이미 금리가 상당 폭 상승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일간 금리차가 축소돼 엔화약세가 완화된다면 기업불확실성, 수입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은 감소할 수 있다. 앞서 구로다 총재는 지난 10월 "엔화약세가 기업이 사업계획 책정을 어렵게 하는 등 미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추가 금리인상 여부는 인플레이션, 임금상승률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구로다 총재는 "올 봄 이후 해외 금융 자본 시장의 변동이 높아져 일본 시장도 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금융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기능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금리를 일부 조정했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조치가 정책기조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장참가자(IB)의 해석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홍콩상하이은행(HSBC)은 "엔화는 실질 기준으로 저평가됐기 때문에 추가로 강해질 것"이라며 "이번 정책조정이 엔화의 강세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GS)는 "이미 일본 금융기관들의 부담이 상당한 수준인 데다 일본이 글로벌 금리 트렌드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감안하면 일본은행의 다음 단계는 마이너스(-) 금리정책 폐기가 될 수밖에 없다"며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플러스(+)로 바꾸거나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0.25% 선에서 유지하는 국채수익률 통제(YCC)를 폐기할 수 있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25 12:00: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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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신분증 사본 탐지 기술 개발…일평균 200건 이상 신분증 부정 제출 탐지

카카오뱅크가 신분증 사본 탐지 기술을 개발·적용하고 특허 출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신분증 이미지의 원본 촬영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지난 9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지난 3개월간 1만9000건, 일평균 200건 이상의 신분증 사본 및 부정 제출을 탐지했다. 원본이 아닌 신분증을 촬영하면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특유의 패턴이 발견된다. 이에 착안해 카카오뱅크 인식기술팀은 신분증 사본 촬영 여부를 탐지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탐지 기술을 기반으로 신분증 제출자의 거래 이력, 진위확인 상태 등에 따른 부정사용 가능성을 계산해 고위험 신분증을 우선적으로 검수하는 기술도 개발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를 통해 관련 특허도 출원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 기술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입증했다. 카카오뱅크는 고객이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 접속 시 휴대폰에 악성 앱 설치 여부를 탐지하는 탐지 솔루션을 9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3개월간 악성 앱 설치가 안내된 고객은 약 2300명으로 이 중 앱 삭제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는 카카오뱅크가 직접 설치 사실을 알리고 삭제를 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자체 기술 역량 고도화를 통해 모바일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22 13:40: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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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 보고서]①한은, 금리인상…"금융불균형 축소효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불균형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금리가 오르며 대출이 감소하고, 시중자금이 예금 채권 등으로 이동해 주식 주택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금융불균형 축소는 대내외 충격 시 실물경제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줄여 안정적 경제성장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후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급증했던 민간신용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민간신용 증가율은 지난해 말 10.1%에서 올해 3분기 7.4%로 감소했다. 민간신용은 금융기관이 기업과 민간에 대출을 해주거나, 민간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시중자금도 위험자산에서 예금·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했다. 가계부문의 저축성예금 운용액은 지난해 2분기 16조90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33조9000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주택시장의 유동성 쏠림 현상은 완화됐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금융불균형 축소가 대내외 충격발생시 나타날 수 있는 실물경제 하락요인을 축소시켜 안정적 경제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신용 증가세를 억제해 금융취약성이 악화됐던 시기에는 1년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더라도 장기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 단기금융불안 확대 다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인상이 레고랜드 사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과 맞물리면서 자금시장 위축이 예상보다 심화되고, 주택경기둔화 및 관련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PF-ABCP 발행 가중평균 금리는 지난 3월 2.2%에서 11월말 8.1%로 올랐다. PF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은 3월말 39조9000억원에서 11월말 35조2000억원으로 11.8% 감소했다. 부동산 관련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제약된 셈이다.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의 국내금융시장 전이도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금융상황지수(NFCI)의 변화가 국내 금융불안지수(FSI)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미국 NFCI의 상승은 우리나라 FSI를 즉각적으로 상승시킬 뿐 아니라 국내 기준금리 인상시보다 더 민감한 반응을 야기했다. ◆잠재리스크 점검 필요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과정에서 발생한 ▲취약부분 부실위험 확대 ▲가계기업 재무건전성 저하 ▲비은행금융기관 복원력 저하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가 인상하면 취약 가계·자영업자와 한계기업의 부실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지난해 6월말 수준에서 기준금리가 2.0%포인트(p) 상승할 경우 취약가계 대출연체율은 5.6%→7.3%, 자영업자는 5.7%→9.3% 상승한다. 한계기업의 부실위험은 3.52%에서 3.75%로 0.23%p 오른다. 한계기업의 부실위험은 1년후 부도(폐업, 자본잠식 등)상태로 전환될 확률을 말한다. 아울러 부동산가격 하락 시 가계기업의 재무건전성도 저하될 수 있다. 각 가구가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6월말 대비 30% 하락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져,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가구 비중은 3.3%에서 4.9% 확대된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하며, 주식과 주택가격이 최고점 대비 각각 50%, 20% 하락하는 경우 일부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저축은행의 자본비율은 규제기준에 못 미칠 수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그간 누증되어 왔던 금융불균형 위험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금리상승이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요인과 맞물리면서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불안에 대해서는 미시적 금융안정조치를 통해 신속 대응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22 11:08: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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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 보고서]③부동산경기 악화…금융 '도미노 붕괴' 우려

한국은행은 주택가격 하락 등 부동산 경기가 3년 이상 악화할 경우 대부분의 업권 자본비율이 상당폭 하락하고,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금융기관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체 부동산금융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은 2696조6000억원으로, 이 중 부동산 기업금융은 107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3%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부동산 기업금융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기업대출은 2017년 이후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주택공급이 확대돼 건설·부동산업 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다. PF대출도 9월 기준116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8% 증가했다. PF유동화 증권은 9월 기준 46조8000억원으로 증권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장에 참여하면서 8.1% 증가했다. 한은은 부동산 기업금융이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둔화, 레고랜드발 PF부실 우려 등과 맞물리면서 유동성·신용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사의 경우 PF유동화증권 지급보증 확대로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 리스크가 PF대출 및 부동산관련 기업대출의 신용리스크로 전이되는 주요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신용경계감이 증대되며,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금리가 급등하고, 발행 및 차환이 크게 위축되면서 매입보증을 제공한 증권사와 건설사의 유동성 리스크도 커졌다. PF-ABCP 발행 가중평균 금리는 지난 3월 2.2%에서 11월말 8.1%로 올랐다. PF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은 3월말 39조9000억원에서 11월말 35조2000억원으로 11.8% 감소했다. 부동산 기업금융 리스크가 커질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주택가격이 -15%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 부진이 단기(1년)에 그칠 경우 금융기관 전반의 자본비율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부동산 경기위축이 단기(1년)에 그치더라도, PF관련 유동성 리스크가 확산하면 대부분업권의 자본비율 하락폭이 확대될 수 있다. 주택가격이 -30%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 부진이 장기(3년)간 지속될 경우 대부분 업권의 자본비율은 상당 폭 하락하고 규제기준을 하회하는 금융기관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관계자는 "부동산 기업금융 규모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지고 주택가격하락세가 가파르다는 점 ▲PF유동화 증권을 통해 자본시장과 부동산 PF대출간 연계성이 높아진점 ▲비은행권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가 확대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완화 등으로 통해 주택 수요기반을 안정화시키고, 금융기관의 부동산 기업금융 취급한도를 관리해 과도한 리스크 추구 행태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22 11:00: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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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 보고서]②내년 만기상환 유예종료시…자영업자 부실 최대 39.2조원↑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한 대출 만기연장 이자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부실 위험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3분기 기준 101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했다. 취약차주의 대출 증가율은 18.7%로, 비취약 차주(13.8%)에 비해 급격히 높았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조치로 3분기 기준 0.19%을 기록했다. 다소 반등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연체가 시작됐거나 세금 등을 체납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부실위험률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위기시 취약차주를 중심 으로 금융지원 조치가 적극 시행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자영업자의 금융지원조치, 즉 대출만기연장 이자유예조치가 종료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취약차주의 경우 대출금리가 0.5%포인트(p)상승하고, 서비스생산업이 0.7% 성장에 그칠 경우 부실위험률이 16.8%지만 이와 함께 금융지원정책 효과가 소멸할 경우 부실위험률은 19.1%로 급증했다. 자영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전 추세대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말 자영업자의 부실위험규모는 최대 39조2000억원이다. 취약차주는 15조원에서 19조5000억원, 비취약차주는 16조1000억원에서 19조7000억원까지 확대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취약차주는 채무재조정 등을 지원하고, 정상차주는 금융지원조치를 단계적 종료하고, 만기 일시상환대출의 분할상환대출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업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폐업지원 및 사업전환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2-22 11:00: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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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생산자물가지수 0.2% 하락…3개월만 하락 전환

지난달 농산물 가격과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생산자물가가 3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2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120.42로 전달(120.68)보다 0.2% 하락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6.3% 상승했다. 앞서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 8월 0.4% 내려간 뒤 9월(0.1%)과 10월(0.5%) 다시 오름세를 보이다 11월 들어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3% 상승했고, 지난 7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다. 전년대비 상승률은 지난 7월 9.2%에서 8월(8.2%), 9월(7.9%), 10월(7.3%)으로 매달 낮아지는 추세다. 생산자물가가 하락 전환한 이유는 농림수산품(-3.2%), 공산품(-0.2%) 등이 내린 영향이다. 농림수산품은 수산물(4.1%)이 올랐으나, 농산물(-7.8%), 축산물(-0.6%)이 내리며 하락했다. 공산품도 화학제품(-0.9%), 석탄및석유제품(-1.0%) 등이 내려 전월대비 0.2% 하락했다. 국제유가 하락과 수요 부진으로 하락 전환한 것이다. 서정석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농산물은 양호한 기상 여건 속에서 무, 배추, 오이 등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고, 축산물은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수입량도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은 원료비연동제로 지난달 산업용도시가스요금이 인하된 영향으로 전력,가스및증기(-0.1%)가 내려 전월대비 0.1% 하락했다. 서비스 부분은 금융및보험서비스(1.3%) 등이 올랐으나, 운송서비스(-0.3%) 등이 내려 전월대비 보합을 보였다.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5% 하락하며 전년동월대비 8.2% 상승했다. 국내공급물가지수는 물가변동의 파급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출하 뿐 아니라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다. 원재료(-4.7%), 중간재(-1.1%), 최종재(-1.2%)가 모두 하락했다. 국내 생산품의 전반적인 가격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 산출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총산출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7% 하락했다. 농림수산품은 3.2%, 공산품은 2.5% 떨어졌다. 서 팀장은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도시가스, 택시 등 공공요금 인상과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예정된 부분이 있는 반면, 원달러 환율이나 유가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상·하방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22 08:24:1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