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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재학생, 현장에서 토지보상법 배운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9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실무 수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중토위는 예비 법률전문가들에게 토지 수용과 손실 보상 분야를 2주간 집중 교육해 향후 관련 법 전문가 양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실무수습생들은 토지 보상 업무와 관련된 이론 강의를 듣고 실제 진행 중인 재결·소송 사건의 기록을 보며 보고서와 법률 문서를 작성하게 된다. 아울러 개발 현장을 방문하고 실제 중토위 회의를 참관하는 등 토지 수용과 보상 절차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기회도 가진다. 중토위는 '예비 법조인의 실무능력 향상'이라는 취지에 맞게 토지 보상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공무원이 직접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준비했으며 실무상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짰다고 밝혔다. 중토위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로스쿨 학생도 접근하기 쉽지 않다"며 "예비 법조인들이 책으로 배우던 토지 보상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경험해 장차 토지 보상 분야 법률 전문가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중토위는 지난해 11월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실무 수습 참여 여부 등을 사전조사했고 24개 로스쿨이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17-01-04 11:20:20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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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실기업 등급하향 더 늘었다

지난해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부실 기업에 짠 등급을 매기면서 투기등급 기업의 신용등급 상하향 배율이 전년 보다 더 낮아졌다. 4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 신용등급 상하향 배율은 0.31배였다. 최악이었던 지난 2015년 0.21배 보다는 좋았다. 신용등급 상하향 배율은 등급 상향조정 기업 수를 하향조정 기업 수로 나눈 값으로, 0에 가까울수록 신용등급의 상향보다는 하향 조정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는 뜻이다. 나이스의 신용등급 상하향 배율은 2012년에는 1.21배였으나 2013년 0.85배, 2014년 0.43배, 2015년 0.21배까지 떨어졌었다. 투자등급으로 분류된 기업들은 40개사의 등급이 하락했다. 하지만 등급이 오른 기업이 13개나 돼 상하향배율은 0.33배를 기록했다. 전년 0.20배 보다 1.3배 좋아진 것. 그러나 부실 기업들이 몰려 있는 투기등급 기업의 지난해 상하향배율은 0.22배로 전년 0.30배 보다 더 낮아졌다. 등급 하락기업은 9개, 상승 기업은 2개였다. 지난 2014년 0.10배를 제외하면 최근 5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등급이 주저 앉은 곳은 조선, 건설, 민자발전, 캐피탈산업 등이 많았다. 조선사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등 4개사의 장단기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등급 전망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건설업의 경우 2016년 1개 회사의 등급전망이 상향되고 7개 회사의 등급 또는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대우건설, 두산건설, 성창이엔씨, GS건설, 진흥기업, 포스코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등 7개사의 장단기신용등급과 등급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해외 프로젝트의 준공지연 및 추가원가 투입 가능성과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주택부문의 잠재 손실 발생 위험, 자구계획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효과 미흡 등이 이유였다. 그룹사별로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차환위험, 높은 경기민감도로 인한 실적 저하, 구조조정 이슈 등이 존재하는 두산, 이랜드, 한라, 한진, 금호아시아나, 포스코 등 6개 그룹 주요 계열사의 등급 또는 등급전망이 주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긍정적(Positive)' 등급전망 기업수는 12개인데 반해 '부정적(Negative)' 등급전망이 부여된 기업수는 29개에 달한다.

2017-01-04 11:17:54 김문호 기자
한국감정원,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인증 지원센터' 오픈

한국감정원은 오는 5일 역삼동 서울사무소에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인증 지원센터'를 개관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제 시범사업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감정원은 관련기업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관련 상담업무를 실시한다.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는 기존 업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 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개발, 임대, 중개, 금융, 세무·법률 등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우수 사업자에게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에 종합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담 신청 대상으로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관련 제반사항에 궁금증을 가진 기업 및 소비자 누구나 가능하고 상담 내용은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도입 취지, 인증기준 등 제반사항을 비롯해 예비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이다. 또한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 신청 희망기업이 요청할 경우, 해당 기업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직접 설명해주는 이른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종대 원장은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인증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련 기업과 소비자의 궁금증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자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발표하고 대행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을 지정했다. 같은 달 신청접수를 거쳐 12월26일 인증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우건설 등 5개 핵심기업에 대해 '예비인증'을 부여했다.

2017-01-04 11:08:02 김형준 기자
농식품부, 조선업 근로자 대상 귀농창업자금 지원 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선업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근로자의 농업분야 창업 지원을 위해 귀농창업자금을 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할 경우 지원되던 귀농창업자금을 조선업 고용조정(예정)자에 한해 농촌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조선업 밀집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의 조선업 불황 타개를 위한 고용지원 대책의 취지를 살리고, 추경을 통해 교육받은 조선업 퇴직자의 귀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선업 고용조정(예정자)에 대해 제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추경 교육과정을 이수한 677명의 교육생은 향후 귀농창업에 필요한 정착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조선업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2016년 조선업 고용조정(예정)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귀농귀촌교육 예산 7억원을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으로 편성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조선업 고용조정(예정)자 대상 귀농귀촌교육 특별공모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인 전남과 경남에 위치한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총 18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추경 교육과정을 운영한 귀농귀촌종합센터가 교육수료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료생 677명 중 9.5%에 이르는 64명은 1년 이내 농촌에 정착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7-01-04 11:07:50 최신웅 기자
부영·서희·동부건설 등 신입·경력 채용

올해 최악의 고용한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 건설사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부영주택, 서희건설, 동부건설, 강산건설, 이산, 남해종합개발 등이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에 나섰다. 부영주택은 기술직 경력 및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건축/토목/전기/설비/안전, 조경, 설계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8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희건설도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시공/공무, 안전관리, 보건관리, 품질관리, 전기관리, QC 등이며 15일까지 회사 홈페이지 인재채용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신입사원의 경우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 수료자/졸업예정자의 경우 즉시 입사 가능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이다. 동부건설은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직종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품질, 안전, 사무 등이며 8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이밖에 KCC건설(10일까지), 효성(10일까지), 금강주택(22일까지), 신원종합개발(13일까지), 현대비에스앤씨(15일까지), 현대오토에버(9일까지), 남양건설(9일까지), 대명건설(채용시까지), 하나건설/문장건설(10일까지) 등도 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채용 일정은 해당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www.worker.co.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7-01-04 11:01:03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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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ISA 기본투자형(초고위험), 3개월 수익률 1위!!

키움증권은 '기본투자형(초고위험)' 상품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3개월 수익률 1위(모델포트폴리오 기준)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키움증권은 고객별로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업계 최다 13개의 일임형 ISA 모델 포트폴리오(MP)를 출시했다. 이 중 '키움기본투자형(초고위험)'은 3개월 수익률 1.96%로 전체 ISA 상품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누적수익률은 5.19%에 달하는데, 키움증권은 이 외에도 모든 모델포트폴리오가 플러스 누적 수익률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 같이 좋은 운용성과를 보일 수 있었던 요인으로 키움증권은 차별화된 알고리즘 노하우를 꼽는다. 민석주 키움증권 투자솔루션팀장은 "당사는 자체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에 탑재된 RIM Model(Residual Income Model,잔존가치 모델) 을 활용한 국가별 이익 추정치를 기반으로 주식형 펀드의 투자비중을 결정한다"며 "이와 같은 최신 금융공학 모델을 이용해 자산배분의 정교함을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사 리서치센터의 글로벌전략팀과 랩 운용부서의 ISA 운용역이 주기적으로 자산배분 및 운용현황을 점검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우수하고 안정적인 시장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키움증권이 시장에서 우수한 성과로 주목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키움증권은 자체개발글로벌 자산배분형 로보어드바이저로 금융위원회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공개된 테스트베드 1개월 수익률(2016년 11월 24일 기준)에서도 국내유형(적극투자형)부문 1위를 달성했다. 또한, 하이자산운용과 손잡고 국내 증권사 최초 로보어드바이저 자문형 공모펀드인 '하이 ROKI1 글로벌 로보어드바이저 펀드'를 지난달 7일 출시한 바 있다.

2017-01-04 10:18:36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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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정부 AI 매몰관리 뒷북 대응, 환경오염 위험 가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매몰지 관리 소홀 및 뒷북 대응으로 환경오염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AI일보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AI로 살 처분한 가금류의 매몰지는 모두 396개소다. 이 가운데 FRP(섬유강화플라스틱) 등 저장탱크를 이용한 경우가 210개소로 가장 많았고, 호기성호열식(미생물 등 투입)이 112개소, 일반매몰이 74개로 뒤를 이었다. 국민안전처 및 지자체 등에 의하면 현재 매몰비용은 지자체나 농가가 부담한다. 충북도청에 따르면 20만 마리 매몰을 기준으로 FRP 저장조 방식은 1억원, 호기성호열 방식은 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재정 문제 등으로 가격이 저렴한 FRP 등 저장조 방식이 선호되면서 저질의 FRP 저장 탱크가 사용되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매몰 처리 시 사용하는 저장탱크에 대한 규격, 재질, 강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정화조, 옥상 물탱크용 등 질 낮은 제품이 사용돼 매몰 이후 파손 및 침출수 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농식품부의 'AI 긴급행동지침(SOP)'에는 FRP 저장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적정 두께 등의 기준이 없고 충분한 물량의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 매몰지 밖으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모니터링해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측정의 설치도 더딘 상황이다. 환경부가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1일 기준으로 설치대상 매몰지(호기성호열 및 일반 매몰지 중 매몰규모 10톤이상) 181개소 중 관측정이 설치된 매몰지는 76개소 뿐이다. 'AI 긴급행동지침'상 관측정의 설치 완료기한 규정은 없지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방역당국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정부도 최근 매몰 저장 탱크 사전비축관리제 및 SOP 개정 추진 등 매몰지 관리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위 의원은 "역대 최악의 AI 사태에도 지금에야 매몰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정부의 뒷북 대응이 환경오염 위험마저 가중시켰다"며 "관측정 설치와 제도개선, 저장탱크 감독·보완 체계가 보다 신속하고 강력해야한다"고 밝혔다. [!{IMG::20170104000027.jpg::C::480::3일 충남 태안군 한 양계농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연합뉴스}!]

2017-01-04 10:15:29 최신웅 기자
KB국민은행, 홍콩현지법인 지점전환으로 CIB영업 강화

KB국민은행은 4일 홍콩현지법인을 홍콩지점으로 전환하고 개점식과 함께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점행사에는 박재홍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본부 전무, 우상현 IB사업본부장, 홍콩재경관, 금융감독원 홍콩소장, 한국은행 홍콩소장, 홍콩주재 주요기업대표들이 참석했다. 지난 1995년에 설립된 KB국민은행 홍콩현지법인은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총자산 7억 달러, 당기순이익 500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으로 인한 거액여신 취급 불가, 자체 신용등급 결여로 인한 자금차입 제약 등 소규모 법인이 가지고 있는 영업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점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 또 2015년 1월 정부의 금융규제완화의 일환인 '겸영업무 관련 은행법개정'으로 국외점포가 현지 금융당으로부터 면허 취득 시 은행업무와 유가증권업무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유니버셜뱅크의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KB국민은행 홍콩지점은 지점내 기업금융(CB Unit)과 투자금융(IB Unit)을 분리한다. 홍콩 지점장이 지점업무를 총괄하고, 점포장급인 IB 유닛장은 투자금융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홍콩지점은 아시아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기업투자은행(CIB) 허브로 CIB센터, 트레저리센터(Treasury Center), 인력트레이닝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KB증권을 포함한 KB금융그룹 계열사간 시너지확대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17-01-04 10:13:08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