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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9월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사명 변경

에스에이치공사(SH)의 사명이 9월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변경된다. SH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공식기관 명칭으로 표기하는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4일 확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SH공사 측은 "공사의 정관개정, 등기 등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9월1일부터 공문서, 계약서, 공고문 등 법인명 표기 시 사명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표기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SH공사도 행정이나 법률문서를 제외한 일반적 대외 소통 시에는 병행 사용하고, 사명교체 비용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는 1989년 2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범, 2004년 3월 사명을 'SH공사'로 변경해 현재까지 사용해 왔다. 그러나 행정용어의 한글표기 우선원칙에 따라 조례 및 정관, 계약서 등에 표기된 SH공사는 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 크게 부족하다는 대내외 지적이 많았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이번 명칭변경은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공공디벨로퍼(부동산 관련 개발 사업자)가 되겠다는 의지"라며 "서울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6-07-14 16:49:48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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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이코노미] 그들만의 경제, 솔로들이 살맛나는 세상

'솔로이코노미' 2012년 미국 뉴욕대 에릭 클라이넨버그 교수가 쓴 '고잉 솔로'라는 책에서 처음 등장한 신조어다.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미혼과 결혼 후 이혼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100세 시대가 되면서 배우자와 사별한 채 혼자 살아가는 고령자도 늘어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 곳곳에 큰 변화를 부르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때아닌 호황을 기대하며 분주하게 움직인다. 메트로신문은 매주 금요일 솔로이코노미로 인해 변해가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먹고사는 40대 중반의 이모(여) 씨. 결혼 생각이 딱히 없다. 최근 부모의 불만의 목소리를 피해 자기만의 둥지를 차렸다. 이 씨는 "가족들의 눈총도 있었지만 출퇴근 시간을 절약해 일에 좀 더 몰두하고 싶어서 독립했다"고 전한다. 생활비가 만만치 않고 생전 처음 해보는 살림도 익숙하지 않지만, 정말 성인이 된 듯한 기분과 자유를 만끽하는 중이다. 그에게도 걱정이 하나 있다. 바로 노후다. 홀로 남겨질 자신을 위한 금융상품이 필요했던 것. 우리나라 가구 10곳 중 3곳(27.1%)는 1인 가구다. 솔로 이코노미(1인 가구 경제)가 활짝 열린 것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화려한 싱글 생활'을 즐기려는 '자발적 싱글'이 증가하는 동시에 비혼을 선택하거나 이혼률 등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실제 1970년 남성 0.2%, 여성 0.1%에 불과했던 생애미혼율은 2010년 남성 5.8%, 여성 2.8%다. 여기에 취업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한 초혼연령의 상승과도 무관치 않다. 이들의 연간소비 지출액은 60조원 규모로 2030년 194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기업의 상품·마케팅 전략에서는 솔로 마켓 지도가 새로 그려지고 있다. ◆경제력 높은 '나홀로족'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6.9%에서 2015년 27.1%로 3.9배 늘었으며 2035년에는 34.3%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소비성향도 높다. 2014년 기준 1인 가구의 소비성향은 80.5%였다. 이는 전체 가구(73.6%)보다 6.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소비 지출 규모도 급증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소비지출 규모는 2020년 120조원, 2030년 194조원 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이는 전체 민간소비의 15.9%, 19.6%에 달하는 규모다. 2030년 전체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비중도 4인가구(18.9%)와 5인가구(5.4%)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했다. 1인당 쓰는 돈도 다인 가구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연구원은 2015년을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1인 가구가 95만7900원으로 2인 가구(81만4000원), 3인 가구(78만5900원), 4인 가구(70만400원)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소비지출액 차이는 2020년이 되면 더욱 벌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2020년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은 1인 가구가 103만2200원으로 1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2인 가구는 84만3000원, 3인 가구는 82만700원, 4인 가구는 73만900원으로 1인 가구에 비해 19만~30만원 가량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NH투자증권 한슬기 연구원은 "이렇게 1인가구의 소비성향 및 월별 지출액이 높은 이유는 주거, 내구재 등 2인 이상의 가구에서 공유할 수 있는 품목들을 1인가구일 경우 개별적으로 소비해야 한다는 점과 대량구매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점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홀로족', 1인 가구 맞춤형 상품으로 공략 나홀로 인구가 늘면서 금융회사들도 이들을 적국 공략하고 있다. 고소득 1인 가구와 고령 1인 가구 등이 타깃이다. 은행과 카드사들은 전문직 종사자와 우량 기업체 직원 등을 공략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소득 남성의 소비 여력이 증가하면서 '골드 미스'뿐만 아니라 '골드 미스터'를 위한 상품도 출시되는 추세다. 경제활동을 하는 1인 가구 중 연 소득 40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구는 8% 정도며, 이들의 평균 소득은 약 6000만 원, 평균 자산은 3억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간병보험 등 노후 질병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의 나홀로족 시장은 걸음마 수준이란 평가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 확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다양한 상품·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정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성장과 금융산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1인 가구는 은퇴준비, 생활비 및 의료비 등을 위한 저축에 대해 중압감을 느끼고 있으나 그에 대한 준비는 크게 미흡한 상황"이라며 "1인 가구의 자산 및 부채 형태, 라이프 스테이지 등을 고려한 세분 고객군별 재무관리 필요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07-14 16:38:57 김문호 기자
<인사>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 부행장 승진 ▲기업고객그룹 강남희 ▲충청?호남그룹 양춘근 ◇ 부행장 전보 ▲경영지원그룹 장주성 ◇ 지역본부장 승진 ▲남중지역본부 김학은 ▲중부지역본부 박상온 ◇ 지역본부장급 전보 ▲강동·강원지역본부 오혁수 ▲인천지역본부 방군섭 ▲경수지역본부 배용덕 ▲영업부 정재섭 ◇ 본부 부서장 전보 ▲기업고객부 양성관 ▲문화콘텐츠금융부 이정환 ▲본부기업금융센터 김진악 ▲점포전략부 조성수 ▲퇴직연금부 김재덕 ▲신탁부 이상직 ▲강동강북여신심사센터 박노규 ▲강서중부여신심사센터 최광수 ▲강서중부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시성철 ▲강남남부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강용주 ▲인천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김종호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이경홍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전성홍 ▲부산경남여신심사센터 유용호 ▲업무지원부 유경철 ▲IT정보부 소지섭 ▲충청지역본부 기관영업팀 강인정 ◇ 본부 부서장 승진 ▲종합기획부 대외협력팀 김동석 ▲홍보부 디자인경영팀 안신정 ◇ 기업금융지점장 전보 ▲호계동기업금융 윤보한 ▲반월중앙기업금융 박용환 ◇ 지점장 전보 ▲강남구청 임한구 ▲강남대로 이천희 ▲강남역 오창석 ▲교대역 김창경 ▲논현역 최병철 ▲반포 이영이 ▲삼성동 정성영 ▲압구정동 최돈희 ▲언주역 이창한 ▲학동역 이병강 ▲가락동 김지철 ▲강동첨단 이재열 ▲강일동 김원유 ▲길동 이점호 ▲남양주 김광현 ▲동해 강세웅 ▲방이역 김영주 ▲속초 주범삼 ▲쌍문역 전상묵 ▲안암동 신우준 ▲공항동 배은한 ▲등촌역 이주호 ▲마포도화 서이동 ▲목동사거리 임형수 ▲삼정동 여경철 ▲소사 김정수 ▲역곡 김주식 ▲가산디지털중앙 정필안 ▲가산패션타운 공재웅 ▲구로삼성IT 윤재민 ▲신길동 도병수 ▲양평동 김종록 ▲여의도IFC 이종민 ▲명학 박진수 ▲신림동 이창용 ▲안양 김동섭 ▲김포 김희섭 ▲김포통진 조황연 ▲북아현동 박창호 ▲연희동 이우현 ▲응암동 김태식 ▲일산웨스턴돔 김복환 ▲일산주엽 남지완 ▲LG광화문 윤정걸 ▲남대문 변문수 ▲성수2가 황귀환 ▲신당동 이호륭 ▲약수동 길영수 ▲을지로 이원호 ▲청계5가 강용구 ▲갈산역 남춘희 ▲검단 소순동 ▲검단산업단지 김낙현 ▲인천 김규필 ▲인천서부산단 박덕환 ▲인천원당 박찬길 ▲주안 이윤호 ▲수지동천 이순철 ▲반월중견기업센터 김정영 ▲경기테크노파크 한도희 ▲반월 문창환 ▲반월중앙 우치환 ▲반월하이테크 전영헌 ▲상록수 이동록 ▲시화옥구 정규만 ▲신고잔 김길수 ▲안산 유재규 ▲안산중앙 이재성 ▲영통 최영식 ▲용인서천동 김중용 ▲평택 안상덕 ▲화성발안 박청준 ▲화성병점 변상남 ▲화성정남 이영룡 ▲대저동 정장호 ▲부평동 양윤근 ▲영도 이동하 ▲거제 김영조 ▲김해 전길태 ▲동마산 박찬일 ▲울산PB센터 여승현 ▲금사공단 권만근 ▲동울산 정윤호 ▲마린시티 성영주 ▲센텀시티 하주봉 ▲울산호계 신경호 ▲경산 윤병태 ▲경산공단 마영수 ▲대곡 변성환 ▲성서 진한섭 ▲외동공단 유병규 ▲대전중앙 최익환 ▲아산 정구영 ▲아산배방 임태순 ▲오송 정현관 ▲오정동 강한모 ▲유성노은 길한섭 ▲익산 신완호 ▲정읍 한상옥 ▲안동 손영철 ▲왜관 송병창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윤홍달 ◇ 지점장 승진 ▲창원PB센터 황남진 ◇ 드림기업지점장 전보 ▲청주 정금자 ◇ 드림기업지점장 승진 ▲구로동 안기환 ▲평촌 배희연 ▲김포대곶 박태건 ▲곤지암 이무일 ▲성남하이테크 노경수 ▲판교테크노밸리 정택호 ▲동시화 정봉우 ▲반월 오종화 ▲반월서 최형호 ▲시화중앙 임형택 ▲시흥 이진무 ▲사상 신재우 ▲마산 김종철 ▲전주 박승래 ▲대구유통단지 금인섭 ◇ 개설준비위원장 전보 ▲마곡발산역 김종익 ◇ Pre-CEO(예비지점장) 승진 ▲정성희 ▲김진규 ▲유일광 ▲조정애 ▲박시정 ▲백기영 ▲유진호 ▲강병모 ▲이홍균 ▲이희국 ▲김준열 ▲이현섭 ▲황병철 ▲김경필 ▲이명삼 ▲엄경호 ▲한지수 ▲김동수 ▲강희전 ▲송하운 ▲김광권 ▲김재국 ▲이학주 ▲곽종욱 ▲김미숙 ▲김형곤 ▲손대협 ▲윤용운 ▲이조영 ▲홍승부 ▲손경중 ▲손진현 ▲이혜숙 ▲김재만 ▲이주헌 ▲김기운 ▲차상은 ▲이용주 ▲성시훈 ▲남성종 ▲권진혁 ▲안인석 ▲구문호 ▲조영호 ▲서임주 ▲성동록 ▲안점호 ▲이호동 ▲박진희 ▲원유진 ▲박명배 ▲김진형 ▲김원섭

2016-07-14 16:32:48 김문호 기자
진웅섭 금감원장 "외화유동성,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보수적인 외화유동성 관리와 잠재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14일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브렉시트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잠재리스크 요인을 재점검하기 위해 외환·국제금융 전문가와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진 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보수적인 외화유동성 관리를 계속하는 한편, 잠재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진 원장은 "우리나라는 과거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대외 건전성이 개선되고 외환건전성이 제고됨에 따라 현재까지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기술력 격차가 축소되고 있고, 브렉시트 등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평소 외환·금융 잠재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국내외 금융회사와 연구소를 비롯해 수출업체, 외환딜러 등 각계 전문가 등이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경제·금융 등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국내 외화유동성 비율은 지난 6월 23일 109.5%에서 지난 7일 109.4%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의 외화 차입 여건도 1년물 기준 지난 6월 45bp에서 7월 1~12일 48bp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 고성장 종료에 따른 차이나리스크,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회사 수익성 저하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여건 또한 환율 변동성 확대와 중국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이 최근 경영상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향후 관련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2016-07-14 16:26:5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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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국제유가 탓 물가↓…내년 반등으로 물가 상승 기대"

"올 상반기 국제유가 하락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8%포인트 끌어내렸다. 국제유가 반등이 가시화되는 내년 상반기엔 유가가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한은 본관에서 사상 첫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 설명회를 갖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물가안정목표 하회 원인을 밝혔다. 물가안정목표제는 한은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경제환경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난해 말 설정(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적용될 물가안정목표)했다. 종전의 경우 물가목표를 범위로 제시했으나 현행 제도 하에선 단일 수치로 제시한다.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상승률을 목표 수준으로 수렴시키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 위함이다. 이 총재는 이날 설명회에서 "지난 1~6월 중 유가 하락이 물가에 미친 영향은 -0.8%포인트"라며 "이는 근원인플레이션율 1.7%에서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0.9%를 제한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 하반기에는 국제유가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5%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유가가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0.2%~0.3%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국제유가 반등 효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말 1.3%, 내년 상반기 2.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은은 올 상반기 국제유가가 지난해 대비 35% 하락했으며, 이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과 글로벌 수요 부진 등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이 물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향후 국제유가의 초과공급 완화와 세계 경제의 점진적 회복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하반기 이후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6-07-14 15:48:58 이봉준 기자
각종 특권 누려온 군인연금…국방부 "軍복무 특별 취급 마땅"

올해만 1조3000억원 이상의 정부 보전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군인연금이 그동안 각종 특권을 누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 10년간 18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된 군인연금이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아온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방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군인연금은 지난 1963년 공무원연금으로부터 분리된 후 5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급기여금 면제(군인연금법 제정 전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면서 소급기여금을 면제해줌), 전역 즉시 연금 수급, 전투종사기간 3배 계산제, 일반공무원보다 2직급 높은 대우 등 각종 특권을 누려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은 생명을 담보로 평시·전시 임무를 수행한다"며 "편의시설이 부족한 격오지 근무, 짧은 정년, 사회 재취업 어려움 등 군 복무의 특성을 고려해 군인연금은 특별 취급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24년 복무 퇴직군인(중령), 月연금 245만원 즉시 수급 전역 즉시 연금수급 권한은 군인연금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분류된다. 군인연금은 복무가 시작된 해로부터 19년 6개월이 되는 시점, 약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바로 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이 출생연도별로 만 63·64·65세 이후 지급 받는 것과 비교하면 수급기간이 긴 혜택을 받는다. 국방부에 따르면 24년 복무한 중령의 퇴직 시 월 연금수령액은 245만원 수준이다. 20대 초반 장교 임관자의 경우 20여 년의 복무 후 전역하면 불과 40대에 월 245만원 이상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국방부는 "공무원은 정년이 60살까지 보장되나 군인은 계급별로 연령정년이 부과된다"며 "이에 따라 생애 최대 지출 시기인 45~56세에 연금수급자의 50% 이상이 퇴직한다"고 설명했다. 전역 즉시 군인연금 지급은 생존권 문제라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20년 이상 복무하여 군인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는 영관장교(소령~대령)와 부사관(상사·원사·준위)의 퇴역연령에 해당하는 45~56세를 생애 최대 지출 시기로 정하고 있다. 국방부 군인연금과 최진수 사무관은 "지난 2011년 발표된 군인연금통계연보에 따르면 군인연금 적용 대상 군인 중 신규 퇴직자는 모두 2914명(전체 신규 퇴직자 1만8172명 중 연금수급권이 있는 20년 이상 복무 후 퇴직군인)으로 이 가운데 45~56세에 퇴직하는 직업군인은 2461명, 전체의 84%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소장은 "군이 계급별·연령별 정년제를 시행하는 것은 군의 고령화와 비대화를 막기 위한 장치"라며 "이에 따른 대안은 사회 재취업이지 전역 즉시 연금 지급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日군국주의 잔재·軍독재정권 유산 '군인연금' 군인연금의 또 다른 특권인 전투종사기간 3배 계산 제도 역시 한국전쟁 또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매월 참전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이중특혜라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인들에게 부여된 군인은급(군인연금) 제도를 본뜬 것으로,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로 꼽힌다. 또 공무원과 비교해 2직급 높은 대우를 받는 군 간부 직급 제도 역시 과거 전두환 정권 때 시행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전투종사기간 가산 제도 등 이와 유사한 제도는 프랑스와 호주 등 선진국가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군을 모독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박 소장은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군인연금 제도의 특혜는 군 복무의 특성과는 관련이 없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주어지던 특혜"라며 "격오지 근무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임무 수행 등 군 복무 특성을 내세우지만, 군인들은 이미 현직 때 격오지수당이나 생명수당 등으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은 노후에 따른 노동력 상실에 대비한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직무나 노동조건에 따라 받는 봉급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군인연금법 개정 논의 당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은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군인연금 지급 연령에 대해 65세로 높일 것으로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이는 당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갔다.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몇 차례 군인연금 개혁 움직임이 있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철회되곤 했다"며 "군 기득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가늠 조차 안된다"고 말했다.

2016-07-14 15:45:2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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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2.8%→2.7%)…금리는 동결(연 1.25%)

한국은행은 1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2.7%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에서 1.1%로 0.1%포인트 내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며 "금리 인하와 재정 보강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렸다"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4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이미 한 차례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석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더 내린 한은은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2012년 2.3%, 2013년 2.9%를 기록한 이후 2014년 3.3%로 반등했지만 지난해 다시 2.6%로 떨어졌다. 이번 한은의 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라 GDP 성장률은 2년 연속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2.7%는 정부(2.8%)보다는 0.1% 포인트 낮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2.6%), 한국금융연구원(2.6%), LG경제연구원(2.5%), 현대경제연구원(2.5%), 한국경제연구원(2.3%)보다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하향 조정됐다. 한은은 "기간별로 상반기 0.9%에서 하반기 1.3%로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한은은 앞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7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지난달 한은은 당초 시장의 예상을 깨고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불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1년 만에 0.25%포인트 낮춘 바 있다. 한은은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더해지면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리 동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은은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낮은 수준에서 머물다가 유가가 오르면 점차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접근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브렉시트 여파와 가계부채 증가, 주요국 통화정책 등을 자세히 점검하며 금융 안정에 유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7-14 15:45:0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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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경제성장률 석달 만 또 하향 조정(2.8%→2.7%)…왜?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2.8%→2.7%)으로 우리 경제는 지난해(2.6%)에 이어 2년 연속 2%대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저성장 국가로의 진입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조정했다. 이 총재는 "최근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가계대출 급증, 가계소비·기업 투자 심리 저하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수출부진+내수악화…악재 산재 한은이 석달 만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기업 구조조정, 브렉시트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부진이 심각했다.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한 453억 달러(잠정치)를 기록했다. 한은이 예상한 올해 수출액은 497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5.7% 줄어든 수준이다. 이 총재는 수출부진에 대해 "국내보단 해외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교역량 부진, 중국의 내수중심 경제전환 등이 수출부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내수경제도 곳곳에 악재가 산재했다. 민간소비가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률 상승과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이 변수로 꼽힌다. 이 총재는 실제 이날 경제전망에서 김영란법의 영향을 어느 정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법의 적용범위가 넓고 처벌 조항도 강화돼 있어 김영란 법의 시행, 정착 과정에서 일부 업종의 업황이나 민간 소비에 분명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월 첫 전망치 3.7%에서 2.7%로…저성장 우려 지난해 1월 한은이 처음 발표했던 2016년 성장률 전망치는 3.7%였다. 이날 조정된 전망치는 당시보다 무려 1.0%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한은은 같은 해 4월 전망치를 3.4%로 낮추는가 싶더니 이어 7월과 10월 각각 3.3%, 3.2%로 계속해서 떨어뜨렸다. 올해 들어서도 역시 지난 1월 3.0%로 조정, 4월 2.8%로 재수정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일각에선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총재는 이 같은 시장 반응에 대해 "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해 볼 때,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는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한은의 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적인 성장 자체가 낮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시적인 하강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떨어지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단기적인 부양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은 단기에 그칠 수 있어 구조개혁과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6-07-14 15:44:46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