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유럽, 고숙련자 몰리는 미국…성장 격차 장기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 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팬데믹 당시 가계에 충분히 재정을 지원해 소비로 이어진 반면 유럽은 부족한 재정지원에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물가까지 올라 소비가 제한됐다는 것이다. 또 유럽지역의 빠른 고령화도 노동인구를 감소시켜 성장률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차별화 배경 및 시사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미국은 예상밖의 빠른 성장세를 보인 반면 유럽은 부진하면서 성장률 격차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 유럽, 낮은 재정지원…경기회복 발목 이날 한은은 성장률 격차가 확대된 이유로 ▲재정정책 ▲에너지가격충격 ▲교역부진을 꼽았다. 미국은 가계에 직접적으로 지원한 재정이 소비로 이어지며 경기회복세를 이끌었다.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팬데믹에 대응한 재정 규모는 미국이 25.5%, 독일 15.3%, 프랑스 9.6% 수준이다. 유럽의 경우 재정지원 규모가 미국의 절반정도로, 소비가 줄며 경제회복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에너지가격이 급등한 점 또한 성장률 격차를 키웠다. 유럽의 에너지수입 의존도는 2021년 기준 55.5%, 미국은 -5.9%다. 특히 유럽의 경우 러시아 등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뛰자 소비는 감소하고 제조업생산은 크게 위축됐다. 아울러 팬데믹으로 인한 수출감소는 유럽지역의 성장을 더 어렵게 했다. 무역개방도를 보면 유럽은 103.2%, 미국은 25.5%다. 글로벌 교역이 위축된 가운데 중국경기가 부진하고 러시아와의 교역이 감소하면서 유럽의 경기둔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 유럽만 경기회복 부진? 한국은행은 이 같은 요인이 사라진다고 해도 이들 국가의 생산성과 노동력 등 구조적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성장률 차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기술혁신과 고숙련 인재유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등의 자본시장을 바탕으로 혁신적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고,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 등 첨단부문에서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고숙련 이민자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199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내 이민자의 비중은 10%정도지만, 발명가 가운데 이민자 비중은 16%, 특허 시장가치 중 이민자가 출원한 비중은 25%에 달했다. 발명가 이민이 늘며 고품질 특허출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유럽은 관광업 및 전통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노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또 이민자 유입규모는 크지만 저숙련 인력이 대부분이다. 고숙련 이민자도 역내 이민이 많아 다양성을 통한 기술혁신의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 이밖에도 한국은행은 유럽의 빠른 고령화가 노동투입을 감소시켜 성장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유럽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연평균 0.1% 감소하고 있지만, 미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연평균 0.5% 증가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이민자의 비중은 늘고 있지만, 이민자 순유입을 제외한 인구(자연인구)는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구조적 여건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격차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고령화로 인한 구조개혁과, 첨단산업을 둘러싼 공급망 재편이 필요한 시기에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이민정책과 저출산 정책을 병행해 노동력 감소세를 완화하고, 신성장 산업에서 혁신기업이 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