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5년간 80조 증가…240조원 육박
자영업자 대출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자산 대비 부채와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모두 증가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은퇴 가구의 자영업자 진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98만명이던 신규 자영업자는 2014년 101만명으로 2만명가량 증가했다. 자영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영업자 대출도 매년 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2012년 15조원 증가한 데 이어 2013년 17조원, 2014년 19조원, 2015년 29조8000억원으로 늘어 현재 240조원에 육박한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가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주택담보대출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규모는 지난해 35조원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대출이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자영업자 자산 대비 부채와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모두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것과는 대비되어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임을 방증한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군의 자산대비 부채율은 지난 2014년 19.0%에서 2015년 19.5%로 증가한데 반해 가처분소득대비 부채율은 같은 기간 201.3%에서 206%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소득은 지난 2012년 대비 14.62%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원리금상환액은 46.96% 증가해 소득증가에 비해 원리금상환액이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소득 5분위 중 2, 3, 4분위에 해당하는 중산층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욱 빠르게 늘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오는 12월로 예정된 미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거나 이로 인한 충격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해 자영업자 가구의 부실위험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이 실시한 스트레스테스트에 따르면 미 금리인상으로 3%의 충격이 가해지면 자영업자 위험가구 비율은 4.6%, 위험부채는 14.3% 증가한다. 김 의원은 "위험부채 규모가 위험가구 수에 비해 금리 상승 충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보유 부채규모가 큰 가구일수록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돼 위험가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가격이 15% 하락할 경우 자영업자 위험가구는 3.5%, 위험부채는 1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금리가 2% 상승함과 동시에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는 복합충격이 발생할 경우 자영업자 위험가구 비율은 4.8%, 위험부채 비율은 1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의 원리금상환액과 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영업자는 경기 상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직종이라며 "한은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국내 경제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종별 맞춤형 부채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