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에도 부동산 열기…왜?
공급과잉을 우려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의도와는 다른 효과를 내면서 부동산시장이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시장 열기를 부채질한다는 우스겟소리가 나올 정도다. 정부는 고심 끝에 지난 8월 25일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공공택지 공급 물량 축소, 분양보증 심사 강화, 인허가 물량 조절,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건수 1인당 2건으로 제한, 집단대출 보증률 90%로 10% 인하, 집단대출 시 차입자 소득 확인, 사업장 현장 조사 의무화 등이다. ◆ 청약미달 23%, 미분양 6만가구… 꾸준한 증가세 미분양 아파트와 청약미달 단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에선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청약미달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18.3%였다. 특히 올해 들어와서는 23.1%로 청약미달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청약미달 추이를 보면 수도권은 16.2%에서 14.8%로 조금 줄어든 반면 지방 아파트가 지난해 19.8%에서 올해 28.4%로 크게 증가해 전체 청약미달률을 높이고 있다. 청약경쟁률을 보면 올 상반기 서울의 평균청약률은 17.9대 1인 반면 수도권은 7.3대 1을 기록해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도 광역시는 평균 41.1대 1인 반면 지방 8개도는 8.3대 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73대1, 서울 강남 41대1, 대구 33대1, 제주 31대1 등 대도시는 높은 청약률을 보인 반면 인천 1.9대1, 충남 1.1, 경북 1.5대1 등 서울외곽도시와 지방의 청약률은 낮아 지방 주택시장이 급속히 가라앉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분양 주택은 2009년 최대 16만가구를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하다 지난해 분양열기로 3만2000가구까지 떨어졌는데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 섰다. 지난 4월 5만3816가구를 기록한 이후 5월 5만5456가구, 6월 5만9999가구, 7월 6만3127가구 등 4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몇 년 동안 국내와 해외에서 큰 손실을 본 건설사들이 지난해 주택호조세만으로는 아직 회복이 덜 돼 주택공급물량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미달과 미분양이 늘어나는 이유가 지난해에 평년의 두 배가 넘는 50만 가구가 공급된데다 올해 상반기에만 20만 가구가 넘게 쏟아져 나오는 등 시장에 물량이 넘치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이미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 분양시장도 '풍선 효과'… 견본주택 실수요자 북적 청약 자격 제한이나 전매 제한 강화 같은 '강력한 대출 수요 억제책'이 빠지면서 수도권 분양 시장이 더 과열되는 이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물산이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1구역에서 공급하는 '래미안 장위1' 모델하우스에는 지난 주말 3일간 2만5000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다녀갔다.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강남의 열기가 강북 지역의 재개발 아파트로 옮겨붙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20~30% 많은 관람객이 몰렸다"며 "견본주택 개관 전날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면서 내방객이 줄어들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공급을 줄인다는 말에 반사효과를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문을 연 경기 화성 '동탄 호반베르디움6차' 견본주택에도 집값이 상승하기 전에 미리 아파트를 분양 받겠다는 실수요자들로 북적거렸다.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대책에 따른 분양 물량 감소는 2017년부터 증가하는 신규 아파트 입주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저금리와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주택공급 감소로 인해 기존 주택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