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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영업정지, 결국 제조사·영업점에 '직격탄'…대책은 전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결국 휴대전화 제조사와 영업점(대리점·판매점)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시장이 조용해졌다. 영업정지가 시작된 지난 13일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7600건, 14일 9120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알뜰폰(MVNO)을 제외하면 13일은 3621건, 14일은 4733건에 불과하다. 이는 영업정지 직전 10~12일에 일평균 6만4000건의 번호이동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통신시장이 침체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조사나 영업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가입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길을 가다 돌아보면 문을 닫은 영업점도 눈에 띌 정도다. 제조사 역시 이통사 영업정지의 직격탄을 맞았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팬택은 '베가 아이언2'를 다음달 중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영업정지가 끝나는 5월 중순께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시장의 단말기 판매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팬택은 이번 이통사 영업정지의 최대 피해자가 된 셈이다. 팬택 관계자는 "이통사 영업정지가 시작되면서 막상 자체적인 대안은 커녕 시장 상황만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미래부측에서 밝힌 이통사를 통한 지원 대책은 아직 협의중인 것으로만 안다"고 설명했다. 팬택은 현재 박창진 부사장이 직접 나서 방통위와 미래부 설득에 나섰다. 박 부사장은 지난 13일 방통위가 이통사 추가 영업정지를 의결할 당시 전체회의 참관을 위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을 만나 설득한데 이어 17일에도 미래부를 찾았다. 워크아웃에 영업정지까지 맞물려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영업점 역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 이통사 대리점주는 "이통사 영업정지는 결국 소상공인들 죽이기일 뿐"이라며 "어떤 대책 마련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모두 길거리로 몰리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상황에 막상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용하기만 하다. 특히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이통사 영업정지 직전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지며 영업정지 기간 중소 제조사나 영업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지만 사실상 이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통사 역시 자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팬택 등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 조달 계획은 협의중에 있다"면서도 "직영 대리점에 대한 지원계획은 마련 중이지만 판매점에 대한 지원계획은 우리도 챙기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4-03-19 07:30:12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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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관 "커머스 등 콘텐츠 활용 부가수익 창출 가능한 환경 마련돼야"

"콘텐츠 산업의 규제 완화는 미래 지향적여야 한다. 커머스· 부가서비스 등 콘텐츠를 활용해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해야 한다" 18일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경기도 일산 빛마루 제작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 전면 시행에 따른 방송채널(PP)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PP산업이 당면한 문제점에서 비롯됐다. 우선 PP산업의 낮은 효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국내 PP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부채비율은 낮다"며 "PP시장의 효율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함과 동시에 산업 전반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실제 2011년 기준 전산업 평균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4.5%, 2.7%로 집계됐으나 같은 해 PP산업의 경우 1.7%, 1.6%에 불과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PP사업자의 영세성이 지적됐다. 그는 "PP 자체의 영세성으로 일부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를 제외하면 과감한 콘텐츠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이러한 양상이 심화되면 PP 시장의 양극화, 다양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유료방송 콘텐츠의 지상파 의존도 심화도 문제다 이 실장은 "국내 방송시장은 투자축소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높아 지상파 콘텐츠 의존 양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한미FTA 발효시 국내 PP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해외 사업자의 국내 시장 잠식 가능성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CJ계열과 종합편성채널 PP의 콘텐츠 제작투자가 전체 PP 콘텐츠 제작 투자대비 76.2%를 점유한다"며 "PP 산업 전체에서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제도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시장 진퇴출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지원정책에 의해 부적절한 사업자가 시장에 남아 PP시장의 성장구조가 지상파 및 정책 의존적으로 변화했다"며 "방송의다양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중소PP 또는 신생PP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야 한다"고 말했다.

2014-03-18 22:47:46 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