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까지 국책은행 구조조정 '실탄' 마련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상반기 내 구조조정의 '실탄' 확보에 나선다. 이들은 재정·통화정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확정짓기로 뜻을 모았다. 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는 4일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송문선 산업은행 부행장, 신덕용 수출입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재정과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상목 차관은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재정 등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자본확충 방안으로 논의되는 방식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하는 방식 ▲한은이 산업금융채권·수출입은행 채권 등을 인수하는 방식 등이다. 협의체는 우선 법 개정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한은의 직접 출자 수단부터 사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은은 수출입은행의 2대 주주로 법 개정 등의 절차 없이 출자가 가능한 반면, 산업은행의 경우 한은의 출자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없는 코코본드를 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산은이 발행한 조건부 코코본드를 한은이 매입해 주면, 회계상 코코본드가 자본으로 인식돼 산은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코본드 매입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규모는 5조원에서 10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기업 구조조정이 5조원 가지고 될 일이냐"고 언급한 바, 구조조정 자본확충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설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협의체 회의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유발 방지를 위해 비밀리에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