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관피아 근절' 정부법안에 '전관예우' 대책 빠져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민·관유착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자윤리법안에 변호사 등의 전관예우 취업을 차단하는 대책은 빠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취업할 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 결과 공무원의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와 취업예정기업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는 예외가 적용됐다. 안행부는 이런 논란과 지적에 따라 지난해 2월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취업심사 예외조항을 없애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안행부가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심사 예외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취업심사 예외를 삭제하는 방안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직관료의 재취업 관행, 이른바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전관예우 근절대책이 정부입법에서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2014-06-10 10:05:05 윤다혜 기자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화단서 권총 실탄 50발 발견

서울 도심 화단에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권총 실탄이 다량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0일 "어제 오후 4시 40분께 강서구 등촌동 홈플러스 건물 바깥 화단에 놓여 있던 붉은색 탄통을 홈플러스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탄통에는 지름 9㎜ 크기의 권총 실탄 50발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실탄을 모두 수거해 군 당국, 국가정보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였으며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실탄은 1986년 윈체스터 사에서 제조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외국 사격장에서 연습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2014-06-10 10:04:43 김민준 기자

브라질 중앙은행 중남미 최초로 중국에 지점 개설

브라질 중앙은행(Banco do Brasil)이 중국 상하이에 지점을 개설했다. 이로써 브라질 중앙은행은 중국에서는 중남미 최초로 지점을 연 은행으로 기록됐다. 이는 2004년부터 상하이에 대리 사무소를 갖고 있던 브라질 중앙은행이 유일하게 중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냈기 때문이다. 브라질 은행은 "이번 지점 개설을 통해 중국과 거래를 하는 브라질 기업들의 물적, 서비스적 사업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 시장에는 70개 이상의 브라질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고 25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브라질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3대 은행인 중국은행과 중국공상은행(ICBC), 중국건설은행(CCB)이 브라질의 금융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의 주요 사업무대 중 하나인 중국 시장은 2013년 기준으로 830억 달러의 거래규모를 보였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6-10 09:52:53 손동완 기자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어하는 브라질 사람 51%

대다수의 브라질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일을 지속할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단체인 트랜스아메리카 인스티튜트(Transamerica Institute)가 조사한 결과, 약 51%의 브라질 국민들이 정년이 다가와 은퇴를 한 뒤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 형태로는 비상근직과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죽기 직전까지 업무를 계속하겠다는 사람도 21%에 달했으며 은퇴 후 일정 기간 동안 일을 계속하겠다는 사람은 30%였다. 나머지 16%는 은퇴 후에도 현재 일하는 형태와 같은 식으로 근무를 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은퇴 후 노동을 완전히 중단하고 휴식에 들어가겠다는 사람은 24%에 그쳤다. 이 조사는 브라질의 노동자 900명과 은퇴자 1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6-10 09:52:20 손동완 기자

현재현 동양 회장, 사재 지키려 옥중소송 냈으나 패소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개인 재산을 지키고 그룹 출자 구조의 핵심 고리를 유지하기 위해 옥중 소송을 내는 등 안간힘을 쓴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씨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 회장 부부에게 공탁금 4억원과 보증보험 36억원 등 총 40억원의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지만 현 회장 부부가 이런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다. 현 회장 부부는 지난해 2월께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양파이낸셜로부터 78억8000만원을 빌렸다. 현 회장 명의로 39억8000만원, 부인 이씨 명의로 39억원을 각각 대출했다. 하지만 현 회장 부부는 정해진 기간에 차입금을 갚지 못했고 동양파이낸셜은 이들이 맡긴 티와이머니 주식을 전량 인수했다. 이에 현 회장 부부는 지난달 2일 동양파이낸셜이 보유한 티와이머니 주식을 처분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 회장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무리하게 판매해 개인 투자자 수만명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4-06-10 09:38:11 윤다혜 기자

이종석이 양갱을 먹는 이유…'닥터 이방인' 부동의 월화극 1위

SBS 월화극 '닥터 이방인' 이종석과 양갱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극중 이종석은 양갱을 먹거나 의사 가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포착된다. 이종석 측 관계자는 "협찬이 아니다"며 "박훈 캐릭터가 외골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설정이다"고 설명했다. 박훈(이종석)이 첫사랑 송재희(진세연)만을 사랑하는 면과도 상통하는 부분이다. 관계자는 이어 "이종석이 직접 진혁 PD와 상의해서 설정한 것이다"며 "양갱은 고열량 식품이기 때문에 수술 후 원기 회복에도 좋고 주머니에 넣어 두기도 간편하다"고 양갱을 소품으로 선택한 이유를 언급했다. 한편 지난 9일 '닥터이방인' 11회는 박훈이 한재준(박해진)에게 2차 대결을 제안하면서 마무리 됐다. 박훈이 선택한 환자는 의료사고를 당한 심장 내과 담당 환자다. 10일 방송에선 박훈과 한재준의 카리스마가 보여질 예정이라 시청자들의 기대가 높다. '닥터 이방인' 11회는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11%로 9회 연속 월화극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2014-06-10 09:26:59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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