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활성화 자율주행택시…"韓 이익공유제 도입해야"
#. 2030년. 늦잠을 잔 신입사원 A씨는 부랴부랴 앱을 켜 택시를 부른다. 일반 택시와 프리미엄 택시, 자율주행 택시 중 A의 선택은 '자율주행' 택시. 가격도 저렴할뿐더러 사고비율도 낮고, 가까운 주변 택시로 배정돼 시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자율주행택시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기술경쟁에서 뒤쳐져 자율주행 자동차를 해외에서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은행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OK이슈노트: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노진영 김좌겸 뉴욕사무소 차장과 엄태균 과장, 임춘성 조사국 구조분석팀장이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택시시장이 여전히 전통적 개념의 택시 위주로 운영되면서 새로운 서비스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뉴욕, 런던, 싱가포르 등 택시시장에서 우버(Uber), 그랩(Grab)과 같은 승차 공유서비스의 비중이 85% 이상이고, 전통택시 비중은 14~15%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 택시시장은 전통택시가 94%를 차지하고 있다. 임춘성 조사국 구조분석팀장은 "우리나라는 전통 택시 산업 보호에 초점을 둔 각종 규제로 시장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율주행 택시를 맞이할 경우 기존 택시 종사자의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기술이 자율주행 택시로 이날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율주행 택시가 발생했다고 했다. 자율주행기술이 인간이 프로그래밍해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이 스스로 학습하며 운전하는 기술로 진화한 것이다. 여기에 방대한 주행데이터와 AI를 학습시킬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인프라가 결합되면서 자율주행 수준이 인간을 뛰어넘고 있다. 예컨대 현재 테스라 등은 집 주차장에서 목적지 주차장까지 도달해 주차를 수행하는 파크 투 파크(Park to park) 기능을 구현한다. 임 팀장은 "이러한 기술의 발달이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케 했다"며 "자율주행 택시가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보다 상해사고는 85%, 에어백 전개사고는 79%, 교차로 사고는 9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시장이 2024년 약 30억달러에서 2034년 1900억달러로 연 평균 51.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 팀장은 "미국과 중국의 IT기업들은 각각 14조원 이상의 자금을 자율주행 택시 개발에 쏟아부었고, 1억㎞ 이상의 실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AI를 훈련시키고 있다"며 "이는 한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10배 이상 차이나는 규모로, 두나라의 자율주행 택시 수는 향후 10년 동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자율주핵 택시 활성화해야"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기술을 성장시켜 자율주행 택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국민을 포함한 해외여행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모든 규제가 전통 택시산업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이다. 한국은 유상운송을 관장하는 여객자동차법이 전통운송사업자의 공공성과 직업 안정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차례 개정이 이뤄졌고, 현재 한국택시시장은 전통택시가 9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택시가 필요한 시간인 심야시간대에는 개인택시의 공급이 줄고 있다. 운전기사의 고령화, 심야탑승객(취객 등)응대의 어려움으로 운전기사들의 택시운행 선호도가 동시간대에 낮기 때문이다. 임 팀장은 "자율주행 택시는 비선호 시간대에도 택시공급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으므로 수요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서울시에 자율주행 택시를 7000대 도입할 경우 소비자들이 얻게 될 추가적인 후생은 연간 16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준비없이 자율주행 택시가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택시 시장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켜 택시기사를 포함한 종사자의 피해가 커져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택시면허 총량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운행을 위해 테스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종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출구전략(Exit Plan)도 필요하다.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 적정한 가격에 면허를 매입 소각하고, 추가적으로 이익공유제를 통한 보상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의 경우 우버(Uber) 도입 이후 기존 택시면허 가격이 급락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면허를 직접 매입하는 바이백(Buyback)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최저매입가 10만호주달러(약 900만원)를 보장하면서, 과거 낮은 가격의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부터 유인하기 시작한 것. 면허 매입을 위한 재원은 택시를 포함한 모든 상업용 운송차에게 운행당 요금의 10%를 한시적으로 징수해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 택시사업자들에게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일부 지분매입 권한을 부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 택시 기업은 면허를 매각한 개인택시에 일부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임 팀장은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 작은 중소도시를 지원해 일단 성공사례를 만든 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순차적인 개혁이 현실적일 것"이라며 "이들도시부터 먼저 자율주행 택시나 플랫폼 택시가 영업할 수 있도록 여객 자동차법을 완화하고 동시에 기존 면허 매입정책도 함께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