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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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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공공데이터 총괄직 신설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공데이터 분석과 개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금융공공데이터 담당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금융공공데이터 담당관은 먼저 금융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한다. 9개 금융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표준화해 민간기업과 핀테크 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데이터 분석회사와 핀테크 관련회사, 민간기업 등 국민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금융 공공데이터 통합 포털을 구축한다. 5개 테마별 중요정보를 추출해 표준화하고 민간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데이터베이스, 오픈 API를 제공한다. 5개 테마별 중요정보는 통합기업정보, 통합금융회사정보, 통합공시정보, 통합자본시장정보, 통합공매정보 등이다. 수요자 의견조사, 데이터 소유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을 거쳐 공공데이터는 개방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업권별 리스크를 판별해 부실기업 예측등 다양한 부문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델도 개발한다. 개발 모델은 ▲가계부체 적정관리모델 ▲금융 업권별 재무·시장 리스크 관리 ▲기업 부실 예측모델 등 3개다. 금융위는 정책의사 결정시 데이터분석 모델을 활용한다. 창업·벤처기업과 민간사용자의 필요에 맞는 분석정보도 제공한다. 데이터 마트를 통해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을 비식별화 처리해 비전문가도 사용가능한 시각화 빅데이터 분석정보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오는 2021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행안부의 사업성과 사업평가 결과를 통해 정식 조직으로 편입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2019-11-21 16:06: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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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월세내고…버튼하나로 보험 해지

앞으로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는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앱을 통해 금융자산 현황과 유휴자금을 분석해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예·적금 상품도 추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정된 건은 총 68건이다.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는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 지출 패턴, 유휴자금, 예·적금 현황 등을 분석해 고객 맞춤형 예적금 상품을 추천한다.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고객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레이니스트는 한 번에 동의를 받도록 특례가 적용돼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과 협업해 내년 3월 중 서비스를 출시한다.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부동산 임대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회원이(임차인)이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임차인은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결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어 소득공제 등 신고도 편리해진다. 반복적으로 자주 가입해야 했던 레저보험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맵파트너,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플랜에셋은 여행 레저 보험에 자주 가입하는 소비자는 1년 내에 보험에 재가입할 경우 청약 확인의무를 면제해 준다. 금융결제원은 보이스피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금융회사의 금융사기 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의 밴(VAN)서비스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2019-11-21 15:24:5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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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문턱 낮춘다…잔고기준 '5억→5000만원'

21일부터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이 완화되고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주식 거래시장(K-OTC Pro)이 신설된다. 외국에 비해 요건이 엄격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개인전문투자자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위험을 감내할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를 육성해 모험자본을 늘려나가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개정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에 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고위험 영역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기존 금융투자계좌 잔고 기준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 제외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잔고 산출 시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은 A등급 이하 회사채나 A2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주식, 원금비보장형 또는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주식형·채권형·혼합형·파생상품펀드 등 일정 수준의 투자위험이 있는 상품으로 제한한다. 소득기준은 본인 소득액 1억원 이상에서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을 추가한다. 총자산 10억원 이상'인 자산 기준은 총자산에서 거주 중인 부동산·임차보증금 및 총부채 차감액 5억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전문성 요건도 신설한다. 미국과 유럽처럼 해당분야에서 1년이상 종사한 ▲회계사·감평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 ▲투자운용인력·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는 전문투자자 대우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 전용 K-OTC Pro는 기존 K-OTC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 신설한다 이 시장에선 기존 주식 이외 지분증권까지 거래가 가능하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 및 수시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가 K-OTC Pro를 통해 전문투자자 간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관련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을 금지토록 한다. 다만 장외매매거래의 절차나 방법 등 세부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기업의 신주 가격결정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성격의 시장임에도 유가증권·코스닥시장과 똑같은 신주가격 규제를 적용 받았다. 때문에 유상증자 시 신주가격 설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적기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앞으로는 일반공모에서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거나 제3자 배정 시 신주발행 주식규모에 따라 주주총회를 거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증자참여를 배제하는 경우엔 신주 발행가액 산정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2019-11-20 17:22: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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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진 기업은행장, '전국 영업장' 방문 약속 지켰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취임 초 임기 내 모든 영업점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9일 김도진 은행장이 군산산단지점 방문을 마지막으로 국내외 691개의 모든 점포 방문을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3년에 걸친 '현장속으로'의 마지막 여정은 나운동지점, 군산지점, 군산산단지점 세 곳이었다. 김 행장은 평소와 똑같이 마지막 지점에서도 직원들을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들었다. 김 행장은 취임 직후 '현장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영업점을 찾기 시작했다. 외부 출장 일정이 생길 때에는 인근 영업점을 항상 함께 찾았다. 취임 초부터 올해까지 새해 첫 일정은 항상 영업점 방문이었다. 17년 인천검단산업단지지점, 인천원당지점을 시작으로, 18년에는 평창올림픽 유치를 앞뒀던 강원도의 속초지점, 올해는 대륙 최남단 지점인 거제·통영·여수지점 등을 방문했다. 기업은행은 "김도진 행장이 3년 동안 만난 직원은 총 1만2478명, 영업점 방문을 위해 이동한 거리는 12만5024㎞다. 지구 세 바퀴를 넘게 돈 셈이다. '현장속으로'를 위해 142회 출장을 갔고, 1박 2일 동안 18개의 지점을 방문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행장은 직원들을 찾을 때마다 지역사회, 중소기업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직원들을 위한 격려품으로 지역의 대표 먹거리나 군산, 경주, 부산, 속초 등 고용위기지역 또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을 선정했다.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을 먼저 찾기도 했다. 2017년에는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을 방문해 비상물품 배치 등과 함께 직원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해에 대전 지역에 태풍이 왔을 때에도 김 행장은 9개 지점을 돌아보며 직원들을 만났다. 김 행장은 "보고서보다 국내외 현장을 직접 돌아보는 과정에서 얻는 것이 더 많았다"면서 "현장은 이익의 원천이자 고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현장 경영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족 같은 직원들이 땀 흘리는 곳을 찾아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내 역할"이라며 "직접 듣고, 본 현장의 소리와 모습을 바탕으로 IBK기업은행이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1-20 14:13: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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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데이터3법과 국회

1939년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토끼와 함께 잠수함에 올랐다. 산소 농도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토끼를 태우면 빨리 위험을 감지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였다. 소설 25시 작가 콘스탄틴 게오르규는 이 경험을 작품에 녹여내며 시대변화에 민감한 시인 작가를 잠수함속의 토끼로 비유했다. 2019년 오늘은 1년째 잠자던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날이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를 한 번에 관리하고 데이터 활용을 넓히자는 것이 골자다. 1년 내내 국회는 늘 이견(異見)이 없다고 했지만 이익을 위한 의견은 있었다. 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서비스 등을 내놓으려 준비해 오던 핀테크 기업들은 이제 기대조차 안한다. 아슬아슬한 국회만을 바라보고 있기엔 시간이 부족하단 이유에서다. 며칠전 검찰이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의 영업 방식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소카 이재웅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논의를 해보겠다던 국회 속 사람들은 그제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사태를 보며 아이러니하게도 잠수함 속의 토끼가 생각났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사고팔수 있는 지, 아이디어가 있어도 불법이 될까봐 두렵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누군가에게 타다는 생존권을 침해하는 쪽이었고, 배려심은 1도 없는 그런 기업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통적인 규제속에서 민감한 쪽은 핀테크 기업이다. 시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그들에겐 하나의 규제가 숨을 막히게도, 기업의 생사를 쥐고 흔들기도 한다. 국회 그들만의 리그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들이 지적하는 낡은 규제가, 그들이 호소하는 불편함이 어린아이들이 부리는 치기 정도로 보였던 건가. 더 이상 국회가 잠수함 속의 토끼를 보며 희망고문을 하거나, 거슬린다고 때려 잡는 잘못은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그들의 죽음은 바로 우리 산업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말이다.

2019-11-19 17:08: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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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 P2P 자금조달…부동산P2P 연체율↑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중소 건설사들이 P2P(개인 간) PF(Project Financing) 대출로 몰리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가 PF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체율이 급증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P2P금융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금융당국이 감독할 권한은 없다. P2P 부동산 PF 대출이 시장의 건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P2P금융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것을 말한다. P2P 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모아 이를 토대로 개인이나 회사에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부동산 PF대출은 부동산 개발을 위해 자금을 조달받는 것으로, 신용이나 담보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 이후 나올 수 있는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한다. 다만 건물을 제때 짓더라도 분양이나 매각에 실패할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선 고위험 투자 상품에 속한다. 19일 P2P금융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46개 P2P업체 누적 대출액은 5조3077억원으로 전년(2조8806억원)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2P금융협회에 가입한 업체는 대다수 부동산 대출을 전문으로 한다. 부동산PF 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증했다는 방증이다. 연체율은 10월 기준 8.06%로 지난해(6.06%)와 비교해 2%포인트 증가했다. 그 중 부동산PF 대출을 주로 하는 업체의 연체율은 2017년 2.4%(34개사)에서 2018년 21.2%(23개사), 2019년 14%(24개사)로 연체율이 늘었다. 전체 부동산 대출 업권 평균 연체율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중소 건설사가 P2P업체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2019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건설사에 대한 시중은행의 대출 거절비중은 73.9%다. 3년전인 2015년(49.2%)과 비교하면 24.7%포인트 증가했다. 1·2금융권 대출에서 밀려난 이들이 연 최고 24% 수준인 고금리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하기보단 연 8~15%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P2P기업을 찾았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2P 금융상품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이달 6일 금융감독원은 안전한 P2P금융 투자를 위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P2P금융시장에서 부동산대출 비중이 60~70% 달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크고 부동산대출 규제 적용 예외인 점을 이용해 주택담보대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울·경기 위주로 부동산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 1월쯤 시행령 개정안 발표 때까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일명 'P2P금융법'에는 대출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없다. 다만 시행령에는 대출상품과 차주를 감안해 한도를 차등화할 수 있는 사항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P2P PF상품의 경우 금리가 높아 무턱대고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많다"며 "시중은행은 덩치가 커 부동산PF 부실을 그런대로 감내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P2P업체는 규모가 작고 전체 대출에서 부동산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9-11-19 14:09: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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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기업구조혁신펀드 내년 2조원으로 확대"

"민간시장이 경쟁력을 지닌 기업을 선별하고 집중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를 2조원으로 확대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시장중심 구조조정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은 위원장은 기업구조혁신펀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8월 출범한 기업구조혁신펀드는 현재 1조원이 조성됐고, 약 5000억원이 투자됐다. 은 위원장은 또 "새로 출범한 ㈜캠코기업지원금융은 규모가 작아 시장에서 자발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직접 공급할 것"이라며 "회생전용지원(DIP)금융 전용펀드를 조성,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해 적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캠코기업지원금융은 캠코가 회생전용 지원(DIP·Debtor in Possession)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DIP금융은 회생절차기업의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은 은행 중심의 사후적 구조조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업과 경쟁을 통해 구조조정 시장이 모든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거듭나야 한다"고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회생법원, 은행연합회, 서울보증보험, 연합자산관리(유암코), 한국성장금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들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DIP 금융의 본격적인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2019-11-18 16:18:4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