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세 둔화…보험해약 증가·보험계약대출 수요 높인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내수가 위축됨에 따라 보험해약은 물론 보험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5일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이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가 가계부채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내수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험 수요를 둔화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 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대출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권 전반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면서 이에 따른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풍선효과가)보험계약대출과 보험해약 급증 등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지난해 4분기 기준 1344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내걸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이 하락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보험사 등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로 확대(풍선효과)되고 있다. 다만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역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보험사 가계대출은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생명보험 보험계약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했으나 지난해 3분기에는 2.6%로 증가율이 상승했다. 손해보험의 경우도 같은 기간 10.3%에서 12.3%로 올랐다. 전 연구위원은 "보험계약대출의 증가는 3~4분기 이후 해약이나 보험효력 상실 규모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보험계약대출 증가율과 3분기 후 해지 및 효력 상실 금액 증가율의 상관계수가 0.20으로 1·2분기 이후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운 것과 비교해 높다는 설명이다. 그는 "실제 해약률이 보험사가 예상한 해약률보다 높아질 경우 유동성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오는 20201년 도입될 IFRS17 기준은 보험부채시가평가에 해약률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해약률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