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하영구 회장 "인터넷전문은행, 20여년만의 새 식구…규제활성화 돕겠다"
은행연합회 '2017년 기자단 신년간담회'…"대출금리 산정체계 검토중·성과주의는 정권 문제 아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대해 '20여년만의 새 식구'라며 관련 규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토해 금리의 진폭을 정상화하고, 성과연봉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영구 회장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17년 출입기자 신년간담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은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개선·개혁이 필요한 시점에서 촉매제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회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 은행업도 더 많은 데이터를 다루게 되면서 엄청난 전문화·분업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완충·보완하려면 핀테크 솔루션 자체가 기존 금융사의 내재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하영구 회장을 비롯해 신성환 금융연구원장, 민성기 신용정보원장, 조영제 금융연수원장, 이상우 국제금융센터 부원장 등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Q 올해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한 식구가 됐다. 예상되는 은행산업의 변화는. A 조만간 케이뱅크가 연합회 식구가 될 것이다. 그동안 회원 수가 쭉 줄었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회원이 늘어나 경사스럽다. 인터넷은행이 회원사로 들어올 경우 기존 은행과 이해 상충이라든지 규제에 대한 변화, 요구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4차 산업시대에 맞춰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관행이나 규제, 프로세스 등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개선·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업무프로세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제 활성화 측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Q 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들이 계속 가산금리 올리면서 대출금리 높아지고 있다.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붙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대출금리를 공시하는 과정에서 최고금리 수준을 5% 이상으로 고지한 게 금리 이슈의 단초였다. 하지만 최고금리가 몇 % 구간에 있느냐 보다는 실제 적용하는 대출 금리가 어느 수준 인지가 중요하다. 최근 공시된 금리는 4% 중반인데, 실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3% 초·중반이다.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건 약간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대출하기 위해선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미국 연준에서 지난 12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미국 채권금리, 국내 채권 금리 등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 이(시장금리)를 반영했다고 보면 된다. 지금도 주담대 경우 여전히 금리 자체가 급격하게 오른 건 아니라고 본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마진이나 순이자마진(NIM), 은행 수익률 굉장히 낮다는 것이다. 국내 NIM이 2.5%인데, 이는 제로금리를 취급하는 일본 외 국가 중에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 대출금리를 올렸는데도 NIM이 그 정도면 예대마진 측면에선 높은 수준은 아니다. 대출이자 공시하는 방법, 대출 금리 산정체계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 검토해서 일정한 오해라든지 아니면 금리의 진폭 등이 비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도록 안을 준비해서 향후에 알리겠다. Q 핀테크 기업과의 신용정보원(신정원)의 정보 활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A 스타트업은 신정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원정보'를 활용해 사업화하길 바라더라. 이를 위해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중 하나로 신용정보 표본연구 DB를 만들고자 한다. 이미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갖춰 활용하고 있다. 일반신용정보, 보험신용정보 등을 표본 추출해서 DB로 만들어 핀테크 업체들이 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볼 수 있도록 실험할 것이다. 이 작업은 하반기 중에 업종별로 추진해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고, 본격화하는 건 2018년부터 계획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늘 부딪히는 문제가 개인정보 보호다. 신용정보 보험연구 DB를 만들 시 비식별화해서 구축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원정보가 다수 상실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어떤 법률 조항을 손봐야 할지 금융당국 등과 접촉해서 알아볼 것이다. Q 성과주의 확대에 대해 노조에서는 '정권 교체되면 없던 일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A 성과연봉제는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청년실업, 노동의 양극화 문제의 근본에는 호봉제가 있다. 은행이 핀테크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해서 점차 강화되고 저효율적인 업무만 하면서 제대로 된 전략을 구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은행의 PBR이 낮고 수익률이 가장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수익 대비 비용의 비율, 비용효율성이 안 좋기 때문이다. 비용의 반 이상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어야 한다. 호봉제를 치유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이 있을 수가 없다. 지속적으로 경제의 주체인 기업, 노조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의 합리적 도입에 대한 고민해야 한다. Q 시중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나. A 현재 개별 은행과 개별 지부 노조가 협의 진행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 다만 이사회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의결 받은 사항은 2018년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제로 그 내용을 담아서 이사회 통과한 걸로 알고 있다. 도입 시기 이전에 노사 간 협의 통한 평가 시스템 만들어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