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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운항관리자 4명 기소…"과적 알고도 묵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이모(48)씨 등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항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의 안전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출항 전 선장이 작성해야 할 안전점검 보고서를 공란으로 제출받은 다음 배가 떠난 뒤 선장이 부르는 대로 대신 기재해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정대로라면 운항관리자가 직접 여객선에 탑승해 화물량, 승선인원을 확인한 뒤 선장이 제출한 보고서에 서명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지부 운항관리자들은 전반적인 과적, 과승 문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출항 정지 명령이 내려진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월호 사고로 구조 활동이 한창일 때 운항관리실에 사고 책임이 있는지를 한 로펌에 문의해 법률 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조합 내외부 비리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14-05-28 21:14:00 김민준 기자
새누리, '농약급식 압수수색'에 "검찰 수사 늦춰달라"

새누리당은 28일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농약급식' 논란과 관련, 검찰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시기적으로 신중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현주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시기와 상관없이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시도는 멈춰져야 한다"며 "다만 검찰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건의 본질에 충실해서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원순 후보 캠프 진성준 대변인은 오후 언론에 농약 묻은 식재료 납품을 인정했는데, 이런 점을 인정하고 빠져나갈 수단으로 검찰 조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게 아닌가"라며 "농약식자재 공급에 대해 박 시장이 직접 사과하라"고 말했다. 강은희 서울시선대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는 검찰의 뇌물 수사에 관여할 생각은 없지만 선거를 1주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런 수사를 하면 국민이 오해할 수 있고 이를 야당이 악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검찰이 가능한 한 수사를 선거 이후로 늦춰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유통센터가 학교에 보급한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된 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주변 인사들이 개입돼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2014-05-28 18:29:53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