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분양시장 각종 악재에 ‘임대주택’으로 관심 이동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중도금대출 규제, 공급과잉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임대아파트로 수요자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이 없고 큰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가계대출 규제시행과 공급과잉 문제가 붉어진 지방의 경우 지난 6월 아파트 값이 0.04% 하락했다. 지난 2월 0.02% 상승 이후 3월 0%, 4월과 5월 각각 -0.05%, -0.02%를 보이며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대구의 경우 지난달 0.39% 하락하며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은 브렉시트와 집단대출규제 발표 등으로 6월 집값 상승률이 각각 0.11%, 0.06%를 기록하며 전달(0.12%, 0.12%)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다. 집값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역시 7월 첫째 주 아파트 값 상승률이 전주(6월 24일, 0.31%) 보다 0.24% 오르는데 그쳤다. 분양가 상승에 따른 내집마련 부담도 임대아파트의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올해(1~6월까지)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018만원으로 2년 전(2014년, 939만원)에 비해 8.41%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3.3㎡당 2158만원으로 이 기간 동안 14.3% 상승했고,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은 3.3㎡당 3964만원으로 2년 전에 비해 무려 84.72%나 급등했다. 이에 주거안정이 보장되고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뉴스테이, 공공임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스테이의 경우 8년 동안 임대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상승률도 1년에 최고 5%까지 제한된다. 민간건설사에서 공급하는 만큼 건설사만의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나 상품 등의 질 높은 주거환경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LH나 지자체 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임대기간이 5년 또는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임대료도 전용 85㎡ 이하가 시세의 90% 수준, 85㎡ 초과는 시세 수준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서민이나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아파트 공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도 집을 소유의 개념에서 이용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어 임대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 LH 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사도 임대아파트 공급을 예정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신동탄 롯데캐슬'을 공급 중이다. 전용면적 59~84㎡ 1185가구 규모로 이뤄졌다. LH는 이달 경기도 양주 옥정신도시와 남양주 별내택지개발지구에서 4000여 가구를 공급한다. 우선 양주 옥정신도시 A8블록에는 전용면적 24~46㎡, 1206가구, A16블록에는 전용면적 26~43㎡ 1384가구를 공급한다. 또 같은 달 남양주 별내택지개발지구 A16-2블록에는 전용면적 24~59㎡, 1058가구, A16-3 블록에는 전용면적 26~46㎡, 368가구 규모를 공급한다. 현대건설은 하반기 경기 수원시 호매실지구 C5블록에서 뉴스테이 '힐스테이트 호매실'을 공급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74~97㎡로 800가구 규모로 이뤄졌다. 한화건설은 하반기 인천 남동구 서창2지구 13블록에서 뉴스테이 '인천서창2지구 꿈에그린'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74~84㎡로 1212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

2016-07-13 15:48:47 김형준 기자
기사사진
[은행별 하반기 관전포인트①] '산더미 과제' 국책은행

조선·해운업 부실대출로 건전성 악화 우려…홍기택 전 회장 등 비리로 추락한 신뢰회복이 관건 올 상반기 은행권은 싸늘한 분위기였다. 조선·해운발(發) '구조조정 쓰나미'에 은행권 전반이 휩쓸린데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점포가 줄고 채용절벽을 맞았다. 은행권에 위기가 닥친 셈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위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은행들의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건전성 제고, 수장 교체, 영업 전략 등 하반기 발생할 은행권의 관전포인트를 살펴본다. 하반기를 맞이한 국책은행의 어깨가 무겁다. 상반기 조선·해운업 부실대출로 혈세까지 투입한데다 인사 비리까지 드러나며 금융권 안팎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기 때문. 지난달 내놓은 자체 쇄신안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고 있지 않아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재무건전성 다지기와 신뢰회복 등의 '과제풀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을 비롯해 건전성 확보와 하반기 인사 등이 관전 포인트다. ◆하반기 인사, 자구안 얼마나 담을까?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이달 중 하반기 정기 인사를 실시한다. 금융권에서는 보통 상·하반기로 나눠 1년에 두 번 정기 인사를 실시하는데, 주로 임원이 아닌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이번 하반기 인사는 예년과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두 은행이 지난달 말 내놓은 인사·조직 관련 자체 혁신안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금융권 안팎에서는 하반기 인사가 양 은행이 내놓은 자구안이 구체화되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산은은 오는 15일 하반기 정기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은은 이번 인사에서 '구조조정'과 '조사' 부서의 인력을 충원해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1월 인사의 규모가 큰 만큼 이번 인사는 소폭 실시될 예정이다. 오는 9월 자구안이 구체화되면 연내 대규모 인사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은이 발표한 자구안을 살펴보면 산은의 인사는 '산피아(산업은행+관피아)·낙하산 인사' 근절이 골자다. 낙하산 인사로 물의를 빚은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의 책임 공방에 따른 후속조치다. 산은은 하반기 신설될 주요 기구인 'KDB혁신위원회'와 '기업구조조정 지원 특별자문단' 등을 외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키로 했다. 수은은 통상 6월 중 인사개편을 해 왔으나 자체 혁신안 등을 염두해 하반기 정기인사를 7월로 미뤘다. 현재 수은은 구조조정 부서의 확대 개편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은은 이달 중 소폭 인사를 실시한 뒤 연중에 본부 축소 관련 인사이동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은은 자구안을 통해 연내 본부 1곳을 축소할 것을 예고했다. 축소되는 본부의 임원급 가운데 임기 만료가 가까운 임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강등되거나 퇴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책금융·건전성 강화로 '신뢰 회복' 나설 듯 상반기 조선·해운 기업의 부실대출로 그림자가 드리웠던 재무건전성 다지기도 관건이다. 두 은행은 조선·해운 기업의 구조조정에 집중하는 동시에 건전성 끌어올리기에 나선다. 산은은 조선·해운 등의 구조조정으로 지난해 1조원대의 대규모 적자를 낸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26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한진해운과 STX조선해양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채권이 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을 늘렸기 때문이다. 1분기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전년동기(5.7%) 대비 1%포인트 오른 6.7%로 나타났다. 이에 산은은 비금융 자회사 132개를 오는 2018년까지 모두 매각하고, 4년 전에 비해 27%나 늘어난 인력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은은 자기자본(BIS)비율 높이기에 나선다. 수은은 지난해 3월 말 10.30%에서 지난 9월 말 9.44%까지 떨어졌다가 현물출자를 통해 10.04%까지 끌어 올렸다. 올해는 3월 말 기준 9.9%의 BIS비율을 기록했는데, 현물출자 등의 영향으로 2분기가 집계되는 8월 말에는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은은 오는 9월 말까지 BIS비율을 10.5%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 등 1조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고 필요 시 코코본드 발행 등을 고려 중이다. 자본확충펀드는 두 은행 모두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마련한 만큼 연내 시장의 상황을 본 후 필요 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두 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비대면 실명인증제 등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2016-07-13 15:48:11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김용환 NH농협금융 회장 "성과 따라 신상필벌"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협업'과 '신상필벌'을 강조했다.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 본사에서 열린 '농협금융 2016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다.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김용환 회장은 "모든 계열사의 협업과 성과에 따른 신상필벌"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다짐했다. 첫째는 비상경영을 통한 위기극복이다. 둘째는 미래성장기반 강화다. 김 회장은 "조선·해운업 대손비용충당에 대한 안팎의 우려를 씻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협금융은 올 하반기에 비용 대폭 절감과 점포 통폐합, 리스크관리제도 정비를 통한 거액 부실여신 사전 방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환 회장이 이를 위한 195개 과제를 직접 점검했다. 김 회장은 회의에서 "농협은행이 8월 초 출시하는 모바일융합 플랫폼 '올원뱅크' 조기 정착에 전 계열사가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그는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자금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자산 포트폴리오 재조정 같은 대응전략을 철저히 마련하라"는 주문도 남겼다. 현재 농협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도 이야기했다. 김 회장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줄일 것은 과감하게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 중심 경영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김 회장은 "법인별 영업점 원스톱 지원체계를 재점검하고, 성과에 따른 엄격한 신상필벌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며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했다.

2016-07-13 15:47:39 이범종 기자
[고개 드는 증시 차이나리스크](2)중국 기업의 '경영 투명성' 다시 도마에

"또(?) 중국 기업인가. 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은 대체 심사를 제대로 하는 건가."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중국고섬, 합과기공고유한공사에 이어 중국원양자원의 거짓 공시로 중국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장에선 국내 상장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차이나 리스크'가 재차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 ◆무리한 외국계 유치 지난 2007년 후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17곳 중 7곳이 상장 폐지됐다. 많지 않은 숫자지만 문제가 터졌다 하면 중국 기업들이었다.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차이나 리스크의 시작은 연합과기. 2009년 4월 상장 5개월 된 기업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연합과기는 2012년 8월 경영개선 기간 만료 이후 제출해야 하는 2011년 재감사보고서를 끝내 제출하지 못해 퇴출됐다. 이로써 연합과기는 한국 증시에서 강제로 퇴출된 1호 중국 기업이 됐다. 최근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중국원양자원은 2010년 부터 대주주의 보유 주식 편법 증여 문제, 갑작스러운 유상증자 공시와 철회 발표 등 각종 의혹의 진원지로 꼽히고 있다. 차이나하오란도 2대주주의 지분 처분 사실을 뒤늦게 공시해 물의를 빚었다. '차이나 디스카운트'의 결정판은 중국고섬이었다. 지난 2011년 1월 중국고섬은 국내 증시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회사가 심각한 현금 부족 상태였는데도 마치 1000억원 이상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가진 것 처럼 허위 기재하고, 국내 투자자들에게 공모 자금 2100억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는 외부감사인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단순 검토하는데 그치고, 중국고섬이 77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이를 투자위험 요소에서 누락했다. 투자자들의 자금은 2년 반 동안 묶였다가 중국고섬이 2013년 상장폐지 절차를 밟으면서 겨우 풀려났지만, 막대한 투자자금 손실이 뒤따랐다. 중국식품포장과 3노드디지탈은 스스로 한국증시를 떠났다. 증시전문가들은 외국계 자본이 들어간 상장사는 언제든 '먹튀'로 돌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먹튀는 우선 '증시 상장→자금 조달→자진 상폐' 절차를 꼽을 수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상장폐지를 시도하는 기업은 기업가치가 좋고 외국인이 대주주인 기업으로 공개매수 등을 통해 상장폐지를 시도한 후 기업 가치를 높여 해외에 재상장하거나 유상감자, 고배당 등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주간사 등 모두 책임 1차 책임은 기업이다. "지키는 사람이 열 명 있어도 도둑 한 명 못 잡는다"는 말이 있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기업의 꼼수를 다 감시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중국원양자원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사건이 여럿 있었다. 그러나 감시는 허술했다. 규정만 지키면 제재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주간사가 실사를 제대로 했는지에 의문을 던진다. 중국고섬사태 때도 금융감독당국은 실사의무를 소홀히 한 이유로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상장 심사와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거래소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선 공시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거래소는 지난 4월 21일 중국원양자원의 허위 공시 의혹이 제기됐지만, 25일에야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과거 해외 기업 상장 유치에 대한 거래소의 '실적주의'가 뒤 늦게 탈이 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중국원양자원은 코스피에 상장됐지만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아 소수주주권 보호장치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국 법인은 국내 기업의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지 않아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또 중국 기업은 합병, 영업 양수도 등 중대한 결정을 내려도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소액주주 보호장치에 허점을 안고 있다.

2016-07-13 15:47:11 김문호 기자
브렉시트 영향권 벗어날까....코스피 2000선 회복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하며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다. 글로벌 유동성 확대 정책과 삼성전자가 2·4분기에 8조원대 영업이익이라는 '깜짝 실적'내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코스피는 전날 보다 0.72%(14.32포인트) 오른 2005.55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10일 이 후 처음이다. 이는 브렉시트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깜짝실적도 증시에 힘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내놓은 삼성전자 외에 담배, 에너지, 화학, 화장품, 유틸리티 업종의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1분기보다 양호한 2분기 실적 시즌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적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MSCI 한국(Korea)의 하반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58조원으로, 작년 동기의 48조원 대비 10조원 (21.3%)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증가율의 대부분은 지난해 빅배스(big bath) 등 대규모 손실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에 크다. 삼성증권 옥혜인 연구원은 "브렉시트 이후 산재해 있는 불확실성을 딛고 지수가 횡보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펀더멘털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코스피 실적장세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6-07-13 15:31:17 김문호 기자
"최고금리 인하해드려요"…6개 저축은행, 자율적 최고금리 인하

일부 저축은행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최고금리 인하에 나선다. 대부업법 개정 이전의 최고금리(34.9%)를 적용받던 대출자에 한해서다. 1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모아·대한·인성·키움·페퍼 등 6개 저축은행은 기존 거래자중 대출금리 27.9% 초과자에 대해 그 이하로 대출금리를 인하키로 했다. 앞서 저축은행은 지난 3월 3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신규대출 취급 시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7%포인트 인하해 적용 중이다. 다만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 대출 받은 기존 거래자는 만기 도래로 기한연장 또는 재약정 시점에만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에 6개 저축은행은 서민이 조기에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리 인하를 신청한 거래자에 대해 27.9% 이하의 대출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27.9%를 초과하는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는 대출받은 저축은행의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며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증표를 지참해야 한다. 인하 금리 적용기간은 금리 변경일부터 대출만기시까지다. 저축은행은 많은 거래자들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거래자 개별에 대해 해당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6개 저축은행의 조치로 거래자 약 4만명이 대출이자 경감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은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 맞춤형 중금리 대출상품 개발 등 대출금리 인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13 15:15:22 채신화 기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도출 난항…與野대립각 '우려'

"직장·지역 가입자 간 건보료 부과체계 구분을 없애고 거의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물리자."(더불어민주당) "고소득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등의 부담이 덜한 점진적 건보료 부과체계를 논의하자."(새누리당) 최근 정치권이 서로 다른 시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고 있어 건강보험 개혁에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1년 반 만에 논의를 재개한 것에 대해선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시각차로는 또 다시 건보료 개편안 도출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민주당은 가입자 동등 대우 원칙을 내세우며 보수(근로소득)나 보수 외 소득(사업·연금·상속소득 등)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소득보험료를 물리자고 주장한다. 연간 20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자는 입장이다.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vs "점진적 미세조정" 전문가들은 더민주당의 개편안이 소득이 있는 곳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등 형평성을 대폭 높임은 물론 저출산 고령화로 급증하는 건보 재원확보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피부양자 등 소득이 웬만큼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돼 향후 집단갈등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월 334만원의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현재 직장 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더민주당의 개편안이 관철될 경우 보험료율 4.8% 기준 연금 몫의 보험료만 16만원 가량을 내게 된다. 금융·임대소득이 있는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은 더욱 무거워진다. 새누리당은 재산보험료의 경우 지역 수입의 60%나 되고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미세한 조정을 거친 개편안을 내세우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과 입장을 같이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재산이 많을 수록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 받는 현 건보료 체계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며 "무임승차 논란을 빚어온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 역시 유지한 채 기준만을 조정해 대상을 줄이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에 건보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꾸려 개편안을 마련했다가 발표를 하루 앞두고 전면 백지화한 바 있다. 곧 이어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유승민 의원이 당정협의체를 가동해 웬만큼 결론을 냈지만, 유 의원의 원내대표 하차와 함께 또 다시 흐지부지됐다. 정부 관계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어느 쪽이든 국민 100만명 이상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에선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회 특위 조성+사회적 기구 가동…타협안 도출해야 더 이상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미뤄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쪽은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대량실업을 통해 직장 가입자였던 이들이 대거 지역 가입자로 편입, 건보료가 크게 올라 살림살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직장생활을 할 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건강보험이 지역 가입자로 변경되는 순간,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란에 대해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여야간 국회 특위를 조성하고 사회적 기구를 가동해 타협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장을 지낸 바 있는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더민주당이 동등대우 원칙에 충실한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정치는 원칙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부과체계 개편으로 부담이 커지는 국민이 100만명을 넘는 만큼 여야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협치를 이루지 못하면 건보료 부과체계 타협안 도출은 또 다시 결렬된다"며 "내년 대선에서 해당안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07-13 13:15:11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