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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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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는 '가계부채'…美 정책변화도 지목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가 꼽혔다. 발생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1년이내 발생할 리스크로는 '미 대선 이후 정책변화'와 '국내경기부진, 자영업자 부실 확대'가 떠올랐다. 특히 국내 경기부진과 자영업자 부실확대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외 금융 전문가 81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됐다. ▲주요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 ▲단기(1년이내)·중기(1~3년)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 ▲향후 3년간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정도를 조사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시스템의 대내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환 부담 증가(61.5%),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부진(51.3%),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39.7%)등을 지목했다. 대외리스크 요인으로는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56.4%), 미국의 공급망 재편전략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39.7%)를 선택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단기(1년 이내) 발생할 리스크 요인으로 미 대선 이후 정책변화와 국내 경기 부진, 자영업자 부실확대를 꼽았다. 중기(1~3년) 발행할 위험으로는 가계부채와 인구구조 변화,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이 중 ▲인구구조 변화 ▲미 대선 이후 정책변화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영향력도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내 리스크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환부담 증가는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만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응답했다. 국내 경기부진과 자영업자 부실확대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발생 가능성은 높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중 대부분은 향후 3년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높음과 높음'으로 응답했다. 2023년 하반기(40.3%)보다 향상됐다. '매우 낮음과 낮음'으로 응답한 비중도 2023년 하반기 3.9%에서 5.1%로 확대됐다. 한은은 이날 조사를 통해 대외 요인이 향후 금융시스템 취약요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의 정책변화와 자국우선주의 확산이 주요변수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한계기업 구조조정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 감독당국과 정부, 금융회사 간 원활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21 12:2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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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2024 핀테크 이노베이션 스쿨' 성과공유회 진행

카카오뱅크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024 핀테크 이노베이션 스쿨' 성과공유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핀테크 이노베이션 스쿨'은 카카오뱅크가 금융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핀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금융·핀테크 분야 스타트업 10개를 선발해 1:1 멘토링 프로그램 및 기업설명회(IR) 컨설팅, 핀테크 특화 액셀러레이팅 등을 제공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참여기업들이 부스를 운영하고, 성과를 발표하며 각자의 기술적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기업들은 현재 소상공인·미성년자·고객서비스(CS)상담사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와 투자·보안·이상거래탐지 등 다양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투자 유치 68억6000억원 ▲기업당 우수 인재 10.6명 추가 채용 ▲매출액 전년대비 165.4% 증가 등 높은 사업 성과를 달성했다. 아울러 카카오뱅크는 이번 행사에서 '2025년 금융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핀테크 지원사업'에 대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카카오뱅크는 핀테크 기업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를 목표로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13억원을 전달해 지난 3년간 총 37억 원을 지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핀테크 이노베이션 스쿨'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들과 상생하며 더욱 안전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21 10:37: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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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35개국 청소년 초청 '글로벌 금융 체험'

하나은행이 전 세계 35개국 100여명의 청소년을 초청해 '글로벌 금융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 동안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주관하는 '2024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현재 하나은행은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의 공식 후원 은행으로 6년째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초청된 해외 청소년들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 세계 35개국 정규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다. 청소년들은 인천 청라 소재 하나금융 연수원 '하나글로벌캠퍼스'에 머물며 한국문학작품 감상 및 발표·뮤지컬 공연 등 한국어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 하나은행은 참가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우선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최첨단 인프라 환경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딜링룸 '하나 인피니티 서울(Hana Infinity Seoul)'을 견학했다. 외국환ㆍ파생ㆍ증권 등 다양한 자본거래가 이뤄지는 딜링룸에서 외환시장을 선도해 온 하나은행의 긴장감 넘치는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하나금융 명동사옥 내 화폐박물관과 위변조대응센터도 견학했다. 전 세계 다양한 화폐의 실물을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과 함께, 위폐감정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하나은행만의 노하우와 사례로 배우는 위폐감별교육도 진행했다. 하나은행 브랜드 체험 공간인 명동 '하나 플레이 파크(Hana Play Park)'에서 대한민국 대표 축구선수이자 하나금융 모델로 활동 중인 손흥민 선수의 대형 그래피티 월을 배경으로 인증 사진을 찍었다. 전 세계 26개 지역에 진출해 K-금융을 선도하고 있는 하나은행의 브랜드 콘텐츠도 즐겼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라오스 국적의 외국인 학생은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선진 금융을 체험한 오늘의 경험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특별한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을 더욱 좋게 만들어준 하나은행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21 10:36: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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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CBDC'가 온다] 외국인 송금 비용·기간 낮춘다

#. 2030년, 네팔에서 온 니루타 싱(가명·35세)은 한국에서 가사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최근 니루타 싱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월급을 '디지털 화폐(CBDC)'로 받기로 했다. 니루타 싱은 "부모님께 은행으로 매달 100만원씩 보내면 수수료도 많고, 기간도 오래걸려 여행사를 통해 전달하곤 했다"며 "앞으로는 모바일 지갑을 통해 바로 보낼 수 있어 안심이 된다"고 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BDC는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정화폐다. 현금 1000원을 은행에 예금하면 1000원을 토큰으로 전환, 전자지갑에 넣고 결제·이체할 수 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CBDC 연구개발을 진행중인 전 세계 중앙은행 비율은 86%를 차지한다. 설문에 참여한 65개 중앙은행 기준(선진국 중앙은행 21개, 신흥국 중앙은행 44개)으로 약 56개 은행이 CBDC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 하루만에 치솟는 가상자산 "투자목적 커" 중앙은행이 CBDC 개발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이체가 증가하면서 현금 사용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결제수단은 현금에서 실물(신용·체크)카드, 모바일기기로 전환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한 규모는 일 평균 1조5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1% 증가했다. 반면 실물카드로 결제한 규모는 일 평균 1조4000억원으로 3.4% 감소했다. 늘어나는 가상 자산 또한 CBDC 개발을 부추겼다.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더라도 여전히 은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고, 국가를 넘어 거래할 경우 환차손이 발생했다. 가상 자산의 경우 은행을 거치지 않아 수수료와 환차손은 발생하지 않지만 투자의 목적이 강해 변동성이 크다. 예컨대 비트코인 1개가 1억원일 경우, 차 한대를 0.5 비트코인으로 예약했다면 이 가격은 5000만원으로 거래돼야 하지만, 순식간에 8000만원으로 오를 수도, 2500만원으로 내릴 수도 있다. 단순히 자동차 가격 변동뿐만 아니라 국가 간 물가가 하루아침에 급증·급감, 신용위험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면 안정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현재 1달러가 1300원이라면, CBDC를 통해 국가 간 거래시에는 1토큰(달러)과 0.000769토큰(원화)으로 변환해 거래할 수 있다. ◆ 국가간 CBDC 플랫폼 "송금비용 낮춰" 중앙은행은 CBDC 개발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송금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 플랫폼에서 디지털화폐로 거래가 이뤄질 경우 확인 절차 등이 크게 줄어들면서 거래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기관 간 거래비용이 줄면 소비자들의 송금 수수료 등이 싸질 수 있다"라며 "이메일을 보내듯 간편하고 저렴하게 해외송금이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21년 5월 133만명에서 2023년 5월 143만명으로 7.3% 증가했다. 외국인 4명 중 1명은 연 12회 이상 송금했다. 2000만원 이상 송금하는 경우는 2021년 5월 22.4%에서 2023년 5월 29.3%로 늘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9만명이 부족했던 간병·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부문 인력은 2042년이면 61만~155만명까지 부족해진다.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서비스에 활용하지 않을 경우 20년 뒤 경제적 손실이 최대 77조원에 달한다. 최근 서울시는 가사관리사에 이어 마을버스에까지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많은 영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추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국가간 송금시 거치게 되는 기존 결제 인프라 스위프트(SWIFT)와 여러 환거래은행 중심의 네트워크는 소비자에게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들의 CBDC를 연결하는 다중 CBDC 플랫폼을 마련,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21 10:34: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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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 증가에…순대외금융자산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올해 3분기(7~9월) 외환보유액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규모가 1183억달러 증가하면서 2조5135억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두번째 규모다. 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규모는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감소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1억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을 보면 3분기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은 9778억달러를 기록했다. 순대외 금융자산 잔액이 9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순대외금융자산은 전분기 대비 1194억달러 증가하면서 3분기 연속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포함한 '대외금융자산'에서 외국인의 국내투자로 분류되는 '대외금융부채'를 뺀 수치다.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가 해외 금융상품을 사거나 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를 한 금액을 뜻하는 대외금융자산은 2조5135억달러로 나타났다. 증권투자를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1183억달러 늘었다. 거주자의 증권투자는 미국 증시 호조로 해외 주식투자가 지속되고 금리인하 기대감에 채권투자가 증가하며 646억달러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분증권은 466억달러 증가했고 부채성증권은 179억달러 늘었다. 박성곤 경제통계국 국외투자 통계팀 팀장은 "투자비중이 가장 큰 미국의 주가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순투자거래와 평가잔액이 증가했다"며 "거래요인과 비거래요인이 모두 증가했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을 뜻하는 대외금융부채는 11억달러 감소한 1조5357억달러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2940억달러로 190억달러 증가했다. 금융 및 게임업종에 투자가 지속되고 전 분기와 달리 원화표시 부채에 미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외국인의 증권투자는 부채성증권 투자가 266억달러 늘었으나 지분증권이 533억달러 줄면서 267억달러 감소했다. 박 팀장은 "부채성증권 투자는 직접투자와 같이 달러환산액이 늘면서 증가했다"면서도 "외국인의 주식투자 매도 전환과 국내주식 하락으로 지분증권이 크게 하락했다"고 말했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3780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34억달러 감소했다. 대외채권은 일정시점에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받아야 할 원금 또는 이자잔액(채권 잔액)이며, 대외채무는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내야하는 원금 또는 이자잔액(채무잔액)을 말한다. 대외채권은 1조807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410억달러 늘고, 대외채무는 7027억달러로 같은기간 444억달러 증가했다. 대외 채무 중 만기가 1년 이하인 외국 채무 비중은 22.6%로 전분기 대비 1%포인트(p) 상승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액 중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외국 채무 비중은 37.8%로 전분기 대비 3.4%p 늘었다. 박 팀장은 "이번 단기외채 비중이 증가한 것은 외화수급 불균형이 아닌 외국인의 단기채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라며 "우리나라 외채건전성은 과거대비 낮은 수준으로 여전히 양호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20 12:00: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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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생산자물가지수 하락…배추·시금치 등 농산물 내려

지난달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가 내렸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석탄·석유 등 공산품이 올랐지만 농산물이 내린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19.02로 지난달과 비교해 0.1% 감소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생산자가 시장에 판매하는 제품들의 가격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통상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소비자물가가 소폭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부문별로 보면 농산물이 전월대비 10.5% 낮아졌다. 지난달 급격히 올랐던 배추(-46.1%)와 시금치(-62.1%) 중심으로 내린 영향이다. 축산물도 돼지고기(-16.7%), 닭고기(-7.8%)를 중심으로 9.1% 하락했다. 반면 공산품은 한달 전과 비교해 0.2%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석탄·석유제품(+2.0%), 음식료품(+0.4%) 을 중심으로 올랐다. 이문희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 팀장은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석탄·석유가격이 상승했다"며 "그밖에 음식료품도 그 동안 농림수산품 가격이 높았던 영향으로 제조 원가 비용이 올라 상승했다"고 말했다.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은 산업용전력(+2.7%) 및 증기(+2.3%) 등이 올라 0.8% 상승했다. 서비스는 음식점및숙박서비스(+0.5%), 부동산서비스(+0.2%) 등이 올라 0.2%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지수에 수입물가를 더한 국내공급자물가지수는 123.39로 0.1% 상승했다. 원재료(-2.0%)가 하락했으나 중간재(+0.4%), 최종재(+0.1%)가 올랐다. 국내공급자물가지수는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원재료·중간재·최종재)의 가격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0.1%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이 팀장은 "10월 생산자물가는 내렸지만 수입물가가 국제유가나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르면서 국내공급자물가가 상승했다"며 "다만 수입물가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 시점 기준으로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9월 이전 수입 물가도 일부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생산자물가지수에 수출물가를 포함한 총산출물가지수(121.52)는 농림수산품(-8.4%)이 하락했으나 공산품(0.6%) 상승하면서 한달전과 비교해 0.2% 상승했다. 총산출물가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수출품을 포함해, 국내기업이 산출한 상품 및 서비스의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20 06:00: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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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금융회사-투자기관 위한 '오픈 네트워킹 데이' 개최

금융위원회가 '제2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투자기관 등 핀테크 산업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 분야의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참가자 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이 핀테크 랩에서 보육을 통해 창업·성장한 경험을 듣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협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출자 규제와 위·수탁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인증·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가 법적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제도 및 디지털 인증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지주의 해외영업망과 투자회사의 기업설명회(IR) 등을 활용해 우수 핀테크 기업에 대해 국내외 핀테크 박람회 참가 지원등 해외 진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강연 ▲투자기관 역제안 ▲상담부스 ▲자유 네트워킹 행사로 이뤄졌다. 강연은 2024년 핀테크 업계 동향(삼정KPMG)과 망분리 등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권의 생성형 AI 활용에 대해 다뤘다. 4개의 핀테크 혁신펀드 위탁 운용사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펀드 조성 취지와 투자 규모, 대상 및 목표등 펀드운용 전략을 공유했다. 또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 투자기관, 리더 멘토 기업은 총 16개의 상담부스를 운영했다. 심사 실무자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 금융회사와의 협업 및 대출·보증·투자 심사 등을 설명하고 실제 지원 절차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는 반기별로 개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외에도 대국민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와 '금융회사-핀테크 상호만남' 행사 등 핀테크 생태계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교류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19 14:0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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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주주만 알던 'M&A 정보' 공시 의무화

앞으로 기업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알던 이사회 논의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소액주주 등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M&A 관련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과 공시를 의무화한다. 이사회는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반대 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한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합병시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합병 진행배경 등 일부 내용만 간략히 기재했다. 일반주주에게도 이사회의 판단을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다. 비계열사간 합병은 합병가액 산식을 따르지 않아도 가능하다. 현재 미국과 일본, 유럽 등 해외주요국은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합병가액 산식을 적용해 자율적 요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경우 주가(시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정한다. 비계열사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외부평가제도도 개선한다.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받지 않는 비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 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한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기관이 관여한 경우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다.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은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비계열사에 이어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합병·물적분할 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19 13:28: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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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TF 상장 재간접리츠 투자 허용…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금융당국이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이다. 우선 금융위는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 ETF 879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앞으로 투자자는 ETF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단,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이중 수취할 수 없다. 금융위는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 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내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평가한다.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신용평가회사·감정평가법인 등)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30일까지다. 금융위는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19 13:28: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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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에 가계빚 18조원 증가…36개월 만에 최대규모

우리나라 가계빚이 최근 3개월(7~9월) 만에 18조원 가까이 불었다. 주택매매가 늘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이로 인해 예금은행 대출 중 75%는 주담대에 쏠렸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13조8000억원으로 2분기 대비 18조원 증가했다.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36개월 만에 가장 규모가 크다. 가계신용은 우리나라 가계가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가계대출에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더한 지표로, 포괄적인 가계 빚을 의미한다.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가계대출 잔액은 1795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과 비교해 16조원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주담대 잔액이 1112조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9조4000억원 늘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가 늘면서 증가폭이 확대됐다"며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올해 ▲1분기 5만9000호 ▲2분기 8만3000호 ▲3분기 9조6000호로 증가했다. 주택 매매 이후 약 1~2개월 시차를 두고 주담대를 받는 만큼 2분기와 3분기에 늘어난 주택 매매 거래량이 주담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증권사의 신용공여액이 감소하면서 12분기 연속 감소했다. 올해 3분기 기준 기타대출 잔액은 3조4000억원 감소한 683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은행은 22조7000억원 증가한 95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예금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720조5000억원으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 75%가 주담대에 쏠렸다. 김 팀장은 "가계부채 관리강화가 시행되면서 은행들이 포트폴리오에서 대출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을 포함한 판매신용은 118조원으로 2조원 증가했다. 판매신용은 추석연휴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규모가 늘면서 ▲1분기 -2조3000억원에서 ▲2분기 1000억원 ▲3분기 2조원으로 늘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19 12:00: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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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보 사장 "향후 공적자금 투입 없어…자기책임원칙 강화"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앞으로는 금융사 부실발생시 공적자금과 타 업권의 금융계정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해당 업권이 납입한 보험료와 예보의 보증료 수입, 예보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유사장은 내년부터 예금보험 3.0시대를 위해 준비한다고 밝혔다. 앞서 예보는 1996년 제도를 마련한 이후 외환위기로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자 공적자금을 투입,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자 전 업권 금융계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했다. 서서히 공적자금과 특별계정의 상환이 종료되는 만큼 예보제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유 사장은 "지금까지 타 업권이 적립해 놓은 기금과 보험료로 구조조정을 했다는 점에서 예보제도(자기책임원칙·상호부조원칙)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며 "최후 수단이어야 할 방안을 쓰는 것을 끝내고, 예보제도 중 '자기책임원칙과 상호부조원칙'에 따라 업권이 납입한 보험료 등으로 구조조정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최근 금융 상황을 보면 어느때보다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안을 보면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공사의 기존 예금보호 기금 내에 별도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사가 유동성 경색을 겪을 조짐이 보이면 예금보호기금의 자금 일부를 금융안정계정으로 차입하고, 이 돈을 금융사의 채무 지급보증, 대출, 출자 등에 활용하는 구조다. 가장 큰 장점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은행, 보험사 등 각 금융사가 납입한 보험료와 예보의 보증료 수입, 예보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금융안정계정으로 보낸다. 특히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더 필요하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사가 파산할 때 고객이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금융사가 유동성 경색을 겪게 되면 자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비해 금융안정계정이 필수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는 예금뿐 아니라 증권, 보험의 사각지대 보호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예보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감독당국과 새마을금고 검사를 진행했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권으로 예보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1인당 5000만원에 한해 보호한다. 유 사장은 "예보가 보호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금융당국과 함께 비보호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역량을 활용해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신용협동조합(신협), 보험 증권에도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사장은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부여해 MG손해보험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아직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특혜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 의아하다"며 "예보 정리제도 규정상 (절차를 어겨 혜택을 줄) 방법이 없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 사장은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아무도 원하지 않아 매각이 늦춰졌다"며 "예전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매각했지만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만큼 수의계약으로 전환, 우선협상자로 복수신청이 이뤄져 심사가 진행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매각이 네 차례 무산됐다. 연거푸 매각이 무산되자 예보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키로 방향을 바꿨다. 수의계약은 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계약이 아니라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수의계약에는 데일리파트너스와 메리츠화재가 참여했고, 현재 심사가 진행중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18 15:58: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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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서울시와 공정한 근로계약 문화 조성 업무협약

토스뱅크가 서울시와 함께 공정한 근로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토스뱅크와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개발· 보급·확산 등 건전한 근로계약 문화 조성 전반을 위해 협력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는 등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토스뱅크는 이를 쉬'운 근로계약서'에 담아 확산한다. 구체적으로 토스뱅크의 쉬운 근로계약서는 내년 1월부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더해 청소년과 시간제 근로자, 웹툰 보조작가와 간병인까지 학대한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말 사회공헌 전문 브랜드 위드 토스뱅크를 선언하고 '쉬운 근로계약서'를 선보인 바있다. 근로계약 체결을 원하는 누구나 손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근로자와 사장님 누구나 토스 앱 내 '전체 탭'에서 이용 가능하다.토스뱅크가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서명만 진행하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토스뱅크와 서울시가 프리랜서 노동자와 사업주 권리를 보호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협업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은행의 사회적 책무를 한정하지 않고 넓고 또 깊게 들여다보고 고민하며 사회 곳곳의 빈 곳을 채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18 10:28: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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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홍콩서 시니어 자산가 특화 금융서비스 선보일 것"

"홍콩에도 글로벌 프라이빗뱅킹(PB)을 배치해 한국 교민뿐만 아니라 홍콩의 시니어 자산가를 위한 특화 금융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 하나금융그룹은 18일 함영주 회장이 '피터 람 홍콩 무역발전국 회장과 조찬미팅'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팅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홍콩과 한국 간의 경제 및 금융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콩 무역발전국은 홍콩 무역 증진과 홍보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중국내 13개의 지사를 포함해 전 세계 50여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이날 함 회장은 국내 금융사중 가장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중인 하나금융 글로벌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하나금융은 전세계 26개 지역 221개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터 람 회장은 "한국과 홍콩은 경제적, 인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협력할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며 "한국이 선도중인 ESG, 핀테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한국은 과거에 정부 주도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이제는 과거 방식에서 탈피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는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국제 금융의 중심지이자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인 홍콩과 한국의 다양한 금융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 회장은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자, 지난 10월 그룹의 미래 핵심전략으로 론칭한 시니어 특화브랜드 '하나 더 넥스트'를 소개했다. 현재 홍콩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재테크, 연금, 보험, 신탁, 헬스케어, 주거 등 시니어들의 주요 관심사에 집중되고 있다. 함 회장은 "하나금융은 은행, 증권, 보험 등 핵심 계열사가 보유한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나 더 넥스트'를 통해 시니어 세대의 라이플 사이클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홍콩에도 글로벌 PB를 전진 배치해, 한국 교민뿐만 아니라 홍콩의 시니어 자산가를 위한 특화 금융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18 10:21:0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