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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력 속이고 내기바둑 둬도 사기 아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실력을 속이고 내기바둑을 둬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장모(73)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바둑 실력(치수·실력이 낮은 쪽에 주어지는 이점)은 객관적 기준이 없어 등급화하기 어렵고 주관적 평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 치수 조정 등 도박의 조건을 설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조치는 흥정의 결과이므로 이를 속이는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돈을 잃고도 계속 바둑을 두면서 치수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정하기도 했고 바둑의 속성상 상대방에게 실력을 오랜 기간에 걸쳐 속이기 어려우며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을 쓴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한 행위를 도박죄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바둑 실력이 뛰어난 백모(61)씨 등과 함께 재력가이면서 내기바둑을 좋아하는 김모(68)씨에게 "실력이 비슷하다"며 접근해 2007년 9월부터 2010년 4월까지 41차례에 걸쳐 회당 판돈 100만∼300만원의 내기바둑을 둬 2억4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4-03-06 19:03:55 안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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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개막 앞두고 신축 구장 관심…문수구장·챔피언스필드 눈길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신축 구장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와 '울산-문수구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T도 홈구장으로 사용될 수원구장 리모델링 작업에 한창이다. 특히 광주 챔피언스필드가 시민들에게 공개된 가운데 울산 문수구장은 이달 말 개장을 앞두고 있어 야구팬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다. 문수구장은 챔피언스필드와 같이 최신식 야구장으로 재탄생된다. 그러나 450억원(공사비 298억원)을 들여 944억원을 투자해 완성된 챔피언스필드보다 금액이 낮다. 내야는 지상 3층이며, 관중석은 1만2059석 규모다. 위치도 문수월드컵경기장 남측 부지에 있어 울산시민들에게 낯설지 않다. 다만 주차공간(200대)이 부족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큰 단점이다. 버스노선도 최근 들어 신설됐다. 부산과 경남지역을 연고로 하는 롯데는 울산지역 팬 서비스와 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 4월 4~6일 삼성전, 5월 23~25일 KIA전, 8월 19`20일 한화전 등 정규시즌 8경기를 문수구장에서 치를 예정이다. 3월 22~23일 열리는 시범경기 한화-롯데전이 개장경기다. 광주 챔피언스필드는 지난 2011년 11월 첫 삽을 뜬 후 28개월 만에 완공됐다. 새 야구장은 지하 2층, 지상 5층 전체면적 5만7646㎡규모로 총 2만2244명을 수용할 수 있다. 관중석은 바베큐석, 외야 잔디석 등이 다양하게 갖춰졌다. 한편 KT의 홈구장으로 사용될 수원구장은 리모델링 및 증축 작업이 한창이다. 책정된 공사비는 총 290억원이다. 중앙부를 제외하고는 전 좌석을 철거하고 스탠드 작업을 다시 했으며, 기존 2층 규모의 스탠드도 확장했다. 2015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2014-03-06 18:41:59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