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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대포통장 피해 확 줄었다…건수 70%↓·피해액 300억원↓

#. 대출사기로 돈을 송금 받은 사기범이 부산의 우체국을 찾아 계좌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체국 직원 A씨는 계좌가 사기의심계좌로 등록된 것을 팝업창으로 확인하게 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200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우체국 계좌를 이용한 불법 대포통장 건수가 2년 만에 7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도 내부통제 절차 강화, 모니터링 정교화 등으로 대포통장 피해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6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통장 건수는 2413건으로 2년 전(8566건) 보다 70% 감소하고, 피해금액도 115억원으로 72% 가량(295억원) 줄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은행·증권사 등 금융권 대포통장 피해는 4만5000여건으로 피해금액이 19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14년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통장개설 절차를 강화했다. 의심스러운 거래는 모니터링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신속히 지급을 정지한 뒤 고객에게 사후구제 방법을 안내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도 대포통장 근절을 목표로 ▲최근 증가하는 법인명의 대포통장 관리 강화 ▲의심거래 모니터링 정교화 ▲사기정보 공유를 통한 피해예방을 중점 추진한다. 본부는 우선 법인 통장개설 시 실제 사업영위 확인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한다. 실제 사업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일일 거래한도가 제한되는 한도계좌를 개설한 후 일정 기간 정상적인 거래가 확인되면 일반계좌로 전환한다. 또 개설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모니터링 대상 계좌로 등록해 이상거래 여부를 중점 체크한다. 사기유형 변화에 대응해 모니터링도 정교화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사기의심계좌에서 인출시도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과 협조해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다수ㆍ반복적 지급정지 신청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허위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 김기덕 본부장은 "작년 한해 의심거래 모니터링과 우체국 직원의 대응으로 우정사업본부가 피해를 예방한 금액이 50억원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이 대포통장으로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4-26 14:41:04 채신화 기자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의 2배↑…"공개 대상 확대해야"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등 실손의료보험 과다청구를 유발해온 비급여 항목 진료에 대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코드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간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진료비 부담이 큼에도 불구 공개범위가 제한적이고 관련 코드가 병원마다 제각각이라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26일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항목 진료는 평균 17.3%였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비중은 평균 36.3%로 건강보험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지난 2011년 33.6%였던 실손보험 비급여 비중은 2014년 37.6%로 꾸준히 상승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보장이 안돼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니면 굳이 비급여 항목을 선택하지 않았다"며 "실손보험은 진료비를 청구하니 부담이 적어 상대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은 통상 비급여 항목 진료비를 보장하지 않고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실손보험 가입을 통해 해당 금액을 보전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책정해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정부는 이에 지난 2015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급 이상에선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전체의 10.9%에 불과해 나머지 90%에 달하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는 여전히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 과잉 진료를 통해 실손보험료를 인상케 하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병원별로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의원급(5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 진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질환별로는 비급여 비중이 높은 상위 10대 지급원인 중 물리치료를 자주 시행하는 M코드 질환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개발원은 "규모가 작은 의원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증세가 가벼운 비급여 진료가 많이 발생했다"며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도수치료나 증식치료 등을 비급여 공개 대상으로 포함함은 물론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체계의 적극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7-04-26 14:40:0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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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정 CEO 인터뷰]박진우 티모넷 대표 "올해 매출액 200억원 돌파할 것"

티모넷이 올해 '공인인증서 2.0 시대'를 열며 매출액 200억원에 도전한다. 박진우 티모넷 대표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오는 7월 출시되는 국내 최초 클라우드 보안토큰 서비스인 '이지사인(Easy Sign)'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매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5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올해 매출액 200억원 돌파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티모넷은 10년 전 모바일티머니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스마트카드 사내벤쳐 1호 기업이다. 불과 1년만에 이동통신사 3사와 충전 결제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고, 이듬해 모바일 티머니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또한 지난 2014년 월 충전금액이 200억원을 돌파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견고히 했다. 티모넷이 올해 선보이는 '이지사인'은 기존 이동식저장장치(USB) 형태의 보안토큰이 아닌, 공인인증서 2.0시대의 핵심 서비스인 클라우드 보안토큰 즉, 하드웨어 보안모듈(HSM·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전용 장치)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해 놓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해당 사업의 성패(成敗)는 공인인증이 주로 사용되는 금융사가 도입을 하느냐가 핵심인데, 기존 고객사의 탄탄한 기반 덕분에 공인인증서 시장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국내 최초 클라우드 보안토큰 서비스 '이지사인' 출시 후 KEB하나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사업을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모넷의 경쟁력은 IT에 특화된 인력과 기술력이다. 기존 인력과 기술력을 통해 이지사인을 관리할 수 있으며 추가 투자비용은 고객 정보를 관리할 하드웨어만 필요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의 캐시카우(Cash Cow·수익창출원)도 튼튼하다. 티모넷은 티머니의 온라인 충전 및 결제에 따른 수수료가 주요 수익원이다. 모바일 시장에서 이들의 점유율은 연간 거래금액 기준으로 90% 이상이다. 박 대표는 올해 해외진출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난 2011년 뉴질랜드에 모바일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계약을 완료했고, 그리스, 캄보디아 진출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티모넷은 올해까지는 이지사인 개발 및 마케팅에 힘을 모으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장 계획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늦어도 3년 안에 주식시장 입성이 목표다. 박 대표는 "우리는 신사업에 투자가 많이 필요한 기업이다. 때문에 상장을 하면 자금력도 좋아지고 회사의 공신력이 올라가서 사업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티모넷은 2007년도 2월에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 사내벤처로 출범하여 그해 10월에 독자(獨自)설립됐다. 자본금 5000만원으로 출발한 기업이 수차례 증자를 거쳐 지난 해 말에는 자본금 20억6666만원(보통주자본금 19억원, 우선주자본금 1억6666만원)을 기록했다. 현재 1대 주주는 박진우 대표이며, 2·3대 주주는 NHN엔터테인먼트(24.19%), 한국스마트카드(23.71%)다.

2017-04-26 14:39:46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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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에 노후자금인 연금도 깬다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당장 급하지 않은 노후자금부터 꺼내 쓰는 일이 늘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 대비 3층 보장을 이루고 있는 개인연금의 해지가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후를 위해 자금을 비축할 여유는 더 없었다. 개인연금 계좌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10명 중 3명은 지난해 납입한 금액이 '0'원 이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지계약 수는 총 34만1000건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중도해지 금액은 해지환급금 기준 총 2조8862억원으로 전년보다 12.9%나 늘었다. 가입자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는 3.2%에 불과했다. 나머지 96.8%는 중도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세(16.5%)를 부담하면서까지 연금저축을 깬 임의해지였다. 반면 신규 계약은 43만건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했다. 경기부진에 세제혜택도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며 연금저축이 근로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는 556만5000명으로 근로소득자 1733만명의 32.1% 수준에 머물렀다. 근로자 3명 중 단 한 명만 가입한 상황이다. 지난해 연금저축 납입액은 10조7155억원으로 전년보다 3.1% 감소했다. 1년 동안 연금저축을 전혀 납입하지 못한 경우가 28.5%로 2015년 25.9%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납입액 '0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도 계약당 납입 금액은 223만원으로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총 연금저축 적립금은 118조원으로 국민·퇴직·개인연금 총액 1016조원 대비 11.6% 수준에 그쳤다. 가입 상품별로는 보험이 88조1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7%를 차지했다. 이어 신탁 16조1000억원, 펀드 9조7000억원으로 비중은 각각 13.7%, 8.2%다. 계약당 평균 적립금은 1695만원이다. 연금저축 수령액도 노후대비로는 부족한 수준이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지난 한 해 307만원으로 월평균 26만원이다. 전년 월평균 28만원보다 7.7% 줄었다.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전체의 과반인 50.2%며, 200~500만원 계약도 전체의 30.8%에 해당하는 등 500만원 이하가 81%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계약은 감소하고 중도해지는 늘면서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연금저축 기능이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며 "연금저축 가입률 제고와 납입액 증대 등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17-04-26 14:39: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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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있는 타운하우스, 구입해 볼까?"

타운하우스가 꾸준히 등장해 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테라스, 텃밭, 마당 등 단독주택 같은 분위기를 선호하는 취향이 갈수록 높아지는 분위기다. 타운하우스는 아파트와 달리 정원 등 개인공간을 만들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교통망을 갖춘 타운하우스는 인기가 높다. 지난 2월 공급한 GS건설의 김포한강신도시 '자이더빌리지'는 525가구 모집에 1만7171건이 접수되며 평균 경쟁률 33대 1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동탄레이크자이 더테라스'의 경우 평균 26대 1, '광교파크자이 더테라스'도 평균 53.8대 1을 나타냈다. 타운하우스는 대부분 도심에서 떨어져 있었으나 최근 마당, 테라스 등은 물론 생활편의시설과 서울 접근성도 양호해 수요자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수도권의 타운하우스를 살펴보면 라온건설은 '동백 라온 프라이빗 테라스파크'를 5월 중 선보인다. 전용 84㎡, 133가구로 전 세대 앞마당 옥상 테라스가 조성된다. 주변에는 석성산과 저수지, 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다. 이와 함께 이마트, CGV, 쥬네브 상가, 홈플러스 익스플레스 등이 있다. 금도건설은 '김포 고촌 솔리힐더테라스'를 5월 중 분양한다. 이 단지는 전용 84㎡ 140가구로 1층(일부 제외)과 5층은 테라스하우스로 구성됐다. 단지 앞에 김포도시철도 고촌역이 내년 개통되며 김포IC와 김포한강로가 위치하고 고촌근린공원이 가깝다. 파주에서는 운정신도시와 덕이지구 사이에 타운하우스 '운정 더테라스'가 분양 중이다. 88가구로 1층 세대에 테라스가 제공된다. 경의중앙선 야당역을 이용할 수 있고, 운정IC를 통해 제2자유로, 자유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쉽다. 용인시 처인구에서는 '용인 포레스토리'가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174가구로 영동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예정) 진입이 수월하다. 또 전체 사업부지를 단차시공한다.

2017-04-26 14:16:12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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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도 모바일로'…우리은행, 무방문 전세자금 대출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선보인다. 우리은행은 26일 인터넷·스마트폰으로 버팀목대출 신규가 가능한 '무방문 기금 전세자금대출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정부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다. 기존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상담·대출신청·서류준비 후 대출약정을 위해 최소 2~3번 이상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대출상담과 대출신청은 물론 대출약정까지 모두 무방문으로 가능해졌다.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고객이 직접 대출자격·한도·금리 등을 확인한 후 대출신청 ▲은행에서는 고객을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받고 서류검토 및 대출승인 통보 ▲고객이 온라인에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임대차 전입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전세자금대출의 특성상 기존에는 기금 전세자금대출 신규 후 1개월 이내 영업점에 방문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객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 방식으로 행정정보 열람동의를 함으로서 은행을 전혀 방문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기금 전세자금대출 인터넷 기한연장서비스'를 포함해 신규부터 연장까지 완전 무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더욱 간소화된 프로세스로 바쁜 직장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선두은행으로서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금대출 활성화에 계속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26 14:15:37 채신화 기자
정부, 4차 산업혁명 육성할 두뇌기업 찾는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첨병으로 육성할 두뇌기업 발굴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 기획·설계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닌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K-BrainPower)' 선정을 위한 2017년도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정부가 정의한 K-BrainPower 기업은 제품에 대한 기획력 및 아이디어가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K-BrainPower 육성 사업은 지난 2015년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주요 정책과제인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 총 115개 회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약 40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업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5개 분야며 기획·설계·연구 등 가치사슬 상류 분야에서 3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을 신청대상으로 한다. 접수는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팀으로 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8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평가는 신청기업에 대해 서면심사, 발표평가, 최종심의를 통해 인력·기술·성장가능성·경영상태 등 정량·정성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연구실적 및 보유 기술의 우수성 등 기술혁신 역량에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한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인력·기술·자금을 종합지원하고, 다른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우대 지원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공고에 대한 정보를 기업들에게 충분한 제공하기 위해 5월 16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자세한 선정계획은 산업부(www.motie.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기획·설계 등 두뇌 역량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원동력"이라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 두뇌기업을 집중 육성해 세계적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7-04-26 14:06:2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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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7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0조 9069억의 투자·융자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7대 부문 176개 과제로 구성된 '2017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7대 부문은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등으로 정부는 국비 7조 3219억원, 지방비 2조599억원, 민자 등 기타 9853억원의 투융자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농어촌의 보건·복지 기반 확충을 위해 건강·연금보험료 및 농지연금 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보건 의료 인프라 및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 강화에 나선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서비스 및정보통신기술( ICT) 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농어촌 지역과 학교의 연계강화 등을 추진한다. 정주생활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를 선정·육성하고,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을 위한 'Clean Agriculture Campaign' 추진,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면단위 상·하수도 보급률 확대,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집고쳐주기 사업 등을 추진한다.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은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6차 산업화 지구 지정 확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조성 및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문화·여가 부문은 농어촌 도서관·영화관 건립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육성, 문화참여 확대를 위한 예술꽃 씨앗 학교 지원 확대 및 생활문화센터·문화마을 조성 확대 등을 추진한다. 환경·경관 부문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확대 및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 안전 부문은 재해에 안전한 영농·영어 활동 기반조성을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연령 확대 및 어선·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추진,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능형 CCTV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에 의거해 2014년 총 46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는 10조 5519억원의 투융자 계획을 마련하고 농어촌학교 진로교육 강화, 농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58개 과제를 진행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전문 평가위원들의 평가 결과, 지난해 시행계획 중 정신건강센터 확충, 어촌공동체 경영 활성화 등의 과제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9개 부처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G::20170426000045.jpg::C::480::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재욱 농촌정책국장이 2016년 농어업인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4-26 13:37:2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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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직업성 급성중독 질환 관리 감시체계' 시범 운영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직업성 급성중독 질환 관리를 위한 감시체계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유기화합물, 중금속, 산·알칼리류 등 직업성 독성물질 중독 및 질환 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는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산업보건 전담 인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직업성 급성 중독이 발생하더라도 초기대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잦아 모니터링 및 감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직업성 급성 중독, 손상 관리체계 설계'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리체계를 설계하고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과 협업을 통해 인천지역에서 지역감시센터를 시범 운영하게 된 것이다. 감시체계에 따라 중앙감시본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감시센터는 조사팀·신고대응팀으로 구성된다. 지역중재센터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환 시스템을 갖춰 직업성 급성중독 의심환자를 신고, 보고, 환류토록 하고 사례발굴을 공유해 지역중재센터에서 사업장조사, 임신건강진단, 역학조사가 되도록 한다. 지역감시센터는 직업성 급성중독 감시대상 질환 선정, 관리체계 구축, 시범운영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장기적인 직업성 중독질환 예방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공단은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도출된 관리체계 규모와 필요 사항을 정리하고 질환의 속성을 평가해 효과적인 관리체계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업의 지속추진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 사항을 보완해 장기적인 사업 수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직업성 중독질환 관리체계 로드맵을 구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70426000005.jpg::C::480::직업성 급성중독 질환 관리 감시체계./안전보건공단}!]

2017-04-26 10:27:5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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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GDP에 담지 못한 삶의 질 균형있게 측정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제 소득 및 부 연구학회(IARIW)와 함께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국내총생산(GDP)이 담지 못하는 삶의 질을 균형있게 측정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GDP를 넘어:경제적 웰빙 측정의 경험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GDP는 최근 디지털 경제나 공유경제와 같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경제활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며 GDP의 한계를 지적하곤 "환경 훼손, 소득과 부의 분포, 국민의 삶의 질 변화 등을 보여주는데 (GDP가)한계를 지닌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에 GDP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으로 "경제실상의 변화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선 디지털 경제나 제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다양한 신산업의 대두와 관련해 기초자료를 확충하고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계정통계가 일반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뿐 아니라 그 분포도 보여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GDP 통계 등 거시지표와 가계조사와 같은 미시자료를 결합해 소득·소비의 분포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연구가 진전되어 국제적인 통계작성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에서도 현 GDP통계의 디지털경제 반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며 "관련 학회와 각국 통계기관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GDP의 유용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웰빙, 즉 삶의 질을 보다 균형 있게 측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7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민계정과 웰빙의 관계, 측정 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3개의 전체 세션과 6개의 동시 세션으로 진행되며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경제분석국(BEA) 등 해외 통계유관기관과 세계 주요 대학에서 국민계정과 웰빙 측정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교수 등 국외 참가자 50여 명을 포함해 약 180명이 참석한다. 웰빙지표의 개발 사례와 함께 금융위기 전후 지표의 변화, 주관적 웰빙, 측정의 새로운 방법론 등을 논의하며 '웰빙 측정 연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패널 토론도 진행된다. 프랑소아 부르기뇽 파리경제대학 명예교수는 26일 기조연설자로 나서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최근 연구들을 소개하고 이의 측정과 관련한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마틴 듀홍 OECD 통계국장은 27일 기조연설을 통해 'OECD 국가들의 경제적 웰빙: 개념 및 측정에 관한 도전'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2017-04-26 10:20:18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