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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해외진출 공들였는데…산업은행, 해외지점 순이익 74% 감소"

산업은행 해외지점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보다 7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은 해외 13개 지점의 당기순이익은 약 2705만 달러로 전년(1억546만 달러) 대비 74% 줄어들었다. 도쿄·런던·우주베키스탄 지점만이 2014년 대비 순이익이 증가했으며, 유럽지점은 2014년도에 이미 큰 손실이 난 상태에서 올해는 손실액을 조금 줄이는 성과를 얻었다. 그 외 베이징·싱가폴·뉴욕·브라질 지점은 이익은 발생했으나, 전년도 대비 이익이 감소했다. 광저우·상하이·선양·아일랜드·홍콩 지점 등은 전년도 흑자에서 올해 적자로 손실을 냈는데, 순이익 차이가 1000만 달러 이상 벌어졌다. 또 올해 6월까지도 새로 신설된 칭다오 지점을 제외한 4개 지점(광저우·상하이·도쿄·선양)에서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은행의 해외지점 재무구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전임 홍기택 회장 체제에서 산업은행의 해외지점 신설과 관리를 계속 강조해 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우리 기업의 해외인프라사업 진출과 신성장산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해왔다. 전임 홍기택 회장의 경우 경제사절단과 해외은행과의 업무협약(MOU)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약 3년 동안 22차례, 100일 넘게 해외에서 체류하는 등 점포와 지점 늘리기에 공을 들여왔다. 박 의원은 "전임 홍기택 회장이 22차례나 해외을 방문하면서 점포와 지점을 진출시키는데 총력을 다 했다고 했지만, 결국 출장비 2억 원만 챙기고 떠났고 전체 해외지점 성적은 취임 전보다 더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해외인프라사업 진출과 신성장산업 발굴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점포를 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지 사정에 맞도록 오랜연구와 맞춤형 지점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6-10-04 09:24:24 채신화 기자
"한진그룹, 산은에 법정관리 신청 협박성 공문 보내"

한진그룹이 지난 6월 산업은행에 유동성 지원이 없으면 스스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타나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은행과 한진해운 간 공문서 수발신 목록'을 분석한 결과 한진해운은 지난 6월 16일 산업은행에 "단기유동성 지원이 없을 경우 단기간 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당시 한진 측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산업은행을 비롯한 한진해운에 대한 모든 채권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스스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겠다고 시사했다. 산업은행은 이후 8월 19일 한진해운에 "삼일회계법인 실사결과에 따르면 용선료 등 채무재조정이 성사될지라도 한진해운은 상당한 규모의 자금부족이 예상돼 이에 대한 조달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한진그룹은 기존 입장을 바꿔 8월 25일 보낸 공문에서는 "법정관리를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5600억원 규모로 부족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산업은행은 이를 거절했다. 산업은행의 지원 거절 기준이 된 삼일회계법인 잠정실사보고서 내용에는 보통(Moderate) 시나리오 시 2017년말 8620억원의 부족자금이 발생하고, 2018년까지 영업적자가 지속되지만 2019년이면 영업흑자 시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악(Worst) 시나리오의 경우 2017년 말 1조2296억원의 부족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한진해운 부족자금 조달방안 5600억원에 채권단 6000억원을 더하면 1조1600억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했던 것인데 이는 유동성 위기 극복에 사실상 충분한 자금"이라며 "한진해운이 그간 대마불사식 안일한 인식으로 대처하다 뒤늦게 자금조달안을 내놓은 것이 채권은행의 지원거절 사유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6-10-04 08:53:0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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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세계경제 작년 1분기 이후 하락세 '경제구조 개선 시급'

세계 경제가 지난해 1·4분기 이후 하락세로 진입, 경기 위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교역량과 산업생산을 통해 본 결과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세계 경기변동 국면 판단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비록 느리지만 세계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선진국과 신흥국이 경기 하락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선 1991년부터 2016년 2·4분기까지 세계교역량과 산업생산물량을 분석한 결과 세계 경제는 1991년 1·4분기 이후 총 여섯 번의 경기변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느린 회복세를 보이며 등락을 거듭하다 2015년 1분기를 정점으로 확연한 하락세를 보였다. 한경연 변양규 거시연구실장은 "신흥국의 순환변동치가 2013년부터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2015년부터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경기하락세 진입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도 순환변동치가 2013년부터 상승하다 2015년 1분기를 정점으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점이 경기하락에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신흥국 중 특히 아시아 신흥국의 순환변동치 하락이 심했고, 선진국 중에는 미국의 순환변동치 하락이 눈에 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또 세계 교역량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게다가 한국은 인구고령화가 소비 위축을 이끌고, 이는 곧 내수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는데다 고령화로 노동생산성 향상도 더뎌 경기 침체가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경제구조 개선 작업이 매우 시급한 이유다. ▲경영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투자와 소비 회복 ▲서비스업 확대 및 서비스 수출 확대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등이 대표적이다.

2016-10-04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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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 KRX 신임 이사장의 과제는?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거래소(KRX)의 새 수장이 됐다. 38개 주주 회원사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앞으로 지주회사전환, 기업공개(IPO), 노조통합, 거래소 선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열심히 일하려다 발생한 부실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하겠다. 감독당국은 '코치'가 아니라 경기를 관리하는 '심판'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겠다."(2015년 6월1일 금융구조개혁 좌담회) 정 전 부위원장의 스타일은 직원들에게 가감 없이 본인 의사를 전달하고 직원들 의견을 구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스타일이다. 그를 만나 본 직원들은 외모에서 풍기는 깐깐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이미지와 함께 따뜻한 인간미가 장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금융위는 물론 물론 옛 직장인 전남대 교수 시절, 금융연구원에서도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본인의 직장생활을 토대로 후배들의 멘토 같은 역할을 자처했다. ◆추진력과 소통이 장점 그러나 업무에 대해서는 매우 깐깐하고 추진력이 그 누구보다 강한 편이다 시장과 거래소 안팎에서 정찬우호(號)에 큰 기대를 거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큰 과제 때문이다.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지주사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문구가 논란이돼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지난 7월에 이 개정안이 재발의 됐다. 개정안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시장 등을 개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거래소의 자율성을 키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며 금융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다. 거래소가 현 체제를 지주회사로 형태로 전환하려는 가장 큰 배경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다. 2005년 통합거래소가 부산에서 출범한 이후 오랜 독점으로 경쟁력이 뚝 떨어진 상태고, 코스닥 시장의 벤처의 젖줄 역할을 상싱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시장 전문가들은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면 시장 간 경쟁 촉진은 물론 한국 자본시장이 한단계 성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본다. 지주회사 체제가 되면 기업공개(IPO)작업도 본격화 할 수 있게 된다. 신한금융투자 이예신 연구원은 "거래소의 상장 및 인수합병은 글로벌 트렌드"라며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15개 거래소 가운데 중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장됐거나 상장을 추진 중(인도, 한국)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국과 거래소 규제 체제가 비슷한 일본 거래소의 상장 효과를 참고할 때 한국거래소의 상장 시에도 IPO 증가와 시중 유동성의 증시 유입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일본거래소(JPX)가 상장된 뒤 현물 거래대금은 60%, 선물 거래량은 32% 이상 급등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숙제 정 전 부위원장이 차기 이사장으로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이 뿐이 아니다. 신시장 육성과 해외시장 개척도 정 차기 이사장이 추진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거래소는 금, 탄소배출권, 석유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바 있지만 기대 만큼 성과는 크지 않았다. 지난해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량은 7억9490만계약으로 10여년 전 보다 못하다. 글로벌 파생상품 거래량 순위는 12위까지 미끄러졌다. 다양한 상품을 개발, 육성해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정 차기 이사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해외 시장 개척도 장기 과제다. 현재 전세계 거래소 시장은 인수합병(M&A)이라는 큰 흐름 하에 강자 독식 구도가 점차 고착화되고 있는 상태다. 홍콩거래소(HKEx)는 지주회사 전환 및 기업공개(IPO)를 2000년에 완료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런던 금속거래소(LME)를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M&A를 전개 중이다. 싱가포르거래소(SGX)는 일본거래소그룹(JPX) 등과의 지분 교환이나 아시아 통화선물 상장 등을 추진했다. '박스피'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국내 증권시장 살리기도 정찬우 차기 이사장의 몫이다. 증권사들의 수익도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적자로 돌아선 회사들도 부지기수다. 아직도 증권사 수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매매중계 수수료에 대한 고려와 함께 차기 성장 동력 육성에 힘을 보태야 한다. 낙하산·관치금융 논란도 잠재워야 한다다.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따라 임기 초반 힘이 실릴지 그렇지 않을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 신임 이사장은 미국 퍼듀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후 금융연구원에서 연구 생활을 했다. 전남대 경영대에서 학생을 가르치다가 금융연구원에 복귀한 뒤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경제 전문가이자 낙하산이라는 두개의 꼬리표가 붙는 이유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거래소 노조와 만나 오해는 풀고 지적은 겸허히 수용해 앞으로 나아가는 거래소 수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10-03 16:41:04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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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아파트 가격 0.08%↑…지방 5개월 만에 상승전환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지방 집값이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며 전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08% 상승했다. 그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지방이 0.02%로 상승 전환했다. 서울도 0.26%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부산(0.35%) ▲서울(0.26%) ▲제주(0.13%) ▲강원(0.10%) ▲인천(0.08%) ▲경기(0.08%) ▲전남(0.05%) 등은 상승했고 ▲경북(-0.15%) ▲대구(-0.12%) ▲경남(-0.07%) 등은 하락했다. 서울은 저금리 영향으로 실수요자의 거래가 꾸준히 이어졌다. 서울은 강남구(0.69%), 강동구(0.41%), 양천구(0.39%) 등 인기지역 재건축단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과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인천은 접근성이 양호한 남동구(0.14%)와 부평구(0.13%) 등에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지난달 대비 축소됐다. 경기는 교통이 양호한 신규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주도했다. 지방은 신규 공급되는 주택물량과 지역 산업경기에 따라 국지적으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대구와 경북 등 공급 물량이 누적된 지역과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시 등 조선업 침체 지역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산, 제주, 강원 등은 개발사업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수도권이 0.12%, 지방은 0.04% 올랐다. 지역별로는 ▲부산(0.28%) ▲세종(0.23%) ▲인천(0.15%) ▲충북(0.13%) ▲서울(0.13%) ▲경기(0.11%) ▲강원(0.09%) 등은 올랐고 ▲경북(-0.12%) ▲대구(-0.11%) ▲충남(-0.06%) 등은 떨어졌다. 월세는 준전세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국 기준 지난 8월 -0.03%에서 9월에는 -0.02%로 낙폭이 줄었다.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4716만원, 전세는 1억6418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소폭 상승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전세가율)은 전달보다 오른 66.8%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앞으로 매매시장은 정비사업 및 신규분양시장 호재 등으로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인기지역의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공급 적체와 미분양 증가 부담 및 대출심사 강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실수요 위주로 거래가 성사되며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10-03 16:39:48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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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울고 소비자도 울고…실손보험 해법은?

치솟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감당 못한 보험사들이 지난해 보험료를 평균 18% 가량 인상하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실손보험 가입(갱신)을 주저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고령층 등 소외계층의 비율이 높다.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보험사로서도 손해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실손)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일부 보험사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적자' 상품인 실손보험 상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거나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중소형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 쇼핑과 병원의 과잉 진료가 맞물리면서 상품을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라고 한숨 지었다. ◆저소득·고연령 등 소외계층 가입 비율 낮아 실손보험은 적잖은 부담이 되는 의료비를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지난 2003년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역할의 필요성에 부응해 출시됐으며 이후 10년여 만에 전 국민의 60% 이상이 가입한 대표 보험으로 성장했다. 지난달 28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조사 대상자(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의 68.3%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다만 가입하지 않은 이들 중 상당수가 저소득층·고령층 등 소외계층으로 '비싼 보험료' 탓에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가 부담되어'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고연령 계층(50대 50.8%, 60대 62.8%), 블루칼라(58.2%), 주부(52.4%), 중졸 이하(68.4%), 저소득층(61.9%) 등 소외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구조개편 만으론 개선 힘들어…비급여 손대야 지난달 29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 24곳 중 23곳이 전년 대비 평균 18% 인상했다. 현대해상 28.9%, 알리안츠생명 24.6%, 한화생명 23.4%, 동부생명 22.0% 등으로 평균을 웃돌게 인상했고 흥국화재의 경우 여성 기준 47.9%까지 실손보험료를 올렸다. 심 의원은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보험규제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바꾼다고 발표하자 보험사들이 곧바로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다"며 "규제 방식을 전명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로선 갈수록 악화되는 손해율로 인해 실손보험료 인상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손해율이 급증하자 아예 실손보험 상품 판매 중단에 나서기도 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연금·저축성 보험의 특약으로 내놓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보험료 납입을 시작한 뒤 중간에 추가로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중도 부가' 기능도 없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현재 실손보험 단독으로 가입할 순 있지만 특약으로 가입하려면 종신·보장성 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도 지난해부터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실손보험을 팔지 않고 있다. 악사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PCA생명, 라이나생명, ING생명, AIA생명 등도 몇 년 새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우체국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6월부터 90% 보장형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현재는 80% 보장형 상품과 90% 보장형 중 특약 상품만 판매 중이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의료비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현재 비급여 의료비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의료비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의 자율영역으로 방치되다 보니 실손의료보험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지나친 개연성을 낮추고 과잉 의료소비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6-10-03 16:38:13 이봉준 기자
의료서비스 이용 않는 당신…"본인부담액 차별 적용해야"

의료서비스를 과소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서비스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차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이 발표한 '건강보험의 행동적 해이 개념과 적용'에 따르면 최근 건강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과소이용하는 행태인 소위 '행동적 해이' 현상이 주목받고 있다. '행동적 해이'는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과소이용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료서비스를 과다이용하는 '도덕적 해이'와 차별된다. 다만 둘 다 의료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당뇨병 환자라면 당 수치를 낮추는 약을 필히 복용해야 함에도 불구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이를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과소이용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오 위원은 "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존 건강보험 정책은 본인부담액을 높여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데 집중해 왔다"며 "하지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과소이용하는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한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치료효과와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가치가 큰 의료서비스의 본인 부담액을 낮춰 소비자의 과소이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며 "소비자의 수요가 가격에 민감한 의료서비스일수록 본인부담액을 낮추는 데에 따른 후생증진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10-03 14:03:1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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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車보험 한방진료비…안정화 방안은?

최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으로 보험사들이 과잉청구 등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법령과 기준이 미흡한 비급여 한방치료를 안정화시키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과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1조5558억원으로, 건강보험(6.9%)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송 위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는 주로 한방진료비의 급증에 기인한 것"이라며 "특히 통원진료비의 경우 한방이 양방을 추월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양방진료비는 1조1978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77%를 차지한다. 한방진료비는 3580억원으로 전체의 23%다. 다만 한방진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32.7%로, 양방진료비 증가율(3.8%)의 8.6배에 달한다. 또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한방 통원진료비는 2797억원으로 양방 통원진료비보다 270억원 더 많다. 송 위원은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분류되고 있는 대부분의 한방치료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는 정해진 수가가 없고, 상병·증상별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어 과잉청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방첩약·한방탕전료·한방 관련 의약품·약침술·추나요법·한방물리요법 등은 건강보험제도의 요건상 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워 비급여에 해당되나 자동차보험에선 진료수가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한방첩약·약침술·추나요법 등에 대해선 수가가 마련되어 고시됐으나 한방 관련 의약품·한방물리요법 등은 수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송 위원은 "한방 비급여 비중이 높은 자동차보험의 특성에도 불구 한방 비급여 진료비 과잉청구 통제 관련 법령과 기준이 미흡하다"며 "무엇보다도 상병·증상별 한방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심사 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방물리치료와 한방 관련 의약품에 대한 진료수가를 정해 고시할 필요가 있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시적인 심사기준을 마련,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6-10-03 14:03:0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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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 상승곡선 '여전'…상승률 가장 높은 곳은?

3분기 실적 기대, 합병·민영화 등 이슈 영향 있을 듯…연초에 비해 최소 11%, 최대 42% 올라 국내 은행주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3분기 실적 전망치가 높은데다 인수·합병(M&A) 등의 이슈로 4분기에 배당 매력이 더해졌기 때문. 아울러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와 순이자마진(NIM)의 방어 등으로 은행주의 호조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은행권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나금융·우리은행·KB금융·신한지주 등 주요 은행들이 올 초부터 꾸준히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올 초에 비해 가장 많은 주가 상승률을 보인 곳은 하나금융지주다. 하나금융의 주가는 지난 1월 20일 2만원 밑으로 떨어진 1만9650원(이하 종가기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 6월 옛 하나와 외환의 전산통합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부동산 매각과 핀테크 법인의 자회사 편입 등의 이슈로 주가가 뛰기 시작했다. 최근 기준인 9월 30일 하나금융의 주가는 2만7850원에 장을 마감, 연초 대비 41.73%나 상승했다. KB금융지주도 현대증권 인수를 통해 몸값을 올리면서 주가가 덩달아 뛰었다. KB금융은 지난 6월 현대증권 인수전에서 1조원 이상을 베팅해 낙찰되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KB금융의 주가는 올 2월 12일 2만84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30일 기준 3만7850원까지 올랐다. 최저점을 찍었던 연초에 비해 1만원 가까이(33.27%) 주가가 오른 셈이다. KB금융은 상반기 당기순이익 1조원을 돌파하며 깜짝 실적을 낸 데 이어 3분기도 자본건전성 개선과 비은행 계열사의 양호한 실적 등으로 전망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분기에는 현대증권 M&A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 등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 이슈가 있는 우리은행의 주가 상승세도 눈에 띈다. 우리은행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통해 다섯 번째 민영화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한화생명·미래에셋자산운용·키움증권 등 국·내외 18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면서 매각 흥행이 현실화됐다. 매각 성공 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 1월 20일 8230원으로 주가가 1만원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민영화를 위한 이광구 행장의 해외 IR(기업설명회) 행보로 서서히 반등하다가 7월 중순부터 1만원 대에 올라섰다. 이어 8월 22일 정부가 우리은행 매각 방식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 궤도에 안착, 우리은행의 주가는 지난달 30일 연초에 비해 38.51% 오른 1만1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은행주 가운데 가장 강세인 신한지주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 중이다. 신한지주의 주가는 올 1월 20일 3만6100원까지 떨어진 후 상승모드로 진입, 7월 중순부터는 3만9000원~4만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최근 기준 4만150원을 찍었다. 연초에 비하면 11.21% 상승한 셈이다. 3분기에도 비이자이익 등으로 호실적을 이어나가며 배당매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IBK기업은행의 주가는 지난해 4월 1만6000원을 웃돌았으나 하반기부터 떨어지다가 올해는 1만3000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올 초 1월 20일 1만700원으로 저점을 찍은 뒤 지난달 30일 11.68% 상승한 1만1950까지 올랐다. 기업은행의 주가 부진에 정부는 10년 만에 매각 계획을 넣지 않았다. 정부는 2013년과 2014년 총 4회에 걸쳐 기업은행을 지분을 팔았으나, 주가가 떨어지자 올해는 기업은행 지분을 팔지 않기로 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 FED(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국내 은행주에도 주가 상승 촉매제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라며 "연내 미 FED가 금리를 인상하면 글로벌 은행주가 동조화 속에서 국내 은행주도 같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2016-10-03 13:31:5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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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사용 설명서] <1> "은행에만 돈 맡기지 마세요"

'띵!', 애플워치가 손목을 두드린다. 'OO경제 속보. 코스피 5.59p(0.28%) 오른 2038.31·원달러환율 4.9원 내린 1117.2원 마감….' 오늘도 천원만 씨(가명·30)는 팔을 그냥 내린다. 주식 뉴스를 이해하지 못해서다. 천 씨는 2년 전 A대학교를 졸업한 뒤 인턴을 전전하다 3달 전 '㈜외길종자'의 신입사원이 됐다.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 경제 지식을 알아야겠다 싶어 중고서점에서 '알기 쉬운', '쉽게 배우는' 경제 도서를 샀다. 지금 천 씨의 식탁 위에는 라면받침대로 전락한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1사 1교 금융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생은 은행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교육을 받으며 경제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천 씨 같은 2030은 별다른 금융지식 없이 학교를 졸업했다. '주식에 손 안 대고 저축이나 열심히'하면 되는 시대는 끝난 지 오래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2030세대를 위해 금융 강의 '내 돈 사용 설명서'를 시작한다. 외국계은행 프라이빗뱅커(PB) 출신으로, 개인 고객만 각각 40여명에 이르는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오지혜 올리치컴퍼니 대표와 윤준호 위드리치컴퍼니 대표다. 이들이 관리하는 고객 자산 규모는 각각 200억원대에 달한다. 8월 어느날 아침. 천씨는 출근길에 메트로신문을 읽다 스마트폰을 꺼냈다. '전직 외국계은행원이 탈북자에게 무료 금융강의를 하고있다'는 기사 때문이었다. 그는 오지혜 대표에게 '사회 초년생인데 돈을 모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주식은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다음날 저녁에 전화가 왔다. "다음달 고려대 강의에 오세요. 도와드릴게요." 천씨는 강의 시간에 손을 제일 많이 든 학생이었다. 오 대표는 천씨에게 윤준호 대표를 소개시켜주기로 한다. 윤 대표도 흔쾌히 제자를 받기로 했다. 두 사람은 초저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문제는 적은 월급뿐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쓸 지 모른다는 데에도 있다"고. ◆"저축의 시대는 끝났다" 천원만:선생님, 저희 부모님은 은행에 월급 넣고 잘 쓰지 않는 게 최고라고 하셨는데요. 제 월급에 요즘 이자로 그런 방식이 통할까요?. 오지혜:지금도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카세트테이프로 노래 듣나요?. 천원만:요즘 세상에 누가…. 지혜:요즘 세상! 그래요,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덕선이 아빠가 말하잖아요. '금리가 쪼까 내려가지고 15%'라고. 주식 투자 하지 말고 예·적금 하라고. 지금 예적금 금리는 많이 받아야 2~3% 내외예요. 이제 복리 상품은 찾기도 어렵죠. 단리 예·적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준호:초저금리 시대에 은행 예금 이자를 기다리는 건 '잃는 투자'입니다. 집값, 차값 모두 뛰는데, 은행에 맡긴 내 돈만 제자리걸음인거죠. 눈을 감고 5년 뒤를 생각해보세요. 원만:앞이 캄캄한데요. 준호:이제 눈을 뜨시고. 눈을 떠도 캄캄한거예요. 예·적금처럼 가격 위험 없는 금융자산에 투자하면, 매년 돈의 가치를 5%씩 잃어요. 5년 전에 살 수 있던 물건을, 지금도 같은 값에 살 수 있나요?. 지혜:세계 여덟번째 불가사의가 뭔지 아세요?. 준호:제 인생이요. 지혜:한숨은 여기까지만 쉬고 싶네요. 복리예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복리가 경이롭다고 했어요. 지금 가진 원금이 2배가 되는 시점은 언제일 것 같으세요? 다음달 월급날? 카드값을 생각하면 어림도 없죠. 원만:그런 속도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지혜:72법칙을 기억하세요. 72를 연평균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2배로 늘어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 2% 저축상품에 내 자산을 굴리고 있다면, 72를 2로 나눈 36년이 걸리죠. 여기서 수익률을 2배 높여봅시다. 원만:4%로 늘리니까 18년이 되네요. 지혜:기대수익을 높여 필요한 시간을 절반으로 앞당길 수 있어요. 금리를 알면, 그만큼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는거예요. 금리에 대한 이해는 투자자로 입문하는 1단계인 셈이죠. 준호: 투자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일단 이건 알아두세요. 첫째, 은행에 돈 맡겨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둘째, 원만씨가 직접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 마지막으로, 목적을 가지고 펀드에 투자하라. 다음 시간부터 기초체력을 다집시다. 일단 새는 돈부터 막아야죠.

2016-10-03 13:31:2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