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무총리 "공직자 부동산 불법투기 사죄…몰수·추징액 908억"
-정부, 부동산 투기혐의 2800명수사…34명구속·529명 검찰송치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불법 투기를 계기로 시작된 수사 중간 결과로 총 34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수익 908억원은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가졌다. 앞서 정부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1560명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구성하고 검찰에도 60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국세청은 탈세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세금탈루의혹을 조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대출단속에 나섰다. 이날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합수본은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고 검·경간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원이다. 김 총리는 "부동산 투기 조사를 통해 차관급 기관장부터 기초 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담당자까지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정보를 확인했다"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합동조사단은 총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송치,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 추징 보전했다. 공직자 등 중점단속대상으로는 13명이 구속됐고 174명이 송치됐다. 기획부동산 업자 등으로는 7명이 구속되고 355명이 송치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LH의 경우 LH직원 77명, 친인척 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광명, 시흥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직원이 친인척과 지인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를 구속하는 등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청은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에 대해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수사중인 주요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6명, 지방공무원 176명 등 총 287명이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최근 5년간 송치사건을 전수 조사해 14명을 구속하고 257억원을 보전 조치했다. 개발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개발될 것처럼 속여 판매한 기업형 기획부동산 대표·운영자 7명을 구속하고, 재개발 구역에서 12세대 분양권을 부정 취득한 주택 투기사범 7명을 구속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경찰과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공직관련 투기 범행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 원칙, 법정 최고형 구형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부동산 투기사범에 강력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탈세특별조사단은 1차 3기 신도시 지역 등 6개 지역에 대해 탈세혐의가 있는 165명을 세무조사하고, 현재 2차 전국개발지역 44곳을 대상으로 289명을 세무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종결된 세무조사건수는 총 94건으로 증여세·법인세 등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조사과정에서 허위증빙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4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부동산투기특별 금융대응반은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대출해준 4개 금융회사의 현장검사를 완료하고, 불법대출의혹 43건(67명)을 수사의뢰 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감원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 취급액이 크게 증가한 지역 소재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해 의혹 발견 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 라며 "부동산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의 심사분석을 강화해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