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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잡힌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은 언제쯤?

인터넷전문은행, 이사회 구성 완료 등 출범 임박…한국금융, 우리은행 LOI 제출로 이해 상충 우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 되기 위한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이들은 추석 연휴도 없이 인력을 배치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각각 연내, 내년 초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을 키우기 위한 필수조건인 은행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어 출발선상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모양새다. 아울러 카카오뱅크에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한국금융지주가 K뱅크의 주주로 있는 우리은행 지분 인수를 위한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지형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인터넷전문은행, 출발준비 한창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뱅크는 최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심상훈 전 KT이엔지코어 전무를 K뱅크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9명의 이사회 구성을 마쳤다. 현재 K뱅크는 100여명의 인력을 확보했으며, 경력직 공개채용 등을 통해 연말까지 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도 막바지에 접어 들었다. 지난 7월부터 금융결제원 연동·계정 등 시스템별 단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는 정보기술(IT) 시스템 통합테스트에 들어간 상태다. 이 테스트로 오류를 잡아내고 내·외부 기관과의 연동을 점검하면서 시나리오별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K뱅크는 이달 내 금융위원회에 본인가 신청을 하고 이르면 오는 10월 중 출범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승인 당시 K뱅크는 KT(8%), 우리은행(10%), 한화생명(10%), 다날(10%), KG이니시스·모빌리언스, 한국관광공사 등 21개사의 주주사로 구성됐다. 카카오뱅크도 오는 11월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으로, 금융결제원 연동 테스트와 함께 통합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인력 충원도 한창이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150명의 직원을 확보했으며, 출범 후 영업 시작 시점에는 200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최근엔 카카오뱅크의 모바일뱅킹센터에서 일 할 모바일 뱅커 60명의 공개채용도 실시했다. 카카오뱅크는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가 5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KB국민은행, 넷마블, 로엔,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등 11개가 참여했다. 현재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유상증자를 통해 각각 2500억, 3000억원의 초기 자본금을 마련한 상태다. ◆ 우리은행 지분 인수 등 '변수'도…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위한 본격 시동을 걸고 있으나, 각종 변수로 실제 출범까지는 발목을 잡힌 모양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은산분리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 4%)까지만 보유토록 제한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금융+기술)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산업이지만,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전면에서 은행을 이끌어나갈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K뱅크를 이끄는 KT의 지분은 8%, 카카오뱅크의 경우 한국카카오의 지분이 10%에 불과하다. 19대 국회에서는 은산분리 완화로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 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강석진·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같은 이유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에도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인터넷전문은행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며 "IT기업이 아닌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에 비해 큰 혁신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한국금융지주의 우리은행 지분 인수 관련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금융은 지난 23일 우리은행 지분 인수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했다. 한국금융이 우리은행 지분을 인수할 경우 최대 주주인 카카오뱅크와 경쟁 관계에 있는 K뱅크도 간접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한국금융은 카카오뱅크의 지분 5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지분 10%를 갖고 있다. 한국금융이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우리은행의 지분을 갖게 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에 모두 발을 담그게 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금융이 우리은행 지분을 매입하더라도 한국금융이 매입 가능한 우리은행 지분 규모가 크지 않아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라고 말했다.

2016-09-25 14:25:33 채신화 기자
수익률 하락...덩치 쪼그라든 럭셔리펀드

#. 강남 큰 손인 김모 씨는 몇 해 전 정기예금에 묻어 뒀던 3억원을 찾아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몽클레르 등과 같은 명품 업체에 투자하는 '해외 럭셔리 펀드'에 투자했다. 중국인 사이에 명품 열기가 띄거워지고 있다는 소식에 장기 투자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절반만 적중했다. 최근 분위기가 가라 앉아 수익률이 뚝 떨어졌다. 김모 씨가 가입한 럭셔리 펀드의 연초 이후 최근까지 수익률은 0.09%다. 김 씨는 "최근 두바이에 갔다가 명품 구매가 예전같이 않은 걸 봤다"면서 "경기가 바닥이라는데 수익률이 더 떨어지기전에 환매를 해야할 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불황일수록 더 잘나간다는 럭셔리펀드가 성치 못했다. 럭셔리펀드는 루이뷔통이나 몽클레어 같은 명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 주식에 주로 투자한다. 자동차주나 의류주 등이 주로 편입돼 있다. 소비재 펀드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 25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럭셔리펀드의 설정액은 92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수익률이 바닥권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연초 이후 명품펀드 수익률은 0.09%에 불과하다. 그나마 3년, 5년 장기 수익률도 각각 19.68%, 62.23%로 다른 펀드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한국투자럭셔리증권펀드와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펀드, 키움글로벌럭셔리증권펀드, IBK럭셔리라이프스타일펀드 등이 대표적인 명품 펀드들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린 데다 신흥 명품 소비국인 중국 경제마저 흔들릴 조짐을 보인 탓이다. 특히 중국의 경기 불안으로 명품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프랑스 명품 그룹인 루이뷔통 모에 헤네시(LVMH), 의류 브랜드인 몽클레어, 크리스티앙 디오르, 에르메스, 루이뷔통, 불가리 등의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 루이뷔통은 최근 중국 경기 둔화로 광저우(廣州)의 아웃렛 매장을 포함해 하얼빈(哈爾濱)과 우루무치(烏魯木齊) 등 중국 내 매장 3곳을 닫았다. 또 중국 매장별 매출과 수익성을 따져 통·폐합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소비한 지출이 1조2000억 위안(약 2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사들인 명품만 1168억달러(약 142조원)로 글로벌 사치품 소비의 46%를 차지했다.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인터넷으로 해외 직접 구매에 나서는 중국인도 크게 늘고 있다. 신화통신은 '걸어 다니는 지갑'이란 별명을 가졌던 중국인 관광객이 이제는 '걸어 다니지 않는 지갑'이란 별칭도 얻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8월 중국과 연례협의를 마친 후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7%를 하회한 6.9%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6.6%, 2018년에는 6.0%까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소비재펀드의 수익률도 저조하다. 국내 35개 소비재 펀드(설정액 10억원 이상)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1.82%를 나타냈다. 전체 설정액도 1조5727억원으로 줄었다.

2016-09-25 14:25:01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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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탐방] 중소형 주거복합단지 ‘e편한세상 독산 더타워’

지난 23일 오전. 서울 독산동 'e편한세상 독산 더 타워' 견본주택에는 수요자의 발길로 북새통을 이뤘다. 견본주택에는 관람객 200여명이 줄을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청약상담을 받기 위한 고객들로 붐볐다. 'e편한세상 독산 더타워는' 금천구 내 첫 e편한세상 단독브랜드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동시 공급된다는 소식에 수요자들이 몰린 것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독산동 일대는 입주한 지 15년이 넘은 아파트 비율이 70%에 달하는 등 신규 수요가 높다. 아파트는 전용 59~84㎡ 중소형으로만 공급돼 최근 분양시장 내 중소형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했다. 특히 전용 59㎡E 타입에는 오픈 테라스를 적용해 눈길을 끌었다. 견본주택에는 아파트 59㎡A형, 78㎡형, 오피스텔 26㎡B형 등 3개의 유니트가 마련돼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서울 구로구에 살고있는 한 방문객은 "독산동에 새 아파트가 분양된다고 해서 보러 나왔다"라며 "입지도 괜찮고 상품도 좋아보여 소형평형에 청약하려 한다"고 말했다. 분양 관계자는 "일대 주거민들의 문의전화가 상당하다"며 "새아파트 수요에 대한 갈증이 있는 만큼 좋은 청약성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편한세상 독산 더타워는 대림산업이 특허를 출원 중인 단열 기술이 적용됐다. 이 기술은 방과 방, 방과 거실 사이 등 벽이 만나는 부분에 단열이 끊겨 냉기가 유입되거나 결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던 기존 아파트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 창호에는 소음차단과 냉난방 효율이 높은 이중창시스템을 적용했으며 거실과 주방의 바닥에는 일반 아파트보다 2배 가량 두꺼운 60㎜ 바닥차음재를 설치해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다. 여기에 에너지관리 시스템, 원격검침 시스템, 스마트 대기전력 자동차단콘센트, 통합형 일괄소등 스위치, 지하주차장LED조명제어 시스템으로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적용한다. 견본주택에 방문한 관람객들도 이런 기술을 눈여겨 봤다. 한 관람객은 "두꺼운 바닥차음재가 사용된다는 말에 층간소음 문제가 안심이 된다"라며 "에너지절약시스템으로 관리비도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관람객들은 분양가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한 방문객은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가 낡아 새 아파트를 보러 왔다"라며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크게 멀지 않은데다 직접와서 보니 분양가도 적당한 것 같아 가족과 의논해 청약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편한세상 독산 더타워'의 평균분양가는 3.3㎡ 당 1400만원 대다. 아파트는 주택형별로 ▲59㎡A형 3억8800~4억1400만원 ▲59㎡B형 3억8300~4억500만원 ▲59㎡C형 4억100~4억2200만원 ▲59㎡D형 3억8500~4억1400만원 ▲59㎡E형 4억900~4억1800만원 ▲74㎡형 4억5600~4억8000만원 ▲76㎡형 4억3300~4억7600만원이다. ▲78㎡형 4억6800~5억300만원 ▲84㎡형 5억1100~5억4900만원이다. 오피스텔은 주택형별로 ▲26㎡A형 1억7260~1억8730만원 ▲26㎡B형 1억7260~1억7790만원 ▲26㎡C형 1억8170~1억9720만원 ▲26㎡D형 1억8560~1억9720만원 ▲26㎡E형 1억8840~1억9610만원이다. 홍영석 분양소장은 "금천구 집값은 서울 평균보다 시세가 낮은 데다 최근 교통 호재가 많아 실수요자 중심의 문의가 많다"며 "이 지역에는 입주한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전체의 60%에 달해 신규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편한세상 독산 더타워 아파트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10월6일에 발표되며 계약은 10월11일~1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오피스텔은 23일~25일 3일간 청약접수를 받고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계약을 받는다.

2016-09-25 14:24:25 김형준 기자
[금감원 Q&A] "돈 대신 갚아라"…가족에 채무상환요구, 어떡하죠?

Q:제 동생이 취업준비 중에 생활비가 필요해서 길거리에서 일수 대출 명함을 보고 50만원을 빌렸습니다. 동생이 이자를 주기로 한 날 사채업자와 연락이 안 됐더니 사채업자가 어머니에게 연락해서 욕설을 하며 대출을 갚으라고 계속 협박하고 있습니다. A: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추심법 제9조 제6호, 제1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추심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불법채권추심에 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엔 증거자료와 함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아울러 미등록대부업자가 사전에 확보된 가족연락처를 악용해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도록 대출 시 대출업자가 채무자 가족·친지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이를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금통장 또는 카드를 대출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 시에는 금감원의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이지론' 홈페이지 등 정상적인 대출사이트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또 금융회사와 직접 접촉해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16-09-25 14:23:5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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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원, 잊고 있던 출자금·배당금 찾아가세요"

감독 당국이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출자금이나 배당금 등을 찾아주는 운동을 실시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수·산림·신협중앙회 등 4개 상호금융중앙회와 전국 2264개 상호금융조합은 26일부터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8월 말 현재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 규모는 1114억원으로, 지난 3월(1965억원)에 비해 851억원이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1인당 미지급 규모가 6만1832원에 달하는 만큼 금감원은 상호금융중앙회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미지급금 돌려주기에 나섰다. 우선 전국 상호금융조합은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SMS 통지, 유선연락, 영업장 안내문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지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각 조합의 영업점에도 전담창구를 운용하거나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환급청구 문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각 중앙회에서는 현금지급기(ATM) 초기 화면 안내, 홍보용 포스터 제작·배포, 언론 홍보자료 배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한다. 중앙회 홈페이지에 본인의 환급대상 여부와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한다. 미지급금 조회는 본인에 한해 가능하며, 본인의 사망 등의 경우엔 상속자가 '금감원 상속인 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가입된 조합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근 조합에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환급대상자는 현 거주지 인근 조합에 환급관련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동 서류를 제출받은 조합은 가입했던 조합에 해당 서류를 송부해 처리하면 된다. 각 중앙회는 각 조합에 대해 환급대상자들이 올 말까지 미지급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말 기준 각 상호금융업권의 미지급금 감축 실적을 받아 점검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감축실적과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미지급금의 자동입금 절차는 10월 말까지 신설하고, 미지급금 환급절차는 12월 말까지 일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은행 등 여타 금융권에서 휴면예금 환급캠페인을 전개한 적은 있으나, 상호금융권에서 업권 공동으로 환급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이번 운동을 통해 상호금융권 이용자들도 간편하게 미지급금을 돌려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9-25 12:52:20 채신화 기자
30일 보험사기 특별법 시행…"보험금 지급지체 사유 신중해야"

오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이 보험사기에 대한 소비자 경각심 제고는 물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지체의 합법적인 사유가 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금 지급지체 허용 사유를 보다 신중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25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특별법은 보험금 지급보류의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보험금 지급지체 허용 사유에 대한 범위 확대(현행 보험약관 규정 대비)를 통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송 연구위원은 "특별법은 계약자의 정당한 청구임에도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 또는 청구 포기 등을 목적으로 법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등을 방지한다"며 "보험금 지급지체 허용 사유의 명문화와 확대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정당한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기로 의심되어 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보험금 지급지체 허용 사유 적용과 구체화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먼저 보험금 지급지체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통계적·객관적 보험사기 행위로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를 신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지체의 합법적인 사유가 되는 바, 고발이나 수사의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2016-09-25 12:00:00 이봉준 기자
"정부, 출산율 제고 위해 고용·주거 등 인구대응 나서야"

최근 출생아 수의 급감에 따라 정부가 긴급보완책으로 발표한 '출생아 2만명+알파(α)' 대책에 대해 안정적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통계청은 올 1월부터 5월까지 출생아 수는 18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만명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25일 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5일 첫 자녀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 의료비를 고소득 계층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했는데, 지원금 정책의 경우 저소득층만큼 고소득 계층에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진 불분명하다. 보건복지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3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추가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로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경제적인 이유가 중요하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아서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오 연구위원은 "저출산의 이유는 소득계층이나 모(母)의 취업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구의 특성에 따른 출산행태를 고려한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둘째 자녀부터 남성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는 것인데, 애초에 남성의 육아 휴직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직장문화에서 수당 인상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남성 육아휴직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오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진 선례들은 밴드웨건 효과(어떤 행위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쉽고 빠르게 그 행위나 생각이 전파되는 현상)를 통해 자연스럽게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어 정부의 최근 저출산 긴급보완대책과 같이 단기적인 출산율 등락에 대응한 정책이 반복할 시 장기적 시계를 갖는 근복적 대책이 등한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대책은 단기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이나 우대 제도와 같이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들 위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다. 오 연구위원은 "안정적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혼인·출산·양육을 어렵게 만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출산율 하락은 만혼과 비혼에서 비롯되는 데, 이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더불어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정 등 고용문제, 높은 주거비용과 사교육비 등에서 나온다"며 "인구정책의 방점이 출산율 대책을 중심으로 한 인구조절정책에서 고용과 주거 등 인구대응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16-09-25 12:0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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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전성시대… 아파트, 대기업 입주로 핵심 상권 도약

저금리 시대 수익형 부동산의 몸값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임대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우량 상가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월임대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는데다 상권 형성이 안정화 단계가 되면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이 중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구라 불리는 마곡지구 내 기업 및 아파트들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상가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마곡지구는 대기업(LG사이언스를 비롯해 이랜드, 롯데, 넥센 등) 40개 포함 총 68개 기업이 입주하는 초대형 국제업무단지로 꼽을 수 있다. 면적만 판교테크노벨리의 약 5배, 상암DMC의 6배 여의도 업무지구 1.3배에 달한다. 모든 기업이 입주하면 약 16만5000여명이 상주 근무하게 되고 유동인구는 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거주지도 입주를 시작해 대규모 편의시설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마곡지구에 착공한 이화의료원은 지하 5층과 지상 10층의 1036병상 규모로 2018년 완공된다. 이 주변은 LG사이언스파크와 연간 집객인구가 2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타닉 공원도 가까워 인근 상가오피스 투자처로는 알짜로 일찌감치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사업지 바로 뒤로는 제약바이오 연구단지가 만들어져 배후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이화의료원(김포국제공항의원)바로 옆에 자리한 마곡열린엠타워가 분양을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의 발길을 잡아 끌고 있다. 이 상가는 마곡도시개발구역 C11-2블록에 위치한 오피스, 상가로 지하 5층~지상 13층, 연면적 2만431㎡ 규모로 조성되며 70호실이 공급된다. 여기에 5호선 발산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상가로 유동인구 확보는 물론 기준시가 상승폭도 커 눈길을 끈다. 기준시가는 통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향후 자산가치 측면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 역에 가까운 상업시설일수록 기준시가 상승률도 높게 나타났다. 국세청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I.S.A빌딩 상가 1층의 기준시가는 올 1월 기준 3.3㎡당 약 2914만원으로 지난해 1월(약 2874만원)보다 1.39%가량 상승했다. 이에 비해 압구정역까지 도보로 6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신사프라자 상가 1층의 3.3㎡당 기준시가는 이 기간 동안 기준시가가 보합세(약 998만원)를 기록했다. 또한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교차하는 공덕역 바로 앞에 위치한 신영지웰 상가 1층의 3.3㎡당 기준시가도 약 2764만원으로 지난해(약 2635만원)대비 1.5%가량 오른 데 비해 공덕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마포현대하이빌 상가 1층 3.3㎡당 기준시가는 같은 기간 동안 가격 변동 없이 1597만원 선을 유지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익형부동산 투자의 시작은 사람이 몰릴만한 곳을 찾는 것으로, 상가투자는 업무지역, 대단지 아파트 역세권 등과 같이 사람들이 몰리는 곳일수록 안정적이어서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마곡열린엠타워 관계자는 “아파트 시장이 선전하면서 상가 수요도 문의가 많은 편”이라며 “마곡지구 내에서도 초역세권 코너상가인데다 이화의료원 등을 비롯한 풍부한 배후수요와 개발호재를 갖춘 상가로 인식되면서 투자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전했다. 마곡열린엠타워는 사전 예약 방문제로 운영되며 청약 당일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6-09-25 11:50:48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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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지진 리스크 관리, 보험사로 역부족…정부 나서야"

최근 경주일대 잇따른 지진으로 지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가 해당 리스크 전부를 독자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면서 당국이 풍수해보험을 지진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후 잇따른 경주지역 지진은 지난 1978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물적 피해액만 85억원 수준에 이른다. 최 연구위원은 "지진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했으나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판매를 중단하는 등 이에 따른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손보사가 판매하는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물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은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 대기업들이 가입하는 패키지보험 등이다. 다만 개인이 가입해 지진보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의 경우 가입 실적이 미미하다. 이날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전체 화재보험 가입 건수 152만건 중 0.14%인 2187건만이 지진담보특약에 가입했다. 또 지진담보특약 보험료는 8492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의 경우 지난 2014년 기준 현재 수입보험료는 205억원 수준이나 이 중 지진보험요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이 기간 풍수해보험 Ⅰ·Ⅱ·Ⅲ의 보험료(계약건수)는 각각 115억원(1만2036건), 84억원(26만9529건), 3억416만원(192건)이었다. 최 연구위원은 "순수하게 국내에서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지진보험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국내 지진 관련 보험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과 풍수해보험 전체를 지진보험이라고 가정해도 지난 2014년 국내 지진보험 보험료는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014%로, 미국 0.0095%, 일본 0.0444%, 터키 0.010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최 연구위원은 "국가별로 지진보험에 대한 수요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도 국내의 경우 보험을 통한 사후 대비가 거의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진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보험 리스크를 보험사와 재보험사, 정부가 공유하는 형태로 정책성 지진보험 제도를 운영했다. 국가별로 지진보험이 담보하는 보험목적물, 담보위험, 의무가입 여부, 보험운영주체, 가입자별 보험요율 차등화 여부, 보험가입 한도액, 보험금 제한 등에 차이가 있었다. 국가별로 살피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보험사가 모집하는 지진 리스크를 지진보험기구가 전부 보유하는 형태로 지진 리스크를 관리한다. 또 일본은 손보사가 지진보험을 인수한 후 지진 리스크의 일부를 보유하고 나머지 부분을 일본지진재보험에 출재, 일본지진재보험은 수재받은 지진보험 리스크를 일부 보유·출재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진보험을 운영한다. 최 연구위원은 "외국은 정부가 보험사와 재보험사가 보상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는 지진손해에 대해 손해의 초과분을 보상하나, 국내의 경우 지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피해를 보상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경주 지진은 국내 지진 리스크가 간과할 만한 수준 이상으로 판단되며 보험사가 지진 리스크 전부를 독자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연구위원은 "정부당국은 풍수해보험이 지진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을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당국은 풍수해보험의 담보목적물을 중소기업, 공공시설물, 소상공인, 일반건물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자연재해 손해를 담보에 추가해 풍수해보험을 국민들이 다양한 자연재해에 활용할 수 있는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보험사는 지진보험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관련 역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진 리스크의 통계적 특성을 다양한 CAT(Catastrophe)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인 요율을 산출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6-09-25 11:00:56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