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속도로 5000㎞시대 열린다…74조 투입

정부가 오는 2020년 '고속도로 5000㎞' 시대를 열어 국민 96%가 고속도로에 30분 이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경기도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국가도로종합계획은 정부의 도로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담아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국토부는 ▲효율적인 투자로 경제 성장 지원 ▲철저한 안전 관리로 사고 예방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 서비스 제공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미래도로 구축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4193㎞인 고속도로 총연장을 2020년까지 5131㎞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토의 78%, 인구의 96%가 30분 내 고속도로 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모든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하는 등 안전분야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전체 국도의 55%가량인 '4차선 이상 국도'를 2020년까지 62%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고속도로 갓길차로를 확대하고 대체노선을 신설해 현재 3899㎞에 달하는 D등급 혼잡구간(혼잡이 심해 도로확장 등을 검토하는 수준)은 2306㎞로 41% 줄인다. 정부는 앞으로 4년간 국가 도로사업에 73조7000억원(국고 38조4000억원, 도로공사 24조1000억원, 민자사업자 11조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부문별로는 건설 48조8000억원(고속도로 30조6000억원, 국도 13조7000억원, 지원도로 4조5000억원), 관리 24조9000억원(고속도로 16조원, 국도 8조9000억원) 등이다. 또 2020년까지 모든 고속도로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와 스마트톨링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C-ITS는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앞쪽 도로 상황을 개별 차량에 전달해주는 시스템이며 스마트톨링시스템은 과속단속 카메라처럼 달리는 차의 번호판을 인식해 통행료를 받는 시스템이다. 이밖에 경인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를 지하화하거나 도로 주변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거리 민자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민자사업자들이 협약을 맺어 고속도로를 통합운영해 관리비를 줄이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평택∼수원∼광명∼서울구간이 통합운영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국가도로망종합계획안에는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기반의 도로 실현', '에너지 생산 도로', '유라시아 1일 생활권' 등 7대 미래도로 비전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