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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막바지 공급물량 속, 12월 평균청약경쟁률 한 자리 수 ‘뚝’

11.3 부동산대책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는 2016년 연말 분양시장은 건설사 막바지 공급물량 속 입지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육 여건이나 위치 등 수요자들의 구미를 잡아 끈 사업지는 높은 청약경쟁률로 1순위 마감한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은 청약자 수를 채우지 못해 대조를 이뤘다. 5일 리얼투데이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에는 3만4122가구(임대, 뉴스테이 제외)가 일반에 공급됐으며 청약자수는 30만4147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달인 지난해 11월 2만2234가구가 일반 공급돼 청약자수가 46만170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공급물량은 늘어난 반면 청약자 수는 줄은 수치다. 특히 12월 평균 청약경쟁률은 8.75대1로 지난해 4월 이후 두 자리 수를 유지해왔던 수치가 한 자리수로 내려와 주춤해진 시장 분위기를 반영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평균 89.37대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33.73대1) ▲세종(31.41대1) ▲울산(15.70대1) ▲충북(10.47대1) ▲강원(7.55대1) ▲서울(7.37대1) ▲전남(6.57대1) ▲경남(4.37대1) ▲광주(4.27대1) ▲경기(3.62대1) ▲전북(2.75대1) ▲대전(2.47대1) ▲제주 (1.94대1) ▲인천(1.25대1) ▲충남(0.98대1) ▲경북(0.87대1) 순이었다. 특히 11.3 대책에서 조정지역으로 분류된 부산과 세종에서는 연말 주춤한 분위기와 달리 평균 두 자리 수 경쟁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12월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사업지 중 3곳을 제외한 7곳이 조정대상 지역이다. 부산 '남천 금호어울림 더 비치'는 102가구 일반분양에 1만3433명이 몰려 평균 131.7대1을 기록해 이달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래구의 'e편한세상 동래명장 1단지'와 'e편한세상 동래명장 2단지'도 평균 69.34대1, 42.28대1을 보였다. 이들 단지는 청약접수 일정이 1순위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이 분리돼 사실상 1순위 해당지역만 모집을 진행했다. 인기 지역인 만큼 청약자가 여전히 몰려들었다. 서울에서는 종로구 무악2구역을 재개발한 '경희궁 롯데캐슬'이 평균 43.36대1로 높았고, 경기도에서는 남양주 다산진건지구의 '다산진건B5자연앤e편한세상2'가 평균 23.4대1로 집계됐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11.3대책 발표, 금리인상 분위기, 대출규제 강화를 앞두고 있었던 지난해 연말은 올해 분양시장의 예고편이라고 부를 수 있다"며 "조정지역의 전매제한 강화로 12월은 실수요자들이 시장을 만들어냈는데, 앞으로 이전 같은 열기를 찾기 어렵겠지만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집마련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05 10:35:30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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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현대건설, 김해 율하자이힐스테이트 6일 분양

GS건설은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2지구 내 B1블록에 '율하자이힐스테이트'을 6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전용74~84㎡, 1245가다. 특별공급은 797가구, 일반공급은 448가구다. 주택형별로는 ▲74㎡ 213가구 ▲84㎡A 674가구 ▲84㎡B 225가구 ▲84㎡C 133가구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단지가 위치한 율하2지구는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지역에 모든 편의시설이 집중돼 있다. 율하자이힐스테이트는 율하2지구 상업지역에 가장 근접해 있으며 초등학교 부지도 단지와 접해 있다. 평면은 74㎡, 84㎡A, 84㎡B에서 4Bay 설계를 도입했다. 대형 알파룸이 적용된 74㎡, 84㎡A는 플러스옵션을 통해 가구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넓은 거실과 주방의 확장성이 뛰어난 84㎡B에도 알파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안방과 자녀방의 독립성을 살린 84㎡C타입에서도 알파공간, 베타공간이 짜임새 있게 설계됐다. 율하자이힐스테이트는 남향 중심으로 단지가 배치됐으며 남쪽으로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치를 위해 입면, 측벽 패턴의 고급스러운 외관 특화 디자인을 도입했다. 커뮤니티센터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GX룸, 작은 도서관, 맘스카페, 무인택배보관소가 설치돼 입주민의 편리한 생활의 만족도를 한층 높여 줄 전망이다. 또 율하자이힐스테이트는 LH가 공공택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분양가격도 주변 시세나 분양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4년 9.1 부동산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공공택지를 공급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김해에서는 마지막 공공분양 아파트라는 희소성이 있다. GS건설은 "율하자이힐스테이트는 율하2지구에서도 가장 뛰어난 입지에 들어서는 민간참여공공주택"라며 "입지와 브랜드, 합리적인 분양가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춰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견본주택은 경남 김해시 장유동 91-7번지에 있다. 청약자격은 만 19세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민간주택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다. 특별 공급은 1월 9일이며, 부산과 경남에서 신청 가능한 1순위 청약일은 10일, 2순위는 11일이다. 입주는 2019년 5월이다.

2017-01-05 10:24:40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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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등 상품조사·숙지의무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감독원은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대한 상품조사·숙지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상품조사·숙지의무란 금융회사가 투자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할 때 상품의 내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판매직원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적용 대상 상품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파생결합증권(ELS·DLS) ▲파생결합증권 편입 펀드(ELF 등) ▲파생상품펀드 ▲앞의 상품을 편입하는 신탁상품(ELT 등)이다.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위험성이 낮아 적용하지 않았다. 금융회사는 대상 상품의 구조·특징·위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상품개발 관련 체크리스트를 통해 조사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부적합한 투자자 유형 등을 자료에 기재하고, 판매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상품숙지자료에 기재하거나 별도 자료를 제공한다. 또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판매직원의 자격요건 여부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판매직원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고,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G::20170104000222.jpg::C::480::상품조사·숙지의무 가이드라인 요약}!]

2017-01-05 10:02:0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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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책금융 186.7조 사상 최대 공급…중소·중견·신성장산업 지원

올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정책금융 지원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5일 진행된 올해 업무보고에서 정책금융기관이 지난해 178조7000억원 대비 8조원 늘어난 총 186조7000억원을 공급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1분기 중으로 자금의 25%를 조기 집행해 실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기관별로는 산업은행 62조5000억원, 기업은행 58조5000억원, 신용보증기금 45조7000억원, 기술보증기금 20조원 등이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자금이 128조2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경제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형·수출형 중소기업 등에게 지난해보다 2조원 이상 늘은 25조6000억원을 보증한다. 기업은행은 영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12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에는 산업은행이 기업특성이나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한 21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첨단제조와 문화·컨텐츠,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성장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85조원이 공급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특히 미래 신성장 분야 지원 자금 중 20조원은 산업은행을 통해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등 4차산업 혁명 산업에 집중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1-05 10:00:5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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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DTI→DSR로 전환…연체이자율 산정체계도 손본다

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었던 주택담보대출의 관리 기준을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로 선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DSR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규제였던 DTI보다 강화된 개념이다. DTI의 경우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지만 보지만 DSR은 기존 대출의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고려해 빚 갚을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기존 주택담보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을 통한 부동산 매입은 어려워진다. 또 DTI 한도규제는 수도권 60%처럼 획일적 비율로 적용되고 있어 상환능력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단점도 지적되어 왔다. 가계 부채가 제한 비율 이상 확대되는 것은 막았지만 그 이내에서는 상환능력이 안되더라도 대출을 받는 부작용도 있었다. 가계대출 급증세에 DSR은 이미 지난해 말 조기 시행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아직은 DSR 개념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단계라 시행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시작단계인 만큼 잘 유도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올해는 DSR을 참고지표로 두고 DTI의 산정방식을 합리화한다. 현재 규제비율 수준 60%는 유지하지만 소득 안정성이나 보유자산 등 대출자의 특성을 반영해 합리화하는 신(新) DTI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시범적용될 DSR이 본격 가계대출 관리기준으로 정착하는 것은 오는 2019년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연체이자율 산정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연체이자율은 연 11∼15% 수준이다. 기존 정상이자(3∼5%)에 연체 가산금리(연체기간에 따라 7∼10%)가 더했졌다. 정부는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대비 가산금리 수준이 적정한지 점검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합리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전세세입자와 고령층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이달 중으로 전세자금대출도 분할 상환하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고령층을 위해서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상환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2017-01-05 10:00:1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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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워크아웃·법정관리 장점 모은 '프리패키지'로 속도낸다

워크아웃·법정관리 장점 결합한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달라진 금융환경·부채구조서 활용 가능" 정부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패키지플랜'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금융위원회 정부업무보고'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부담'이라는 원칙 아래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리패키지플랜(Pre-Packaged Plan)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을 법정관리로 보낼 때 채권단이 회생 계획안을 사전 제출하면 법원이 인가해서 즉시 시행하는 제도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모아 경제적 비효율을 줄이는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이다. 기존 법정관리는 기업이 신청하고 법원이 채권자 신고를 받아 왔다. 법원이 신고 받은 전체 채무에 대해 전문가 조력을 받아 마련한 방안을 채권자 집회에 상정한 뒤 일정한 찬성을 받으면 결정된다. 이같은 제도는 금융사가 새로운 자금을 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채권자 집회 인원이 많은 만큼 이해 조정이 어려워 결국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돼 왔다. 하지만 프리패키지플랜을 활용하면 지난해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겪었던 용선료 협상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은 변화된 금융환경에서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최근 회사채, CP 등 시장성 부채가 너무 많아져서 채권단 힘으로만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졌다"며 "프리패키지플랜은 달라진 금융환경과 부채구조에서 구조조정의 틀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리패키지플랜은 1월 중으로 정부·법원·국책은행의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 2분기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장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온정적 신용위험평가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 선정이 늦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만든다. 이미 확립된 조선·해운 구조조정은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필요 시 부처 합동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017-01-05 09:51:45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