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서둘러 논의돼야"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빠른 시일 내에 논의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12일 정부 과천청사 방통위 전체회의에 첫 참석해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자격 요건에 맞지 않다며 임명을 거부당한 고 위원은 지난 9일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12일 전체회의는 '지각 임명'된 고 위원을 비롯한 5명의 3기 방통위 상임위원이 모두 참여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고 위원은 "언론에서는 5인의 방통위원이 모두 임명됐기 때문에 '방통위가 정상화됐다'고 평가하지만, 이런 인적 구성요건의 충족만으로 방통위가 정상화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방통위가 세월호 참사 이후 수많은 언론 노동자들이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지키다 부당하게 쫓겨나고 징계를 당해도, 언론인과 국민들의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할 권리가 억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닫고 입을 닫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제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을 기본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것은 방통위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그동안 방통위는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고 강변하면서 책무를 회피하는 자세를 보였다"며 "수적 우위를 무기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종 미디어는 범람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진정한 소통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방송과 통신 미디어의 책임도 크지만, 이를 방치하고 있는 방통위의 역할 부재도 큰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 위원은 향후 모든 사안을 방송통신 이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입장을 밝혀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행동이 필요할 때는 책임감 있게 움직이겠다"며 "법이 정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방통위원의 책무를 성실하고 바르게 수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위상을 정립하고 사회적 책무를 확립하는 것은 방통위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 중 하나"라며 "공영방송을 둘러싼 '낙하산 사장' 논란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3기 방통위에 대해서도 대화와 타협, 존중과 배려, 이해와 양보 등이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