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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판결때 잇따라 '세월호 참사' 언급…"상징적 사건 당분간 지속될 것"

법원이 최근 형사 판결을 선고하면서 양형 이유에서 잇따라 세월호를 언급하고 있다. 광주지법 권태형 부장판사는 화물차에 지나치게 무거운 짐을 싣고 달리다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황모(45)씨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황씨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차량 구조변경으로 5t 차량에 1700㎏밖에 싣지 못하게 됐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2800㎏이나 초과해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금 온 국민을 비통하게 만든 세월호 사고의 발생 원인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수단에 과적을 한 채 운행하게 되는 경우 인명의 대량 살상이라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관행적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취지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황씨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피고인을 선처한 경우도 있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는 보이스피싱 혐의로 기소된 김모(19)군과 배모(19)군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어머니들이 보호자로서 백배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세월호 참사 관련 희생자들을 위해 각 150만원의 기부를 한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피해가 늘고 있어서 피고인들처럼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하수인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형을 크게 덜어줬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세월호 참사의 충격과 슬픔이 너무나 커서 일선 판사들에게도 상징적인 사건·사고로 여겨지는 듯하다"며 "당분간 비슷한 언급이 자주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2014-06-12 10:25:54 김민준 기자
몰테일, 해외직구 전용 '몰테일 모바일 앱' 출시

앞으로 해외 쇼핑몰의 핫딜 정보부터 배송대행 신청까지 다양한 해외직구 관련 서비스를 모바일에서 즐길 수 있게 됐다. 국내 최대 해외 배송 대행서비스 몰테일은 배송대행 신청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해외 직구 전용 '몰테일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몰테일 모바일 앱은 ▲몰테일 배송대행 신청 및 진행 현황 확인 ▲마이 핫딜 정보 제공 ▲몰테일 포인트 적립 리워드 서비스 ▲모바일 원클릭 안심결제 및 통합 결제 기능 ▲해외 쇼핑사이트 랭킹 정보 ▲실시간 알림 서비스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업계 최초로 모바일에서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이 이뤄질 뿐 아니라 배송비 결제부터 물품수령까지 모바일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또 몰테일 회원들간의 다양한 최신 핫딜 정보를 공유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핫딜 정보만 받아보는 마이핫딜 기능, 몰테일 앱을 통해 해외쇼핑몰 결제 시 일정 금액을 몰테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리워드 서비스도 몰테일 앱의 특징이다. 김기록 몰테일 대표는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몰테일 모바일 앱은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모바일 앱을 통해 해외직구의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해외직구 이용자들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몰테일 모바일 앱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iOS버전은 다음달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2014-06-12 10:13:40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