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노후화 된 여객선·화물선박에 8200억원 지원

정부가 여객선과 화물선박에 8200억원을 지원한다. 여객선과 화물선박의 경우 상당수가 노후화된 해외 중고선이지만, 초기 자금조달 부담이 커 교체하기 어려운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여객선과 화물선박 중 교체해야 하는 선박수는 여객선 21척, 화물선 38척으로 총 59척이다. 특히 여객선의 경우 선령제한(페라리호 30년→25년)이 강화되면서 선박교체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선박 교체를 위해 총 8200억원을 지원한다. 여객선은 6089억원, 화물선은 2142억원이다. 대상은 노후화된 여객선과 화물선박으로,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업 및 내항화물운송업 면허를 보유한 해운사가 신규 발주하는 선박이다. 신조를 원칙으로 하되 선종에 따라서는 중고선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 취지에 맞게 선령제한 연한이 도래 예정인 선박부터 우선 지원한다. 재무구조가 영세한 해운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 자기부담금은 최소화한다. 신조 대금의 60%는 선순위로 조달하고 해양진흥공사가 자금의 95% 이상에 대해 보증·지원한다. 신조 대금의 20%는 후순위로 산업은행을 통해 조달한다. 나머지 20%의 신조 대금은 해운사가 자체 부담한다. 지원금은 최대 16년간 상환 가능하다. 선순위 채권은 1년 거치 이후 1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이며, 후순위채권은 해운사의 재무적 부담 등을 감안해 만기 일시 상환하면 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지원·선정을 위해 연 2회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대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금융위는 해수부와 재정사업 집행성과 등을 검토하고, 펀드 출자규모 및 이차보전 지원확대를 위해 2021년도 예산 규모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노후 선박 교체로 여객선과 화물선박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운항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연안 관광수요 증가추세에부응해 지역도서 관광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