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출범 위해 은행법 개정 힘쓸 것"
"다른 IT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출범에 나설 수 있도록 금년 중 은행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오전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설립 준비 사무실을 방문하고 금융개혁의 주요과제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법 개정 이후 시장에 잠재해 있는 다른 IT기업들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출현시켜, 기존 금융권뿐 아니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혁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또한 국민이 원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어 국민들이 은행법 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6일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영위하는 은행에 대해 법상 최저자본금을 시중은행의 4분의 1인 250억원으로 규정한다.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50%내로 규정한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혁신적인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당초 기대했던 긍정적 효과들이 지난 11월 (인터넷전문은행)예비인가 이후 시장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이 자체 사업부서를 통해 모바일뱅킹을 강화하고 은행·저축은행 등이 자체 중금리대출 상품을 자율 출시하는 등 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조성하고 있다"며 "또 2개 예비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 설립 과정에서 현재까지 총 200여 명의 IT와 금융 인재들을 공개채용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은행 설립 준비과정에서 IT 솔루션, 전산보안 분야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IT분야의 일자리 확대와 경험축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중심형 연봉제를 시행할 계획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초기부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IT분야의 성과중심 문화를 사업모델, 인사·조직, 교육, 보상 등 여러 분야에 도입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이후 금융위, 금감원,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실무지원 TF'를 격주로 운영하며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개혁의 대표주자로서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서 중금리대출공급의 새로운 플레이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국신용정보원 보유 대부업권 신용정보를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보다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본인가 이전이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산시스템을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 지급결제망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망에도 사전 연계하여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카드업·금투업 등 겸영업무 관련 전산설비 구축, 직원 채용 등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은행 본인가 신청시점에 예비인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여타 겸영업무 본인가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이날 간담회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송금과 결제, 음원과 게임포인트 등 다양한 이자지급, 빅데이터 기반 중금리대출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다양한 혁신 사업모델을 소개했다. 케이뱅크는 8~9월, 카카오뱅크는 11~12월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현재 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반기 중 210여 명의 인재를 추가채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