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력 8년간 11만명 감소…군단중심 작전

국방부가 2022년까지 우리 군의 상비병력을 52만여명 수준으로 줄이고 이 중 40% 이상을 간부로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군작전사령부(지작사)를 창설, 전방 군단을 직접 지휘하며 지상작전을 책임지게 했다. 6일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르면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작사를 창설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는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전방 군단을 통솔하면서 우리 군의 지상작전을 맡게 된다. 군의 작전체계가 합참의장-지작사령관-전방 군단장으로 단순 일원화해 군의 작전수행체계를 야전군사령부에서 전방 군단 중심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다. 2026년까지 8개에서 6개로 감축되는 군단에는 공군 요원들로 구성된 항공지원작전본부(ASOC)가 편성된다. 북한의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 등 장사정포의 공격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전방 군단장이 직접 ASOC에 지시해 지대공미사일과 유도폭탄 등을 장착한 공군 전투기의 출격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작사가 창설되면 4성 장군(대장)은 현재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합참의장을 보좌하는 합참차장(중장)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1차장은 군사력 건설 분야를, 2차장은 작전지휘 분야를 각각 보좌하게 된다. 상비병력은 현재 63만3000명에서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11만1000명이 줄어든다. 육군만 49만8000명에서 38만7000명으로 감축되고 해군(4만1000명)과 공군(6만5000명), 해병대(2만9000명)는 병력규모에 변화가 없다. 육·해·공군 병력 중 간부 비율은 현재 29.5%에서 42.5%로 향상 조정된다. 병사는 44만6000명에서 30만명으로, 장교는 7만1000명에서 7만명으로 줄이는 대신 부사관을 11만6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늘린다. 지작사 창설시기는 2012년 국방개혁안 발표 때만 해도 2015년 말로 예정돼 있었지만 전작권 전환 재연기 등을 이유로 5년가량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