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메트로신문 4월 14일자 한줄 뉴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일본 동향 및 우리 정부 대응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 뉴시스 <산업>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다목적차량(MPV) 시장을 둘러싸고 치열한 제품 경쟁에 나선다. ▲이동통신 3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도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1·4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반도체와 공급망 복원에 대한 화상 최고경영자 서밋'을 개최했다. ▲6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 보완입법을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강력 호소했다. <금융·마켓·부동산> ▲시중에 풀린 돈이 3270조원을 넘어서며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월에만 42조원 가까이 급증해 월간 증가규모로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4월 들어 '테슬라' 순매수 규모를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재건축 향방에 희비가 갈리며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다. 목동아파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을 전후로 호가가 오르며 집값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정책·사회> ▲올해 1분기 자동차 생산과 내수, 수출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증가를 달성했다. 친환경차 호조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 트리플 증가 달성은 7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지난달엔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차 생산 대수가 1년 전보다 10% 수준 감소했다. ▲매년 교직원 간 갈등을 조장해 온 교원성과급제 폐지 논란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올해도 일제히 차등 성과급제에 반발하며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국방을 담당하고, 군조직인 합동참모본부가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조소가 군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1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에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도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유통·라이프>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K-편의점'의 신한류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다. CU는 이달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1호점 'CU센터포인트점'을 오픈하고 엄청난 인기를 끌며 열흘 간 약 1만1000명의 현지 고객이 방문했다. ▲식품업계가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힘쓰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기업들은 연령에 따른 제품개발에서 더 나아가 기호 및 건강상태에 맞춤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유통가가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이면서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업계인 패션업계가 '진짜 친환경주의'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부가 올해 3분기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1000만명분을 도입한다고 밝히며 백신 공백 우려를 잠재웠다.

2021-04-14 06:00:32 나유리 기자

인사-4월13일

◆관세청 ◇과장급 전보 △본청 비서관 채봉규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손문갑 △부산세관 조사국장 남성훈 △본청 이근후 ◆국민대학교 △미래혁신단장 신성환 ◆부산외국어대학교 △교학부총장 지정규 △기획처장 이종문 △교학처장 정윤철 △입학관리처장 겸 대외부총장 정우성 △국제교류처장 정명숙

2021-04-13 16:02:42 나유리 기자

부고-4월13일

▲최영민 씨 별세, 지은아(부산불교방송 편성제작팀장)씨 모친상, 류치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장)씨 장모상 = 13일 오전 2시 31분, 부산시민장례식장 401호, 발인 15일 오전 8시 30분, 051-636-4444

2021-04-13 16:02:11 나유리 기자

산업은행, 기후금융포럼 개최…"저탄소 경제전환 지원 확대"

산업은행이 기후변화 대응을 장기발전 방향의 한축으로 설정하고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기획재정부와 13일 '기후금융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포럼에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안 데 크루즈 P4G 사무국장, 야닉 글레마렉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뵈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WEF) 회장등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했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김복규 산업은행 정책·녹색 기획부문장은 이번 포럼에서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금융기관 역할의 중요성과 한국판 뉴딜 지원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노력들을 설명했다. 현재 산업은행은 국내 유일의 녹색기후기금(GCF) 인증기구로 개발도상국 내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발굴하고,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또 녹색금융 선도 정책금융기관으로 대전환 하기 위해 올 초 기존 조직을 '정책·녹색기획 부문'으로 확대 개편하고 녹색금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ESG·뉴딜기획부'를 신설했다. 이밖에도 '한국형 뉴딜정책', '2050 탄소중립 정책' 등 정부정책 수행을 위해 25조원 규모 '대한민국 대전환 뉴딜 프로그램', 20조원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운용하고, KDB 탄소스프레드 상품 등 신규 금융상품 개발 등으로 광범위한 녹색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KDB 탄소스프레드는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부문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규모 5조원, 최고 금리우대 1%, 최장 10년 만기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운영되는 특별상품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정부·국제기구·정책금융·민간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금융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녹색금융 선도기관으로서 저탄소 경제전환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13 15:00:06 나유리 기자

신협,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차량 기부

왼쪽부터 김기성 신협 서울지역협의회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윤식 신협사회공헌재단 이사장/신협중앙회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에 차량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기증한 차량은 사업 특성에 맞춰 협소한 골목에서도 이동이 용이한 소형 차량으로 결정됐다. 은평구 전 지역을 누비며 지역 어르신의 이동 편의성 및 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윤식 신협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고령 및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재가 노인은 자력으로 병원 방문조차 어려워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신협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가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차량지원 사업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19년 대전시청 장애인 무료 순환버스 기증을 시작으로 3년째 사회적약자를 위한 차량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수혜 대상을 장애인에서 소외 어르신, 낙후지역 아동센터 등으로 확대하며 기부 범위를 넓히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4-13 14:49:31 나유리 기자

윤종원 기업은행장 "여신구조, 혁신기업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바꿀 것"

"여신구조와 금융지원 방식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꿔 혁신기업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13일 혁신 중소기업 에스에이티(SAT)와 숨비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에스에이티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사업으로 출발해 현재는 ESS사업을 비롯한 신재생 융복합 엔지니어링, 배터리 소재 등 에너지 사업 영역 전반으로 업무를 확대하는 업체다. 에스에이티는 지난해 2차전지 소재 개발을 위해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을 지원받아 소재개발에 성공해 양산을 앞두고있다. 소진석 에스에이티 대표는 "기업은행의 저리의 IP금융지원을 통해 에너지 사업 R&D에 힘을 쏟을 수 있어서 회사가 지속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한 숨비는 산업용 드론, 해상인명구조용 드론, 드론관제 시스템 등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혁신 기업으로 2019년에 기업은행의 모험자본 투자를 받아 유인드론(PAV) 상용화를 위한 순수 국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오인선 숨비 대표는 "인공지능(AI)과 드론의 융합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개발을 위한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여신 구조와 금융지원 방식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꿔 혁신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13 14:15:37 나유리 기자

금융위, 2분기 중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가 2분기중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금융업권별 실무지침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챗봇(chatbot) 등 AI를 기반으로 한 상담 등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7차 디지털 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인 만큼 새로운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AI등 혁신적인 기술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유사한 알고리즘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쏠림 현상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금융협의회에 따르면 우선 AI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금까지는 개별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를 통해 AI가 답변을 내놓는 방식이었다. 이 경우 소비자의 데이터가 제한적이어서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기관들의 데이터를 모두 축적해 빠르게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 또 AI로 의사결정의 편향성 등 공정성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AI의경우 데이터 분석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에 편향적 정보가 포함된 경우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예컨대 기존 대출에서는 학력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학력의 높낮이에 따라 대출금액, 빈도가 달라졌다면 AI는 이를 반영해 대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AI가 인구통계 집단(성별·나이·지역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작동하거나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공정성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나가겠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AI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범죄에 대응해 나간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AI를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다른 이의 몸에 붙여 합성한 영상·음성 편집물이다. 국내에서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화상통화를 이용하거나 목소리, 얼굴 등을 이용한 바이오인증이 확대되는 만큼 딥페이크 공격 발생 위험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디지털 금융협의회는 4개분과 중심으로 개편해 세부과제를 심도있게 토론해 나간다. 4개분과는 ▲플랫폼·오픈뱅킹 ▲규제혁신 ▲데이터공유 ▲금융보안 등이다.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하고,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이상 개최될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간의 이슈제기 및 기본방향 마련에 주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세부방안을 구체화 해 나가겠다"며 "디지털 금융협의회에 논의된 주요 디지털 금융정책과제등은 금융발전 심의회에 상정해 전 금융산업 차원 논의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13 14:01:01 나유리 기자

혁신금융사업자 특례기간 1년6개월 연장…법 없어 서비스 중단 사례 막는다

-혁신금융사업자, 기간만료 3개월 전 규제개선 요청 가능 앞으로 혁신금융사업자는 서비스와 관련한 법령이 정비되는 경우 특례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채 혁신금융사업자의 기간이 만료돼 서비스를 중단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규제개선 요청제가 도입된다.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관련기관의 장에게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규제개선 작업이 필요한 68개 규제 중 14개는 정비를 완료하고, 22개는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규제개선 요청시 금융위등 규제 소관부처가 명확히 판단할수 있도록 판단절차도 구체화 한다. 먼저 규제 소관부처가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한 후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정비에 착수한다. 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 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되며, 3개월 후인 7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1-04-13 11:47:00 나유리 기자

Sh수협은행, 주니어보드 발대식 개최…혁신아이디어 논의

Sh수협은행이 '제8기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니어보드는 과장급 이하 실무직원들로 구성돼 은행의 신규사업과 혁신아이디어를 발굴한다. 12명의 제8기 주니어보드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발됐다. 이들은 매월 한차례씩 간담회를 열고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토론을 통해 신규사업 아이디어, 조직문화 혁신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간담회 결과 도출된 아이디어는 주니어보드가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안한다. 제8기 주니어보드 리더를 맡은 김도균 대리(역삼금융센터)는 "젊은 직원들의 패기와 열정으로 창의적인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바텀업 소통창구가 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균 은행장은 "수협은행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식과 경험을 교류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주니어와 시니어 구성원간 쌍방향 소통 매개체로 자리매김해달라"고 말했다.

2021-04-13 11:23:04 나유리 기자

농신보에 과세정보 요청권 부여…재정 상황 개선

/금융위원회 앞으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과세당국에 채무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확보한 채무자의 과세정보 등을 바탕으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해 악화하는 재정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신보가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채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세무관서와 지자체가 보유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과세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 구상권 회수가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개정안을 추진된 이유는 농신보의 농림수산업자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자가 대신 갚아주는 절차다. 농신보가 담보력이 약한 농림수산업자자금 대출시 보증해 준 금액들이 연체되면서 농신보의 기본재산 또한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규모 실제로 농신보의 대위변제 규모는 2015년 1544억원에서 2016년 1473억원, 2017년 2092억원, 2018년 2776억원, 지난해 3265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반대로 여유자금은 2015년 1조4032억원에서 2016년 1조2117억원, 2017년 9792억원, 2018년 7581억원, 2019년 485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019년 기준 신규보증은 8조6112억원, 누적 보증잔액은 16조1117억원이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청하는 정보 및 범위의 사항을 구체적인 문서로써 요청할 수있는 내용이 담겼다. 농신보의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4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4-13 11:03:13 나유리 기자

하나금융, 공식 유튜브 '하나 TV' 신규프로그램 런칭

하나TV '골목기행'프로그램/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이 공식 유튜브 채널인 '하나TV'의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콘텐츠로는 골목상권 프로젝트 '골목기행'과 금융 길라잡이 '금은방(금융은근 고수들의 방송)', 외국인 직원들의 한국생활기 '궁금해썹' 등이 있다. 특히 '골목기행'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응원 프로젝트다.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주변 상권인 '다동편'을 시작으로 총 4화로 구성될 예정이며, 추억도 쌓고 골목상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골목기행' 영상을 통해 소개된 가게를 방문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5만원 식사권이 제공된다. 골목기행에 소개된 가게를 방문해 인증샷을 올리면 선착순 50명을 선정해 커피쿠폰도 증정한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 스포츠단과 협력해 진행하는 예능형 기부 콘텐츠 '하나로뭉쳐'도 신규 방영된다. '하나로뭉쳐'는 하나은행 소속 30대 평범한 직장인들이 하나금융 스포츠단(축구단, 농구단, 골프단 등)과 함께 다양한 코칭과 이색적인 챌린지 미션을 수행하고 기부금을 조성하여, 스포츠스타를 꿈꾸는 취약계층 어린이 지원을 통해 그룹의 ESG 경영에 이바지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나TV'에서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ESG 연중 챌린지를 실시한다. 하나금융그룹 ESG 기획팀 관계자는 "재미와 정보를 담은 하나TV 콘텐츠를 꾸준히 기획, 제작하여 하나금융의 ESG 경영철학을 손님들과 공감하고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4-13 09:36:32 나유리 기자

SC제일은행 모바일라이프 UCC 영상 공모전 실시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이 모바일라이프 UCC 영상공모전 '제일 잘 살고 있는 너를 보여줘!'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전은 오픈뱅킹, 간편이체, 다른은행자산현황 조회 등 모바일뱅킹 앱의 다양한 기능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해 형식 제한 없이 2분 이내의 영상으로 만들면 된다. 대상은 대한민국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팀을 구성할 경우 인원 제한은 없다. 응모 희망자는 SC제일은행 홈페이지에 게재된 참가 안내 페이지에서 응모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영상과 함께 공모전 운영사무국 이메일로 5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본선 진출작은 오는 5월 25일 발표되며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SC제일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 본선 투표를 거쳐 6월 16일 최종 수상작이 발표된다. 시상 분야는 최고상인 SC제일 대상을 비롯해 영상의 주제에 따라 ▲S(Stylish) ▲C(Creative) ▲제일(최고다) 등 3개 부문이다. 본선 진출작은 내부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 10개씩 총 30개 영상을 선정하고, 이들 모두에게 참가상과 10만 원의 상금을 준다. 이어 3개 부문별로 1~3등을 뽑아 각 부문마다 1등 200만 원, 2등 100만 원, 3등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최고상인 SC제일 대상에게는 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조형기 SC제일은행 퍼스널·디지털뱅킹사업부 상무보는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눈을 통해 당행의 모바일뱅킹 앱을 새롭게 해석하고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밀레니얼 세대와 끊임없이 소통해 당행의 디지털뱅킹을 더 친숙하고 편리하게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4-13 09:28:55 나유리 기자

은성수, "금소법, 보험업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6일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금소법의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부도 업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원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해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은 위원장은 2023년 시행될 신국제회계기준(IFRS 17)과 신지급여력비율(K-ICS)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화하고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올해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보험업권간담회 #금융소비자보호법

2021-04-06 15:24:32 나유리 기자

금융지주, 은행속의 '인터넷은행'…새로운 수익원되나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자회사로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된 상황에서 현 은행 규제로는 소비자의 필요를 모두 채우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금융지주사들이 자회사로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고 싶어하는 뜻을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금융지주사를 통해 인터넷은행 설립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상당수 금융지주사는 100%지분을 보유한 인터넷은행 자회사를 세우고 싶다고 내비쳤다. ◆금융지주 "인터넷은행 설립 허용해야" 금융지주사들이 인터넷은행 설립을 요구하는 이유는 현 은행규제로는 혁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은행들은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은행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안을 통해 영업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더라도 영업점이 없어지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7281개였던 은행점포와 출장소는 2017년 7101개, 2020년 6406개로 줄었다. 게다가 은행들은 인터넷은행과 달리 BIS자기자본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국내은행의 경우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BIS자기자본비율이 10.5%로 떨어지면 배당정책이 제한되고, 8%이하일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조치를 권고받는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또한 지난해부터 바젤Ⅲ가 적용돼 규제가 강화됐다. 반면 토스 등 제3인터넷은행은 2022년까지 바젤Ⅲ 규제 적용을 유예받고, 2023년부터 단계적 적용을 거쳐 2026년부터는 전면 적용을 시행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적은 자본으로 대출이 가능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국내 금융지주사들도 BIB 혹은 100% 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어 다양하고 특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도를 해볼 만하다"며 "인터넷은행 이 많아지는 것은 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을 넓힌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책임요구↑…"설립만으론 실효성 없어" 인터넷은행 설립만으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미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중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자사 모바일뱅킹 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것 자체만으로 차별화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당국이 규제를 완화하고, 모바일뱅킹 앱 수준을 더욱 끌어올리는 것이 나은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은행이 대형 사업자로 부상하고 있는 이상 기존 은행 이상의 사회적 책임 요구가 커질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신용대출 시장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점유율은 지난해 6월말 기준 카카오뱅크 5.3%, 캐이뱅크 0.6%로 5.9%를 차지해 6위권 은행인 기업은행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순증 점유율은 19.1%를 기록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인터넷은행들의 영업규모나 사업성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기존 은행들의 규제들이 도입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허가가 필요하지만 제도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알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주도해서 인터넷은행을 이끌었다면 이제부터는 기존 금융사들이 주도해 혁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06 15:18:28 나유리 기자

IBK기업은행, 휴·폐업 소상공인 ‘초저금리특별대출’ 기간연장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함께 협력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휴·폐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자 '소상공인 초저금리특별대출 기간연장'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달 31일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한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대출 기간 연장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특별대출'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 지원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대출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한 해 약 27만개 기업에 7조 800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했다. 현재 약 1만개 기업이 휴?폐업 중인 상황으로 기간연장이 어려웠으나, 이번 간소화된 지원 제도를 통해 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은행 측은 전했다. 기간연장 대상은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 중에 있고, 신용보증사고 등 불량 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다. 지역신보에 '재창업 계획 약정서'를 제출해 보증서 만기 연장 후 영업점을 방문하면 대출 기간연장을 신청 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초저금리특별대출'이외에도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개인사업자 대출 모두가 지원 대상"이라며, "중기 지원 전문 국책은행으로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4-06 10:23:5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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