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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이지 않는 가계부채 증가세…전달比 7.5조 증가

최근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7000억원이다. 전달 대비 7조5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10월 기준 지난해(9조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지난 5년간 10월 평균(3조9000억원 증가)과 비교해봐도 2배가 넘는다. 올해를 기준으론 지난 8월(8조6000억원) 다음으로 많이 증가했다.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23조4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5조5000억원 늘었다. 전달 증가액(5조2000억원)보다 3000억원 많다. 마이너스통장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171조6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2조원 늘었다. 전달 증가액(8000억원)보다 2.5배(1조2000억원) 많다. 윤대혁 한은 시장총괄팀 과장은 "집단대출과 가을 이사철에 따른 주택거래 수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며 "또 추석 연휴와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달 은행의 수신잔액은 1450조8000억원으로 13조9000억원 늘었다. 정기예금이 지방정부 자금의 유입에 따라 6조2000억원 증가했고 수시입출식예금은 6조6000억원 늘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잔액도 6조3000억원 증가해 479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5조1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채권형펀드는 시장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1000억원 줄었다.

2016-11-10 14:08:5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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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주름성형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주름성형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동안성형', '회춘성형', '노안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나이보다 어려보이는 '동안페이스'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피부에 작고 갸름한 이목구비를 모두 갖춘 외모를 뜻한다. 이처럼 동안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젊은 여성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성형수술이 남성들은 물론 중장년층과 노년층까지 확대되며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 선호하는 성형시술부위를 살펴보면 젊은층은 눈성형, 코성형, 안면윤곽술, 유방확대술, 지방흡입술을,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중장년층은 쌍꺼풀재수술과 상안검·하안검성형술, 미니안면거상술, 이마거상술을, 노년층은 얼굴 전체 주름과 탄력을 개선시켜주는 '안면거상술(페이스리프팅)을 가장 선호하는 편이다.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시술은 바로 '쁘띠성형'인데, 쁘띠성형은 필러나 보톡스와 같은 약물을 얼굴에 주입하는 주사요법으로 시술방법이 간단하고 피부를 절개하거나 뼈를 깎는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시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속기간이 6개월∼1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면 재시술을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임상경험이 부족한 의사가 시술할 경우 혈관이나 다른 부위로 흘러들어가 염증, 피부괴사, 통증, 안면신경마비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이마가 전체적으로 꺼졌거나 양 볼에 살이 너무 없는 경우에는 필러시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신의 배나 허벅지 안쪽, 엉덩이 아래에서 채취한 자가지방을 이식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자가지방이식술의 장점은 자신의 지방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이 없고, 필러보다 지속력이나 생착률이 높다는 것이다. 만일 과거 병의원이 아닌 찜질방, 미용실, 목욕탕, 가정집 등에서 비의료인에게 필러나 보톡스와 같은 미용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수술 전 반드시 담당의에게 알려야 한다. 피부 속에 성분을 알 수 없는 불법약물이 그대로 남아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불법약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공업용실리콘, 파라핀, 식물성 오일 등이 있으며, 반복적으로 시술받을 경우 피부표면이 울퉁불퉁해지거나 감염, 염증, 피부괴사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검진을 통해 불법약물이 피부 속에 남아 있다면 이물질제거술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부 처짐 정도가 심하거나 얼굴 전체에 주름이 자리한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경우 쁘띠성형만으로는 눈에 띠는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처진 피부와 주름을 동시에 개선시켜줄 수 있는 '안면거상술(페이스리프팅)'을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안면거상술은 주로 50∼6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노안성형'으로 수술효과가 뛰어나 일명 '회춘성형'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절개부위가 넓어 흉터가 오래남고, 회복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어 반드시 주름성형 전문병원에서 해당시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성형전문의에게 시술받아야 부작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16-11-10 13:51:11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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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에 안전관리까지… 건설업계 스마트 열풍

건설업계에 스마트 바람이 불고 있다. 아파트단지에 사물인터넷(IoT)을 결합해 보다 편리한 기술을 속속 선보이고 있는 것. 최근에는 민간주택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예전에는 기본적인 생활정보 제공에만 그쳤으나 최근에는 전력량, 가스, 외부인 감시, 스마트도어락 등 보안분야와 건설현장의 안전분야에도 적용돼 다양한 활용도를 넓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0일 "그 동안 건설사들의 단지 특화경쟁이 아파트 설계 및 평면, 조경 등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IoT를 기반한 스마트홈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기술 발전과 함께 CCTV 확인이나 대기전력차단 등 단순 기능에서 방법, 에너지관리 및 제어 등 다양한 기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건설사들 사물인터넷에 빠지다 최근 대형건설사들은 통신사와 협력해 분양시장에서 경쟁적으로 스마트홈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IoT로 사용자의 상황에 맞춰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집안 조명, 공기질 등 주변환경도 관리한다. 현대건설은 지난 2일 SK텔레콤(SKT)과 함께 서울 서초구 힐스테이트 갤러리에서 주거 생활에 IoT, 음성 제어, 기계학습(머신러닝) 등을 아우른 '지능형 스마트홈'을 선보였다. 지능형 스마트홈을 이용하는 거주민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불꺼', '가스 잠가', '창문 닫아' 등 자연어를 활용해 말 한마디로 손쉽게 가전기기를 작동할 수 있다. 특히 지능형 스마트홈은 SK텔레콤의 머신러닝(기계학습) 기술을 적용해 거주민의 억양, 발음 습관 등을 스스로 학습해 95% 이상의 자연어 인식률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지능형 스마트홈'은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 고객의 위치정보·수면패턴·이동패턴 등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가전제품을 작동시킬 수 있다. 지능형 스마트홈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반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거주자의 위치 정보, 수면 패턴, 이동 패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거주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지능형 스마트홈 시스템을 앞서 서울 목동, 경기도 평택 힐스테이트에 적용한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 분양하는 2만9000여가구에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 역시 지난해 10월 분양한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S'부터 'IoT 스마트홈'을 적용하고 있다. 시계처럼 손목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원패스'를 통해 공동현관이 열리고 차량 위치확인과 긴급상황시 비상알림 기능도 갖추고 있다. 집안에서 엘리베이터를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 이달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서 분양하는 '래미안 아트리치'에도 이같은 최첨단 스마트홈과 함께 무인택배시스템이 적용된다. ◆ 스마트기술 '공공주택'으로 확대 민간 분양 주택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에도 스마트홈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주택에 벤처기업 자하스마트와 함께 '공동현관 스마트폰자동출입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의 공동현관 출입통제시스템은 비밀번호 입력 또는 RFID 카드로 공동현관기에 접촉해 입장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이지만 자하스마트가 개발한 스마트폰자동출입시스템은 현재의 공동현관 출입통제시스템 기능에 최신 비콘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비콘이란 블루투스4.0(BLE) 프로토콜 기반의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를 말한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양 손에 짐을 들고 있어도 공동현관문의 1~3m 접근하면 공동현관문이 자동으로 개방돼 손쉽게 들어갈 수 있어 입주민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아울러 스마트폰자동출입시스템 이용을 위해 휴대폰에 설치하는 앱을 통해 커뮤니티(공지사항, 관리소·주민게시판, 주민건의사항), 관리업무지원(입찰, 용역 공고 등), 전자투표 및 설문, 소음측정 등의 기능을 제공해 관리업무 간소화 및 민원 신속처리 등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LH는 행복주택 스마트폰자동출입시스템을 실증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입주민들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보완 발전시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유호철 자하스마트 대표는 "이 기술은 기존단지에 설치하는 기술로 무료로 제공돼 관련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며 "현재 200곳 이상 설치의뢰가 들어온 상태로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도 지난 9월 LG유플러스와 협력해 송파구 오금지구 1·2단지 아파트 1400여가구에 홈IoT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구축하는 홈IoT 플랫폼은 전력량 확인, 가스차단, 외부출입자 감시, 엘리베이터 콜 등 홈네트워크 기능을 기본 탑재하고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생활가전기기와 스마트폰 앱이 연동돼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 스마트기술, 건설현장 안전도 지킨다 최근에는 입주자의 편의성 뿐만아니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도 스마트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달 대우건설은 SKT와 함께 IoT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적용하는 기술을 시연했다. 대우건설이 선보인 '대우 스마트건설'은 사물인터넷 센서를 이용해 현장 근로자와 장비, 공정을 통합 관리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위험지역에 작업 허가되지 않은 근로자가 접근하면 CCTV와 근로자에게 부착된 스마트 태그가 실시간 위치 정보를 스스로 감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호출 기능으로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상황을 즉시 전달해 119구급차 출동 전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가스누출 사고에 대비한 시스템을 통해 용접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스누출 및 질식사고를 방지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IoT 기술이 소비자들이 완제품을 이용하는 데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더욱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게 됐다"며 "매년 높은 재해율이 나타나는 건설 산업 현장에서 이 기술을 통해 한 명의 희생자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기에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11-10 13:49:45 김형준 기자
'제1회 부동산 산업의 날' 기념행사 11일 개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11월11일을 '부동산산업의 날'로 지정하고 제1회 기념식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부동산 산업 관련 산학연이 한자리에 모여 '高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 부동산산업 GO!'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부동산 산업의 날 기념식 ▲CEO 강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박람회 ▲부동산 종합 컨퍼런스 등 다양한 구성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강호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 국기호 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등 각계 인사와 부동산 산업 종사자 등 4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선 부동산 산업 유공자 35명에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부동산 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가치인 '부동산 산업 윤리헌장'을 제정·선포한다.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소속 8개 단체장들은 윤리헌장에 서명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이밖에 산업과 학술 간 교류를 위한 컨퍼런스, 취업 지원·정보 공유를 위한 잡페어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된다. 학술 컨퍼런스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부동산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미래 구상'을 주제로 ▲리츠, 임대·관리 등 부동산 분야 신산업 발전 ▲세계 수준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방안 ▲부동산 발전 청사진과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언 등을 논의한다. 부동산 잡페어는 부동산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를 소개하고 채용까지도 지원하는 행사로 현장에서 약 200명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감정평가·개발·임대관리 등 부동산 기업은 물론 부동산투자신탁·금융·정보 분야의 부동산 융복합 기업 등 56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2월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방안'에서 처음 논의된 것으로 부동산 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부동산 산업의 날 제정으로 부동산 산업이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 날이 산업의 비전을 논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16-11-10 12:47:00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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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상 '청년전세임대주택' 3358가구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청년전세임대 335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전세임대 주택은 전세 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취업 준비생과 대학생이 전세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대학생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그 주택을 다시 임대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첫 입주자를 모집했다. 청년전세임대는 학사 일정을 고려해 재학생·복학생, 신입생·취업준비생으로 두 집단으로 나눠 순서대로 공급한다. 1차 모집은 재학생과 복학생을 대상으로 22~24일에 신청을 받아 12월 말에 대상자를 발표한다. 2차 모집은 신입생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12월 초에 모집 공고한 후 12월 말에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말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번 공급 대상자 대학생은 현재 재학중인 학생 그리고 내년 복학 예정자와 편입 예정자로서 타 시·군 출신이 대상이다. 국토부가 내년 공급하는 청년전세임대 6000가구 중 이번에 1차로 공급하는 주택은 3358가구다. 이 중 서울에 1154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량의 60%인 201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 본부별로 진행되며, 빠른 지역에서는 12월 말부터 당첨자 발표와 입주 안내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 3월 초까지 전국 모든 지역의 당첨자 발표를 마무리해 청년들의 전세 주택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 기준 및 방법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 센터(apply.lh.or.kr)에 접속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2016-11-10 12:46:43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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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죄는 재건축 대신 재개발 관심…연내 3440가구 분양

11.3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규제로 재건축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개발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전매가 금지됐고 이외 지역의 공공택지 분양분 역시 전매가 금지됐다. 민간택지의 경우도 기존 전매제한 기간 6개월에서 1년이 더해진 1년 6개월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됐다. 1순위 자격도 강화돼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 2주택이상 소유자 등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 이에 업계는 청약자들이 전매금지로 타격이 예상되는 강남4구를 제외한 비 강남권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강남권 재건축을 제외하고 신규주택 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개발 분양시장은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이 덜할 전망이다. 10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내 서울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이 계획된 물량은 3440가구로 집계 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772가구) 보다 1.9배 증가한 수준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 다양한 재건축 규제가 쏟아졌지만 마포구, 성동구 등 재개발 추진 지역들은 활발하게 움직였다"며 "재건축 시장을 옥죌수록 재개발 시장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말 분양을 앞둔 재개발 사업장은 서울 도심을 비롯해 강북권, 강서권 등 입지가 다양해 소비자들의 지역 선택폭은 비교적 넓은 편이다. GS건설은 서울 마포구 대흥동 12번지 일원 대흥2구역을 재개발 해 전용면적 59~112㎡, 1248가구를 짓는 '신촌그랑자이'를 이달 내 분양한다. 이중 492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KCC건설은 서울 중구 신당동 신당11구역을 재개발 해 전용면적 45~84㎡, 176가구를 짓는 KCC스위첸을 다음 달 분양한다. 이중 105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대림산업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12-2구역을 재개발 해 전용면적 59~114㎡, 1531가구를 짓는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를 이달 분양한다. 이중 655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롯데건설은 종로구 무악동 무악2구역을 재개발 해 전용면적 59~110㎡, 195가구를 짓는 '경희궁 롯데캐슬'을 이달 분양한다. 일반 분양물량은 116가구다.

2016-11-10 12:46:26 김형준 기자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 제재 강화한다…기업 공시 정보제공도 확대

내년 1분기부터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신설하고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도 제한한다.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적발 시 일정기간 매도증권 사전납부를 의무화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기업의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정공시 기한을 단축하고 자율공시 항목 중 중요정보의 의무공시를 전환하며 진행단계별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등 공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그간 공매도는 시장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활용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지속됐다.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정보는 지체 없이 공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한미약품 사례와 같이 늑장공시로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공매도와 공시제도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제반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투자자 피해 막는다 먼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청약일 전 3거래일) 사이에 공매도 거래를 한 자에 대해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한다. 단 일반공모,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등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에 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청약)하는 것은 물론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와의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괄적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에 대해서도 매 거래일 장 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한다. 과열종목 기준은 공매도 거래비중, 비중 변화율, 주가하락율 등을 감안해 거래소가 설정한다. 거래소 업무규정 등을 개정해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무차입공매도 금지, 호가제한 등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선 일반 과태료 처분과 달리 별도의 엄격한 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적발 시 일정기간 매도증권 사전납부를 의무화한다. 또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의 가격 하락 유도행위 등 호가규제 회피행위를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유형의 하나로 명시하고 상시 점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까지 법안을 제출하고 제도를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 공시 제출 기한 단축…단계별 정보제공도 확대 금융위는 또 기술이전 등에 관련된 공시의 제출 기한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올 4분기부터 자율공시한 사항을 정정공시하는 경우 익일공시에서 당일공시로 공시제출 기한을 단축한다. 또 자율공시 항목 중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는 단계적인 정비를 통해 당일 의무공시(포괄주의 공시)로 전환한다. 진행단계별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단계별 성과에 따른 대가(마일스톤)를 지급받는 조건부 계약 시 향후 계약 진행 단계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구체화한다. 장기계약의 경우 중요한 진행단계마다 해당 시점의 계약진행 현황이 공시되도록 의무화한다. 적시 공시에 대한 기업 책임성도 제고한다.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을 현 유가 2억원, 코스닥 1억원에서 유가 10억원, 코스닥 5억원으로 상향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공시를 지연하지 않도록 '사유발생 시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에 천명하고 교육과 점검을 강화한다.

2016-11-10 12:12:58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