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 "업무방해죄 적용 파업은 예고없이 심각한 손해 끼친 경우만"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파업에 대해서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노조 신라 정밀지회 노조 간부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상당수 조합원이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조합원 모두가 일시에 일을 거부한 적은 없고, 사측이 이에 대비해 관리직 사원 30여명을 투입하고 신규 직원을 고용해 생산을 계속하면서 파업기간에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점을 판단 근거로 꼽았다. 다만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는 조합원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데도 신라 정밀지회노조는 찬반투표 없이 노조원들이 집단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했다"며 "노조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금속노조 신라 정밀지회 노조 간부 6명은 2008년 3월 노조 설립 이후 사측이 노사합의를 거부하자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노조원 48명에게 집단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해 사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 노조 지회장 최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간부 5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14-06-16 14:18:41 김민준 기자

송광용 靑 교육문화수석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송광용 신임 대통령교육문화 수석비서관이 서울교대에서 교수로 재직했을 당시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 연구 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관련 학계에 따르면 문제가 된 논문은 송 수석이 2004년 12월 발표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상황 분석'이다. 이 보다 4개월 앞서 송 수석의 제자 김모씨는 'NEIS 도입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분석'이란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을 송 수석에게 제출했다. 두 논문은 소제목만 다를 뿐 51개 문장이 동일했으며 표절로 의심되는 문장은 169개나 달했다. 또 참고 문헌이나 참고 사이트 등도 김씨의 논문과 같았다. 송 수석의 논문에는 송 수석이 제1저자, 김씨가 제2저자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2007년 마련한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용 표시 없이 6개 이상 동일한 단어가 연속으로 나열될 경우 표절로 판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송 수석은 "당연히 제자가 논문을 쓴 것이니 제자를 제1저자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제자의 요청이 있었고, 당시 논문 제목도 제가 주는 등 실질적으로 지도를 했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이 1저자로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4-06-16 14:18:15 조현정 기자

KT, '광대역 LTE-A' 전국 서비스 준비 완료

KT는 기존보다 3배 빠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인 '광대역 LTE-A'를 7월부터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KT는 현재 서울, 수도권 등 전국 광역시에 광대역LTE-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국망은 미래부의 광대역LTE(1.8GHz) 주파수 할당조건에 따라 7월부터 상용화할 계획이다. 광대역 LTE-A란 현재 서비스 중인 광대역 20MHz 주파수 대역에 추가로 10MHz 대역을 묶어 최고 225Mbps의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이에 따라 고객은 단말기만 출시되면 최대 225Mbps의 다운로드 속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KT는 광대역LTE-A 단말 출시를 위해 네트워크 망연동 테스트를 마친 상태이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기인 삼성전자 '갤럭시S5 광대역LTE-A' 는 다음 주 중 출시되고, '갤럭시S5 광대역LTE-A 스페셜에디션' 의 경우에는 이번 주 내 예약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 KT는 향후 출시되는 단말기에도 광대역LTE-A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4-06-16 14:15:16 서승희 기자

하시모토 또 망언..."2차대전때 연합군도 위안소 운영"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또 망언을 했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시모토 시장은 전날 시내 가두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도 위안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2차대전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한) 노르망디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프랑스에서 위안소를 만들었다. 이게 역사의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연합군은 (프랑스에서) 여성을 마구 욕보였다"면서 "유럽인이 일본 위안부를 비난하는데 (우리는) 너희도 그랬지 않았냐고 반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06-16 14:14:37 조선미 기자

'겹쌍둥이' 딸 넷 아빠 이동국, 다섯째 아이 임신 소식 전해

'겹쌍둥이 아빠' 축구선수 이동국이 다섯째 임신 소식을 공개했다. 이동국은 16일 오후 11시 15분 SBS '힐링캠프 IN 브라질' 편에 출연한다. 현재 이동국은 아내 이수진과의 사이에 이설아·이수아, 이재시·이재아 딸 넷을 두고 있다. 이동국·이수진 부부는 2007년 쌍둥이 딸을 얻은 데 이어 지난해 또 다시 쌍둥이 딸 둘을 얻어 '겹쌍둥이' 아빠가 돼 화제를 모았다. 이동국 부부처럼 겹쌍둥이를 얻을 확률은 매우 희귀해 그는 '10만분의 1 사나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14-06-16 14:12:46 김지민 기자

검찰, '교비횡령 혐의' 서울종합예술학교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는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임직원들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잡고 16일 이 학교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종합예술학교에 수사관들을 보내 교비 운용 관련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교직원의 횡령 혐의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교비를 빼돌려 교육당국에 학교 운영과 관련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종합예술학교는 교육부 인가를 받아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4년제 교육기관이다. 학장 A씨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근무한 행정고시 출신 교육관료다.

2014-06-16 14:10:59 윤다혜 기자

'고교처세왕' 이태환, 서인국-강기영과 '삼총사 브로맨스' 펼친다

신인 배우 이태환이 '고교처세왕'에서 서인국·강기영과 함께 삼총사의 유쾌한 브로맨스를 선보인다. 16일 오후 11시 첫 방송하는 tvN 월화드라마 '고교처세왕'에서 세 사람은 풍진고 아이스 하키부의 삼총사이자 절친한 친구 사이로 등장한다. 이태환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서인국·강기환·이태환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첫 방송의 기대감을 높였다. 사진 속 이태환과 강기영은 교복을 입고 있고 이중생활의 서인국은 정장을 입은 채 손가락으로 '브이(V)'자를 그리고 있다. 제작진은 "각각 자신이 맡은 캐릭터를 생동감 있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은 물론 처음 만난 사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며 "친근하면서도 개성 넘치는 세 사람의 신선한 매력에 시청자 모두가 빠져들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세 사람은 촬영 쉬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재치 있는 입담을 발휘해 '하키부 활력소'로 불린다는 후문이다.

2014-06-16 13:49:41 김지민 기자

'야탑고' 박효준 뉴욕 양키스 구애 받아들이나

'야탑고 박효준 뉴욕 양키스 제안 받나' 올 초부터 메이저리그 진출로 관심이 집중된 박효준(19·야탑고)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 명문 구단 뉴욕 양키스에서 박효준에게 특급 대우라는 카드를 내민 것이다. 현재 뉴욕 양키스에서 박효준에게 제시한 내용은 통역 담당과 2인 1실의 호텔급 기숙사 제공과 빠른 적응을 위한 지원이다. 금액적인 부분도 일부 알려진 100만 달러(약 10억원)에서 조금 상승한 120만 달러(약 12억원)에 조율중인 것으로 보인다. 박효준 본인도 양키스의 적극적인 구애에 감동 받았을 정도이다. 만약 박효준이 양키스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마이너리그 싱글A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국내·외 야구관계자들은 박효준이 메이저리그에 진출 여부를 두고 주목하고 있다. 한편 미국 진출을 앞둔 박효준은 올 시즌 10경기 출장 14안타 3홈런 18타점 13득점 타율 0.467 장타율 0.967 출루율 0.614의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2014-06-16 13:48:01 양성운 기자

경남교육노조 "도의회 교육위원회 존치" 촉구

6·4 지방선거부터 전국적으로 교육의원 선거를 폐지하기로 한 일몰제 적용으로 광역자치의회 내 교육위원회 존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존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교육노조는 1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가 위원회 조례 개정과 관련한 심의에서 교육위를 존치하자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교육노조는 "당시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이 마련한 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1안 교육서부권개발위, 2안 교육문화위, 3안 기회교육위, 4안 교육위(현행)였다"며 "차기 10대 도의회가 열리면 교육위 존치가 아닌 교육과 다른 분야를 통합한 1~3안 중에서 다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노조는 "더욱이 지난 12일 도의회 기획행정위는 의회 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조정하는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교육감 소속 정원 조례 근거 규정을 삭제했다"며 "교육위를 보좌하는 교육전문위원실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을 빼고, 경남도청 소속 지방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꼼수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노조는 교육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분야 전문가가 아닌 경남도청 직원으로 전문위원을 임명하려는 '경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14-06-16 13:47:09 윤다혜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인권위, E-6 이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