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은성수 "공매도, 양날의 칼…합리화방안 마련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가급적 빨리 합리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를 아예 없앨건지 아니면 대형주 중심으로 운영할건지 확실한 생각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장기화 되자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15일까지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처벌 강화는 법 개정안이 나왔고 통과시키면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며 "개인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은 양날의 칼로 기회 측면에서는 좋지만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합리적 방안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병욱 더불어 민주당 의원도 "외국인들에만 유리한 공매도 제도로 인해 우리나라 70~8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도 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포괄적 차입을 차입 공매도로 인정하고 행해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현 규제는 차입할 때 신고하지 않고 매도가 이뤄진 다음에 신고하다보니 공매도가 차입 공매도인지 무차입 공매도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며 "차입을 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즉시 바로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투명성 제고 측면에선 당연히 신고가 필요하지만, 다른 용도도 있기 때문에 모든 차입을 신고하는 것은 전산문제 등 불편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