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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국민 노후안전판' 역할제고 논의

금융감독원은 1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사업부문 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퇴직연금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와 건의사항 등을 듣고, 국민 노후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은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그럼에도 국민들의 노후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UN에 따르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국이 8년으로 미국(21년), 프랑스(39년) 등에 비해 월등히 빨랐다.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률은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다 여전히 대부분의 국민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부원장은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성공적 운영이 곧 국민들의 노후 행복과 직결된다"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만큼 내부통제와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관행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퇴직연금 검사업무를 개별 사업자에 대한 제재보다는 퇴직연금제도 보완·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해달라고 건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신설된 연금검사팀이 전반적인 퇴직연금 제도와 관행 개선에 초점을 두고 검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퇴직연금 가입자 권익 제고와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업무절차나 관해은 적극 시정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퇴직연금의 연금수령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세 감면 혜택(현재 30%)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일정한도 내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유로운 인출을 허용하되 잔여 적립금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을 의무화하는 등 중도인출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퇴직연금 연금수령비율 제고,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금융현장의 의견을 관계부처에 적극 전달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의 다변화·선진화를 위해 '디폴트옵션제도'의 도입도 건의했다. 디폴트옵션제도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적으로 적격 투자상품에 가입이 되는 방식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금감운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 편의성과 수익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금융현장의 의견을 관계부처에 적극 전달할 것"이라며 "퇴직연금사업자 측면에서도 적립금 운용상품과 관련한 정보와 가입자 교육 서비스를 더욱 충실히 제공하는 등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6-09-01 10:03:4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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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 신도시 복층 오피스텔, '파주유미어스' 분양

파주 운정 신도시에 들어선 복층 오피스텔 '파주유미어스'가 1차분 295실 분양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야당역오피스텔로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4층에 지상 17층 규모로 조성되며, 18㎡, 23㎡, 38㎡의 7가지 타입 총 295실로 구성된 주상복합 오피스텔이다. 지상 1층은 근린시설로 꾸며지며, 지상2층부터 17층까지가 오피스텔로 조성, 오는 2018년 4월 입주 예정이다. 단지는 야당역에서 도보 7분거리의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경의중앙선 이용 시에는 용산역까지 약 40분이면 진입이 가능하고, 홍대입구 35분 진입, 자유로, 외곽순환로 이용 시 서울까지 약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 또한 운정 신도시는 김포와 파주, 포천, 남양주, 화도, 양평, 이천, 동탄, 안산, 인천 등 수도권 전체가 제2외곽순환도로 이어지는 유리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한다. 향후에는 3개 국가 철도망 경기도 파주에 구축, 3호선 대화~운정 신도시 7km 구간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킨텍스~운정신도시 연결 등 교통호재도 뛰어나다. 특히 입주가 시작되는 2018년에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의 신설로 약 35만 명의 고용이 유발될 예정이며, 한국 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또한 2018년 개교 예정으로 풍부한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때문에 이 오피스텔은, 분양 소식과 함께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조기 청약 마감이 예상되는 곳으로 꼽힌다. 부동산 관계자는 "파주는 LG디스플레이 단지 확장이 예정되어 있는데다, 이데미쯔코산, EGKr, PEG, 코엠, 알박 등 19개 산업단지와 3,800여개 기업의 거점지역으로 1만명 이상의 주거시설이 필요한 상태"라며, "유미어스는 편리한 근린생활권과 공간설계가 뛰어난데다 배후수요가 확실해 투자자들의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오피스텔은 전실이 3.9m의 높은 층고를 활용한 복층구조로 설계되었으며, 23㎡의 경우에는 1.5룸으로 구성되어 탁월한 활용도를 자랑한다. 일부 세대에는 테라스도 제공, 생활 편의성을 높였다. 각 세대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맞춤가구 등 빌트인과 풀퍼니시드 시스템으로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췄고, CCTV와 출입통제시스템 등의 보안을 강화해 오피스텔의 단점을 없앴다. 지역난방, LED 조명기구, 절전형 콘센트 등으로 에너지 효율 시스템도 개선했다 주변에는 운정호수가 있고, 명품 아울렛과 병원 및 쇼핑타운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근린생활과 문화생활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다. 분양사무실은 파주 야당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2016-09-01 10:00:2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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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남문 시티 프라디움 2차', 모델하우스 분양 중

'진해 남문 시티 프라디움 2차', 모델하우스 분양 중 최근 특화설계를 적용한 아파트들이 실수요자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시티건설이 창원시 진해구 남문지구 내 A2-2블록에 공급하는 '진해 남문 시티프라디움 2차'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잔여세대 선착순 동·호수 지정계약을 진행 중이다. '진해 남문 시티프라디움 2차'는 876가구로, 단일 평형 구성의 전용면적 59㎡ 1103가구로 이루어저 '진해 남문 시티프라디움 1차'와 함께 약 2,000여 가구를 형성하고 있다. △전용면적 74㎡ 292가구 △전용면적 84㎡ 584가구로 구성되었으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다. 또한, 주요 산업단지·항만 시설과 인접하여 직주근접에 유리한 단지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고, 4베이 판상형 혁신 평면설계를 도입해 개방감과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여기에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하나의 공간을 2개의 침실 또는 통합 룸 등으로 생활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게다가 대형 팬트리(일부세대 제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배치한 특화 설계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단지 곳곳에 바닥분수, 잔디광장, 놀이터·운동시설로 주민들의 여가시설을 확충했으며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GX룸 등 다양한 장르가 커뮤니티센터에 위치한다. 단지 내에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작은도서관·독서실 등 학습증진 공간도 마련돼 있다. 단지는 2번 국도와 인접해 주변 도시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웅동~장유간 도로 개통 시 김해관광유통단지까지 약 16분 내 이동할 수 있다. 진해버스정류장, 진해역, 창원 중앙역 등 20분대로 접근이 가능하며 김해국제공항까지 30분대에 도달 가능하다. 또한 제2안민터널이 4월 22일 착공돼 창원~진해 간 이동시간 단축이 예상되어 진해지역의 교통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청약통장에 상관없이 선착순 분양 중이며 중도금 이자 전액 무이자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견본주택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0-4번지에 마련되어 있다.

2016-09-01 09:59:2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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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종건, '라오체 제주' 9월 분양

제주도에 인구유입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분양시장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 계약률(분양률)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5년7월~2016년6월) 아파트가 잘 팔린 누적 계약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나타났다. 지난 해 3ᆞ4분기에 제주도에서 공급된 민간아파트의 초기분양률은 100%에 달했다. 이처럼 제주도의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이유로는 꾸준한 인구유입과 각종 개발호재로 인해 제주도의 가치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2015년 국내인구이동'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순유입인구는 1만4257명에 달했다. 이는 세종시에 이어 인구유입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라오체 제주’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라오체 제주’는 제주도의 토종건설사 ㈜이다종합건설이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145번지 일대에 짓는 프리미엄 주거단지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은 중소형 틈새면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73㎡로 구성되며 192가구를 공급한다. ‘라오체 제주’는 제주도 내에서도 입지적으로 우월하다. 제주국제공항과 제주국제여행터미널이 가까워 육지로의 이동이 매우 수월하다. 또 제주 1132번 국도도 가까워 차량이용도 편리하다. 단지 주변에는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조촌읍 내에는 조촌읍사무소를 비롯해 우체국, 보건지소, 하나로마트, 조촌체육관 등이 있다. 주변에 관광지도 많아 여가활동을 즐기기도 좋다. 한국의 몰디브로 불리는 ‘함덕 서우봉 해변’이 차량 약 10분 거리에 있다. 이 곳은 백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검은 현무암 위에 가로 놓여진 아치형 구름다리, 빨간 등대 등이 어울려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하고 있는 관광명소다. 이 외에도 제주올레길18코스를 비롯해 해안누리길 50코스, 크라운CC, 제피로스CC 등도 가깝다. ‘라오체 제주’는 설계도 특화됐다. 이 단지는 전세대에 4베이 혁신평면을 적용해 채광성 및 통풍성을 극대화 시킨 점이 가장 눈에 띈다. 4베이 혁신평면은 발코니 확장 시 실사용공간이 훨씬 넓어진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실제, ‘라오체 제주’는 발코니 확장 시 면적이 구(舊) 31평에 달할 전망이다. 전용률도 88%로 주변단지보다 높으며 가변형 벽체를 설치하여 가족구성원 수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평면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상층세대는 복층형 테라스구조로 설계됐다. 안방에는 드레스룸을 설치해 4계절 의류의 보관을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관에도 펜트리를 설치해 식자재는 물론 잡동사니의 보관이 수월하다. 이 단지는 기준층이 2억원 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또 계약자 들에게는 발코니 무상확장 혜택도 제공해 비용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이달 말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2016-09-01 09:56:27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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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제2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단' 위촉

삼정KPMG가 지난달 3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2기 자문교수단에는 한종수 교수(이화여대 경영대학)와 송옥렬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지난해에 이어 연임됐고, 김성용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지현미 교수(계명대 경영대학)가 새롭게 위촉됐다. 한종수 교수와 지현미 교수는 회계법인에서 실무를 두루 경험한 공인회계사이고, 송옥렬 교수와 김성용 교수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이다. 자문교수단은 향후 1년 동안 삼정KPMG ACI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경영, 회계, 법률 등의 자문을 맡게 되며, 정기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 발전방향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종수 삼정KPMG ACI 자문교수는 "최근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관련 법ㆍ제도 개정을 통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 수행을 감사위원회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가운데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회계투명성 확보의 새로운 장을 여는 선로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자문위원으로서 감사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최초로 설립된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는 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 정립과 위상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발족됐으며, 공인회계사, 변호사,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발족 이후 감사위원회를 위한 종합 실무지침서인 "감사위원회 핸드북"을 국내 최초로 발간한 바 있으며, 매년 세미나 개최 및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감사위원회 지원에 힘쓰고 있다.

2016-09-01 08:17:48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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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매매합니다"…금감원,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주의보

통장 매매, 신용카드 현금화 등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 감독이 주의보를 내렸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총 915건으로 전년 동기(1323건) 대비 30.8%(408건) 감소했다. 통장개설 요건을 강화하고 대출중개 사이트를 투명하게 개선함과 동시에 불법금융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영향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통장매매(411건), 작업대출(177건) 등을 부추기는 불법금융광고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용카드현금화 일명 '카드깡'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법인 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1건당 80~300만원에 매매한다는 광고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게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자금환전용 또는 대포통장 유통목적의 통장매입 광고 외에도 일반 개인들의 통장판매 광고글도 다수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을 양도하면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희망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금융회사를 속여서 대출받는 '작업대출'도 성행했다. '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가능', '맞춤 신용대출' 등의 광고글을 게재하며 대출희망자의 소득·신용을 감안한 다양한 방법의 작업대출이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나 소득확인서류 등을 위·변조해 대출받는 행위는 대출사기로써, 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경우 대출받은 자도 사법처리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말했다. 또 폐업된 대부업체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체를 가장하는 등의 불법광고 행위도 존재했다. 대출상담 카페 등에 '급전대출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저신용자,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유인했다. 자금수요자 명의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 사이버머니 등을 구입케 하고 이를 중개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는 수수료가 50% 내외로 매우 높고 추후 소액결제금액 전부를 상환해야 하는 불리한 조건의 거래이므로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에 '대출디비, 신용디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 게시물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1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또 인터넷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에 '신용카드 현금화 해드립니다', '카드깡 됩니다'라는 광고 게시물을 통해 유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종이상품권이 아닌 모바일상품권 매입을 통한 카드 매출액을 현금화하는 광고 게시물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2016-09-01 06:00:00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