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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 명시…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도 공시

금융감독원은 16일 변액보험 청약서에 원금손실 발생가능성과 사업비, 해지환급률 등을 명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품설명서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계약체결시 작성하는 청약서에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 금감원은 현재 투자 수익률이 0% 이상인 경우만 가정해 해지 환급금을 예시하도록 한 것을 마이너스 수익률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20년까지만 예시하고 있는 해지환급금은 종신까지로 기간을 늘린다.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 계속 수익이 나더라도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와 펀드수수료 등을 계속 차감하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0원이 될 수도 있다. 변액보험의 상품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공시는 신설했다. 기존에는 해당 상품에 편입된 펀드의 수익률만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펀드수익률이 5%인 경우 계약자는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가 100원인 만큼 현재의 적립금이 105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비 등(10원)을 제하고 펀드에 투입한 금액은 90원이므로 현재의 적립금은 94.5원에 불과하다.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은 보험회사 홈페이지 및 계약자가 분기별로 받고 있는 '보험계약관리내용'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01-16 14:26:0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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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

해양수산부는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권익신장, 복지증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여성어업인은 2015년 기준 6만4000여명으로 이번 계획은 복지서비스 지원이라는 3대 추진전략과 9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우선 수산물 유통·가공업에 종사하는 여성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여성농어업인육성법'상의 '어업인' 정의를 '수산인'으로 개정해 정책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여성어업인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현재 실시 중인 어업안전보건센터, 어가도우미 사업 등 복지사업의 여성어업인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어업인 질환 조사 시 여성어업인들이 걸리기 쉬운 질환을 검사 대상 질환에 포함시키고 출산 전후 여성어업인의 어업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어업도우미'도 지원한다. 여성어업인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어업인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 파견' 등을 통해 어촌과 도시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여성어업인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령 여성어업인의 건강을 돌보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방문서비스',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어업인의 교육훈련과 고충상담을 담당할 조직 마련을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여성어업인 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 단위 센터도 단계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수협 내 여성조합원 및 임원 비율을 확대하고 어촌계 여성임원 할당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서장우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 어업인의 전문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16 14:05:1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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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 20일까지 ELS·ELB 3종 판매

동부증권은 20일까지 HSI지수, EuroStoxx50지수, NIKKEI225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1종 등 총 3종의 상품을 판매한다. HSI지수, EuroStoxx50지수, NIKKEI225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동부 해피플러스 주가연계증권(ELS) 제1798회'는 기존의 Lizard상품이 가입 1년 후에 Lizard 조건을 충족할 경우 쿠폰을 지급하고 청산됐던 것과 달리 발행 이후 6개월 시점과 1년 시점인 총 두번의 리자드 상환기회를 부여하여 조기상환가능성을 높인 슈퍼 Lizard 구조 상품이다. 3년 만기 상품으로 6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 및 만기평가 일에 기초자산의 조기상환평가가격 및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6,12개월), 85%(18,24개월), 75%(30개월) 이상이면 원금과 연 3.60%의 수익이 지급된다. 또한 1차 조기상환평가일(6개월), 2차 조기상환평가일(12개월)에 자동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하기 않았더라도 투자기간 동안 기초자산 모두 종가기준으로 리자드상환베리어(1차: 85%, 2차: 65%)를 하회한 적인 한 번도 없었다면 원금과 연 7.20%의 리자드 쿠폰을 지급하고 상환되는 상품이다. 조기상환되지 않았더라도 만기평가일에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60% 이상인 경우 원금과 10.80% (연 3.60%)의 수익률이 지급된다. 다만,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시 하락률에 따라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파생결합사채(ELB) 1종과 KOSPI200 레버리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1종의 상품도 같은 기간 동안 판매한다.

2017-01-16 14:00:38 김문호 기자
10명 중 4명가량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단속·법 처벌 강화해야"

국내 운전자들은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스마트폰 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교통안전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위반 경험이 있는 운전형태로는 스마트폰 사용(38.9%)이 1위로 꼽혔다. 이어 과속(14.2%), 신호위반(10.5%), 교차로 꼬리물기(10.0%), 음주운전(9.5%) 등 순이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과 음주 운전 행위는 4년 전인 지난 2013년 조사 때보다 위반 경험이 8.4%포인트, 2.7%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나머지 위반행위는 당시보다 감소했다.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는 음주 운전(55.5%)과 스마트폰 사용(17.0%)이 꼽혔다. 음주 운전은 위험 행위로 생각해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덜 하다고 생각하고 자주 위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스마트폰 사용은 실제 사고로 이어진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사고 건수는 지난 2011년 711건에서 2015년 1502건으로 4년 사이 2.1배나 급증했다. 주로 신호대기(64.9%)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했으며 차 없는 주거지 도로(18.6%), 혼잡한 도심(16.5%) 등에서 운전할 때 사용한다는 응답도 나왔다. 이 외 차량 소통이 원활한 고속도로(12.6%), 교통이 혼잡한 고속도로(10.8%)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들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도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걸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5%로 지난 2013년 때보다 18.4%포인트나 급증했다. 스마트폰 기기에 친숙한 연령대인 20대가 66.6%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52.9%), 50세 이상(47.2%), 40대(43.2%) 등 순이었다. 50세 이상의 경우 4년 전 조사 당시보다 25.0%포인트나 증가해 40대를 제쳤다. 김태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개선하려면 강력한 단속과 법적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는 행위만으로 단손이 가능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나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앱(App)을 도입한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7-01-16 13:58:15 이봉준 기자
서울·부산영도·춘천 등 18곳 도시재생사업 본격 착수

서울 창동·상계, 부산 영도 등 전국 18곳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8곳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 제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지역에는 오는 2021년까지 국가에서 국비 8918억원과 기금 1301억원 등 총 1조200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지방비(1조3000억원)와 민간자본(2조5600억원)이 더해져 총 4조90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사업의 경우 국토부가 마중물 사업으로 190건을 지원하고, 문체부, 중기청, 행자부, 산자부, 여가부 등 14개 관계부처도 102개 사업에 대해 협업을 통해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18곳은 ▲서울 창동·상계 ▲대구 서·북구 ▲부산 영도 ▲울산 중구 ▲충북 충주 ▲전북 전주 ▲경북 안동 ▲경남 김해 ▲서울 용산 ▲서울 구로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강서 ▲인천 강화 ▲경기 부천 ▲강원 춘천 ▲전남 나주 등 도시재생2차사업지구 17곳과 ▲충북 청주의 도시재생선도지역 1곳이다. 서울 창동·상계와 대구 서·북구는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 창동·상계의 경우 창동·노원역 주변의 면허시험장 이전부지, 환승주차장부지 등이 활용된 연구개발(R&D) 특화 기능유치와 문화시설 조성 등을 통해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조성된다. 또 대구 서·북구 일대는 서대구 KTX 역세권 개발, 노후산업단지 재생과 연계돼 경제·교통·문화 허브(Hub)로 구축된다. 부산 영도, 울산 중구, 충북 충주, 전북 전주, 경북 안동, 경남 김해 일대의 경우 국토부가 쇠퇴한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인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서울 용산, 서울 구로,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강서, 인천 강화, 경기 부천, 강원 춘천, 전남 나주 일대에 대해 생활 기반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 거점 공간 조성, 지역 브랜드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일반 근린재생형' 방식을 도입한다. 한편 충북 청주의 경우 복합공영주차장건립사업 추가, 업무·판매·주거시설 등 도입시설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계획변경 사항에 포함됐다. 이번에 국가지원사항이 확정된 도시재생 사업지구는 작년 4월에 도입된 관문심사를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끝난 지역이다. 관문심사란 사업의 전 과정을 주요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관문을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관리되는 것을 뜻한다. 손태락 국토도시실장은 "각 지자체에서 주민 중심의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 다양한 부처·민간 협업 사업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 국토부는 계획에 맞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1-16 13:50:35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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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 매매거래·전월세거래량 모두 감소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는 전년비 11.8%, 전월세 거래는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매매거래량은 105만3069건을 기록해 2015년의 119만4000건에 비해 11.8% 줄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거래량은 8만9000건으로, 전달보다 13.9% 감소했다. 수도권의 연간 매매 거래량은 56만8262건으로 전년 대비 7.1% 감소한 반면 지방은 48만4807건으로 16.7%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가 68만9091건으로 일년전보다 14.8%, 연립·다세대는 20만9425건으로 3.6%, 단독·다가구는 15만4553건으로 8.0% 각각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저금리기조가 지속됨에따라 수도권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전년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주택 매매는 최근 5년 평균인 95만3000건보다는 10.4%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간 전월세 거래량 역시 145만9617건으로 전년비 0.9% 감소했다. 특히 월세 비중은 45.2%를 기록해 전년비 1.0% 늘어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1년만 해도 월세비중은 33.0% 수준이었다. 전월세 거래 가운데 수도권은 95만7979건으로 일년전보다 1.4% 감소한 반면 지방은 50만1638건으로 0.3% 증가했다. 치솟는 수도권 전셋값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거래량과 실거래가 등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이나 국토부 해당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제공된다.

2017-01-16 13:40:06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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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펀다, 익선동 한옥 매입자금 모집…"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자영업자 전문 P2P 금융기업 펀다는 오는 17일 종로구 익선동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비하기 위한 부동산 매입 자금 모집 스페셜 상품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17일 낮 12시 펀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는 스페셜 상품 '익선동 한옥클럽'의 모집 금액은 1억원이며, 투자 기간은 13개월에 연 10.5 %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펀다 관계자는 "익선동의 젊은 상인들이 젠트리피케이션 걱정 없이 더 좋은 공간과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며 "부동산 담보로 투자 안정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 지역에 상업 자본이 유입되면서 땅값과 임대료가 상승해 기존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이다. 100년 역사를 간직한 익선동 한옥마을은 전통과 현대적 트렌드가 잘 어우러진 골목 상권으로 최근 서울의 핫한 상권으로 주목 받고 있다. 펀다와 이번 스페셜 상품을 함께 하는 익선다다는 익선동 골목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보존하면서 트렌디한 컨셉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매입하는 한옥에 올해 3월 중 라운지 클럽 오픈을 예정하고 있다. 펀다 박성준 대표는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상승의 이슈는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인데, 부동산 매입은 젠트리피케이션 우려에 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펀다는 앞으로도 P2P 금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자를 연결해 P2P 금융이 중금리 이상의 사회적 순기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펀다는 이번 상품에서 100만원 이상 투자하는 투자자 선착순 50명에게 한옥 라운지 클럽의 오픈 파티 초대권을 증정한다.

2017-01-16 12:00:42 채신화 기자
수협중앙회, 수협장학생·장학관 모집 시작

어업인 복지전담기구인 수협재단은 수협장학생 모집과 수협장학관 입사생 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하는 '수협장학금'은 대학생 자녀를 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수산업 차세대 인재양성을 위해 진행된 수협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재단은 최대 98명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지난 2014년 개관한 수협장학관의 입사생 모집도 시작했다. 수협장학관은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어업인 자녀의 안정된 대학생활과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설립됐다. 이번 장학관 모집은 기존과 다르게 입사생 지원자격을 어업인 자녀에서 수산인(수산물 유통업, 수산물 가공업, 어획물 운반업)자녀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모집인원도 기존 모집인원의 2배수인 110명까지 늘렸다. 수협장학금의 모집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로, 서울 양천구 수협장학관의 경우 재학생은 이달 20일, 신입생은 다음달 7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수협재단 관계자는 "국내 유일의 어업인 복지전담기구라는 역할에 맞게 어업인 및 수산인 자녀를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장학사업을 진행한다"며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7-01-16 12:00:17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