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기업 구조조정 진행 과정서 미칠 영향 고려"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사상 최저 수준 기준금리(연 1.25%) 인하는 지난 8일 발표된 정부의 '기업·산업 구조조정 계획방안' 확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직접 고려하진 않았지만,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비와 고용, 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이번 금리 인하 배경은 물론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의 역할,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다. ―지난 1·4분기 경제지표가 나빴음에도 그 동안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는데. ▲지난달 내수지표 회복세가 전달 대비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4분기는 전분기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2.9%로 보고 있는데, 이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하반기다. 글로벌 교역 부진 정도가 생각보다 크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그에 따른 하방 위험도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달까지 보면 국내외 상황이 많이 변했다. 금통위원들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 동안 금리 인하의 조건으로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함께 가야함을 강조했는데. ▲현재 저성장 추세는 구조적 요인이 상당하다. 때문에 구조개혁이 함께 가야 한다. 통화정책만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되기 어렵다. 올 상반기에는 예산을 조기 집행해 재정이 성장률에 어느 정도 기여했으나 조기 집행 폭이 상당해 하반기에는 재정이 성장에 마이너스 용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정과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하는데 이런 정황을 고려해 이달에 먼저 움직여야(기준금리 인하) 한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더 금리를 내릴 여력은 있나. ▲우리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국이어서 자본유출 위험이나 국가신용등급을 고려할 때 주요 선진국보단 금리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이번에 금리를 내려 실효 하한선에 가까워진 것은 맞다. ―전날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 발표가 금리 인하에도 영향을 줬나. ▲금리를 결정할 땐 기본적으로 물가를 포함한 거시경제안정과 금융안정을 목표로 한다. 기업 구조조정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진 않았지만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비와 고용, 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상황에 따라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하기로 했는데. ▲금융시스템 위험이 커지면 수은에 직접 출자하기로 했다. 한은의 주요 책무는 금융안정이다. 금융안정이라는 책무를 감당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밝힌 것이다. 수은에 직접 출자할 것인지 판단은 금통위가 한다. 이번 발표를 보면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이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가 분명히 밝혔다.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줬다고 본다. ―세계 경제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나. ▲세계 경제는 미국을 제외하곤 주요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3년간 큰 폭의 통화 확장 정책을 이어가고 있지만 조금씩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그나마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 회복세를 견인하기엔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는. ▲금리 인상 시기가 다소 지연되리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전달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매우 부진했다. 다만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이번 고용지표 부진을 일시적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경제전망도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봤다. 종합해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는 그렇게 멀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