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은행, IB업무 수익 비중 일반 증권사보다 낮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투자은행)로 지정된 국내 5개 증권사의 IB 업무를 통한 수익 비중이 일반 증권사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실이 금융투자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IB로 지정된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곳의 올 상반기 IB 업무 수익비중은 7.2%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증권회사의 IB 업무 수익 비중(11.3%)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지난 6월 IB 인가를 받은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집계에서 빠졌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반 증권사 면허로는 불가능한 기업 신용공여(대출), 헤지펀드 거래·집행·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프라임 브로커리지(전담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제도 도입 당시 기업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정작 해당 증권사들은 IB 인가를 받은 후에도 일반 증권사 시절의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등에 치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IB의 중요 사업 중 하나인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국내 IB의 존재를 찾아보긴 힘들다. M&A 시장에서 국내 IB 5개사의 점유율은 지난 2013년 5.8%, 2014년 6.7%, 2015년 5.3%, 올 상반기 1.3%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NH투자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IB의 M&A 실적이 전무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규제를 풀어 사업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초대형 IB 육성 방안'을 내놨다. IB의 자기자본 기준을 현행 3조원 이상에서 3조원 이상~4조원 미만, 4조원 이상~8조원 미만, 8조원 이상 등 세 구간으로 구분한 뒤 각 기준을 충족하는 곳에는 차등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 규제체계는 규정중심을 통해 새로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다보니 복잡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고 김 의원을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금융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틀을 바꾸는 것이 필수"라며 "449개 조문을 갖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정비해야 하는 큰 작업이지만,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자본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