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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자격증 없는데도 직무대리 임용은 위법"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장기간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교장에 임용한 것과 다름없어서 사립학교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유모씨가 전남 여수의 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A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교장직무대리에 대해서는 별도 자격 규정이 없지만,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직무대리에 임용한 행위가 그 경위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직무 대리가 아닌 교장에 임용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면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A 학교법인에 직무대리로 임용한 뒤 차후 교장자격을 취득하게 해 정식 교장으로 임명하기로 했지만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장자격 미소지를 이유로 임명서류를 반려해 면직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장 직무대리의 자격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자격증이 없는 유씨를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4-06-16 09:28:26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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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한국도로공사와 빅데이터 공유한다

SK텔레콤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서로의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SK텔레콤의 상권분석서비스 지오비전에서 제공하는 지리·공간 및 위치 등의 정보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이용 공공데이터를 상호 공유해 공공정책수립을 위한 연구는 물론 대 시민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양사는 고속도로의 교통데이터와 휴게소를 이용하는 유동인구 정보를 결합해 명절 같은 교통집중기간의 여성 화장실 증설 등 실질적인 고객서비스 향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홍보에 대한 정량적 효과 측정이 가능해져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점의 선정 및 합리적인 광고비 집행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양사는 전망했다. 조영화 SK텔레콤 빅데이터TF 상무는 "이번 MOU를 통해 공유될 빅데이터를 고속도로 이용 서비스에 접목하면 사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빅데이터가 사회를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철표 한국도로표사 ICT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고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공공정책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정부 3.0시대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이번 협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2014-06-16 09:27:54 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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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수신품질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KT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별 수신품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끊김 없는 위성방송을 제공하는 '수신품질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과 사전 점검서비스(BS)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가입자 셋톱박스를 통해 하루 평균 300만건의 방송 신호 정보를 수집, 분석해 신호가 '미약'까지 떨어지면 전문 기사가 BS를 나가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TV시청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점검·예방이 이뤄져 고객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상청의 실시간 날씨 정보와 위경도 좌표 정보를 연동해 폭우·폭설 등 기상 악화 때 신호 취약 지점을 지역 및 가입자 단위까지 정확히 진단하고, 신속하게 현장점검에 나설 수 있게 됐다. KT스카이라이프는 현재 가입자가 밀집된 공동주택과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가입자를 중심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기존의 품질점검 서비스는 가입자가 신청해야만 제공하는 AS 개념이었으나 앞으로는 문제 발생 전에 찾아가는 BS로 한 차원 높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위성 플랫폼의 한계를 극복해 고객에게 사랑받는 유료방송 선두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2014-06-16 09:25:59 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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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보스니아 제압…메시 골 침묵 탈출

'아르헨티나 보스니아전 메시 골 기록'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27·바르셀로나)가 월드컵에서 이어지던 골 침묵을 깨뜨렸다. 아르헨티나는 1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경기장에서 열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F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보스니아 자책골과 메시의 결승 골에 힘입어 2-1로 이겼다. 남미 대륙에서 대회가 열리는 어드밴티지를 등에 업고 우승 후보로 꼽히는 아르헨티나는 첫발을 산뜻하게 떼며 기대감을 부풀렸다. 반면 1992년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한 이후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강호를 맞아 선전하고도 패배하는 바람에 16강 진출 싸움이 한층 힘겨워졌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위인 아르헨티나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21위)의 자책 골 덕에 일찌감치 앞서갔지만 경기를 쉽게 풀어나가지는 못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전반 3분 메시의 프리킥이 수비수 세아드 콜라시나치(샬케04)의 왼발을 맞고 골이 되면서 실점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후 강한 압박 수비로 아르헨티나의 공격을 막아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후반 초반 이제트 하이로비치(갈라타사라이)와 제코가 한 차례씩 골문을 두드리면서 아르헨티나를 위협, 경기 주도권을 틀어쥐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후반 20분 메시의 결승 골을 앞세워 경기 흐름을 일거에 바꿨다. 메시의 월드컵 통산 두 번째 골이 터지는 순간이었다. 2006년 독일 대회에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메시는 데뷔전이던 세르비아-몬테네그로전에서 골을 넣은 이후 한 골도 넣지 못했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에서 주장을 맡아 팀을 이끌었지만 무득점에 그친 바 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베다드 이비셰비치(슈투트가르트)가 후반 40분 한 골을 만회했지만 승부를 되돌리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2014-06-16 09:22:29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