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 한은 이달 금리인하 유력
#. 중소기업 A사는 5년 전부터 연 매출이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었다. A사는 늘어난 수익 만큼 미래 먹거리를 위해 인공지능(AI) 관련 부서를 만들고, 연구개발(R&D) 부서 직원을 늘렸다. 하지만 올해 상황이 급변했다.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일부 부서를 합치고, 한 부서는 없앴다. #. 중소기업 B사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연 매출이 1800억원이다. 며칠 전 B사는 대기업으로부터 5년 전부터 무게를 실었던 신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계약을 중단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사 매출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비중이 90%를 차지한다. B사는 이달부터 1년간 대기업에 납품하던 상품을 서서히 줄이면서 폐업 수순을 밟기로 했다. ◆ 韓 진짜 '경기 침체'일까 최근 사람들은 "망했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A회사는 망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지 모르나 실제 망한 것이 아니다. 경제에 비유하면 경기 둔화 국면이다. 반면 B회사는 매출이 감소세로 전화하고, 폐업 수순까지 밟아야 한다. 경기에 비유하면 경기 침체 상황이다. 경기둔화는 국내총생산(GDP)이 이전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경기침체는 일정기간 동안 연속해서 GDP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통상 경기침체는 2분기 연속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은 ▲지난해 3분기 0.1% ▲4분기 0.1% ▲올해 1분기 -0.2%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보다 성장률은 낮아졌지만,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올해 1분기 뿐이다. 경기 둔화는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경기침체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 황금연휴, 내수 회복에 도움됐나 문제는 올해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다. 시장에서는 오는 2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정책 협의는 끝나지 않았지만, 그 전에 내수를 살려 성장률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지난 1월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설 연휴와 연계해 6일 연휴를 시행했지만 국내여행보단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해 소비가 회복하지 못했다. 이달에도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난 만큼 소비 진작의 기본전제인 '국내 여행 증가'라는 가정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이창용 총재는 이달 초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월 연휴기간에 소비가 얼마나 늘어났을 지가 최대 관심사"라며 "데이터를 보고 어느 정도까지 내려야 할지 얼마나 빨리 내려야 할지 보겠다. 경기에 따라 충분히 낮추겠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였다.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공조 가능성↑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한 뒤 올해 2월 한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75%다. 지난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성장률이 당초 예상에 비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고환율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수도권 주택가격의 불안정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89.60원이다. 1400원을 웃돌던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 1380원대로 내려왔다. 원화값이 크게 떨어졌다가 상승한 것이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재지정 한 사이 늘어난 주택 매매 거래는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5일 기준 746조344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2조9496억원 늘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빠른 증가 속도다 가계대출이 감소했던 1월을 제외하면 2월부터 4월까지 한 달 증가폭은 각각 ▲3조931억원 ▲1조7992억원 ▲4조5337억원 수준이다. 지난달 증가폭의 65%가량을 보름만에 넘어섰다. 이에 따라 한은의 통화정책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공조할 가능성이 커졌다.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되찾고 있고, 우려했던 가계부채는 예상한 수준대로 증가하는 만큼 통화정책으로 금리를 내리고,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관리기조의 재정정책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5일 경제 4대 수장 (F4·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거시경제 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되 지방의 경우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의 실효성에 공감했다. 금융위는 이번주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