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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기술금융 통해 '창조금융' 실현할 것"

은행 자체 신용평가 도입…대출 중심→투자 방식으로 전환 기술금융대출 올해 50조원, 2019년까지 100조원 달성 목표 금융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2%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의 돌파구로 신기술·신사업 등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목한다. 국내 은행들은 창의성과 혁신으로 중무장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며 '윈-윈(win-win)' 전략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에 일조하고 있다. 2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기술금융 실적평가에서 시중은행 1위를 차지한 신한은행을 방문해 기술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올해는 '기술금융+(플러스)'를 통해 기술금융 정착 및 확산을 도모할 것"이라며 "기술금융을 금융관행에 빠르게 정착시키고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술금융+(플러스)'란 기존 기술금융에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투자방식의 기술금융 ▲고품질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DB) 등 새로운 시스템을 더한 개념이다. ◆中企산업 돕는 기술신용대출…신한 '선두' 기술금융이란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기술금융평가기관(TCB)에서 평가받아 시중은행이 이를 근거로 대출해 주는 제도로, 기술력 있는 기업에 성장 발판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로 지난 2014년 6월 도입됐다.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도입 이후 7개월 만인 지난해 1월 10조원을 돌파했고 1년 만인 지난해 6월 40조원을 넘어서며 중소기업의 든든한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특히 금융위는 지난해 6월부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평가시 새로운 산정방식을 적용한 '평가액'을 집계함으로써 은행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기술신용대출 평가액은 잔액에서 금리만 변동되는 기존대출 대환, 기간연장 등을 제외한 것으로, '무늬만 기술금융'이 아닌 순수하게 새로 공급되거나 증액된 대출을 말한다.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규모는 집계 이후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3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세달 만에 5조원 가량 늘어 올해 2월 말 기준 35조원을 넘어섰다. 시중은행 가운데 기술금융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3월까지 전체 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평가액 37조5000억원 중 6조4000억원(17%)을 지원해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신한은행은 창업 초기 기업대출과 신용대출 비중을 늘리고, 기업 성장 단계별로 적합한 기술금융 상품 라인업을 마련해 공급했다. 아울러 각 대학 산학협력단 및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외부기관과 협약을 맺고 창업기업 발굴 플랫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투자 활성화 '박차' 금융당국은 은행 고유의 업무영역인 여신심사를 외부에 의존하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기술신용평가를 도입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자체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을 준비 중인 곳은 신한은행을 비롯해 KEB하나·KB국민·우리·IBK기업·KDB산업은행 등이다. 이들 은행은 올 하반기까지 자체적으로 약 2조원의 기술금융 자금을 5000여개 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연간 신규 기술금융 대출 공급규모의 절반 이상인 약 10조원의 자금이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로 지원된다. 임 위원장은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의 성패는 우수한 기술금융 전문인력 확보에 달려있다"며 "기술금융 정착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은행권이 기술금융 인력 확충 및 양성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는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도 적극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술금융 펀드가 기존 6570억원 규모에 신규 1000억원 등 총 7570억원 규모로 운용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기술금융+(플러스)'를 통해 기술금융대출 50조원(평가액·누적), 기술금융 투자 2300억원(누적)을 실현하고, 2019년까지 기술금융대출 100조원, 기술금융 투자 1조원을 우수 기업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신한·KEB하나·KB국민·우리·IBK기업·KDB산업은행 등 6개 은행 기술금융 부서장, 기술신용평가사(TCB)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신한은행 기술금융 전담부서(창조금융지원실) 우수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2016-04-21 16:56:08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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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격 부당 소송 잇따른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격을 높게 책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법정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임대주택 전문 부영이 임대아파트 분양 때 1조6000억원대 폭리를 챙겨갔다며, 이득을 돌려달라는 소송만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임대주택을 통한 내집 마련' 정책 변화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과 청주지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등은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부영과 계열사 부영주택, 동광주택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 중이다.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격을 높게 책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분쟁의 사유다. 전국에서 약 1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지법에 제기된 소송의 청구액만 600억원대에 이른다. 전체 소송가액이 1조6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추정이 건설업계에서 나온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둘러싼 분쟁 소지를 제공한 것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다. 시행규칙은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건축비 상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한다'고만 해놓은 것이다. 주택사업자들은 건축비의 경우 '원가'가 아니고 상한가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시장·군수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 왔고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관행화돼 왔다. 전국적으로 엄청난 민원이 줄을 이었지만, 정부와 지자체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11년 4월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LH와 임대주택 입주민 간 소송에서 분양 전환가격의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택지비+건축비'라고 보고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표준건축비는 분양 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 상한가를 의미하는 것일 뿐 건축비와 명확히 구별된다"며 "분양 전환가격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범위에서 실제 투입된 건축비"라고 판단했다. 이후 주거 약자들과 임대아파트 사업자들 사이에 법정 분쟁이 확대됐다. 건설사가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비싼 분양 전환가격을 산정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취지에서다. 부영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기업으로서 분양 전환가격을 정하는LH와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같은 사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승소도 자신 하는 분위기다. 부영은 2015년 연결감사보고서를 통해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산정과 관련된 소송정보는 그 정보가 소송결과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어 공시하지 않았다"면서 "연결기업은 연결기업이 승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은 공시토록 하고 있다. 부영주택, 동광주택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각각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소송에서는 부영이 승소했다. 창원지법은 김해 장유 부영 12·13차 아파트 주민 500여명이 낸 소송에서 부영의 손을 들어줬다. 감정평가사가 건축 당시 추산한 건설비용을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산정했다는 부영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패소가 적잖다. 상급심이 진행 중이지만 창원지법은 김해 장유 부영9차아파트의 주민 700여명이 낸 소송에서 주민 손을 들어줬다. 만약 1심이 확정되면 부영 등은 주민당 최대 14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청주지법도 지난해 7월 청주 상당구 금천동 부영1단지와 부영5단지 아파트 주민 500여명이 낸 소송에서 "부영이 주민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질 지, 관련 법규가 제대로 정비될 지도 주목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임대주택 정책을 강화하면서 특히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진행 상황에 따라 정부의 서민 주거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감사보고서를 보면 부영이 현재 피고로 계류중인 총 소송사건은 189건이다. 총 소송가액은 3723억6200만원이다. 부영이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한 충당부채 금액은 657억4200만원이다.

2016-04-21 16:55:42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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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사장 "올해 주택연금 신규가입 1만건까지 늘 것"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1일 "'내집 연금 3종세트'가 활성화되면 올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1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한국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약 21%)은 OECD의 절반 수준이고 노인 빈곤율도 높다"며 "60세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주택연금을 통해)실질 자금으로 바꾸면 소득대체율이 OECD평균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주택연금 활성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김 사장은 또 "금리 인하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거시적인 수단은 이미 사용했고 정부 재정도 계속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노인의 고정자산을 현금으로 유동화하는 게 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기여가 되고 노령 인구의 소비 생활에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연금 등을 골자로 한 '내집 연금 3종세트'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노후 생활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정부의 주택연금 활성화 정책에 따라 올해 많게는 1만건까지 가입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김 사장은 "주택연금은 출시 초기 관심이 없다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올해 약 7700건 정도 가입을 전망했는데 정부 정책으로 인해 예상치보다 1000건 이상, 많게는 총 1만건까지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특히 지방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집값이 싼 주택이 많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가입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4-21 16:54:4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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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보험, 실적우수 직원·단체 시상…성장세 '눈길'

수협보험은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2015 연도대상 시상식 및 2016 전진대회'를 열고 지난해 실적이 우수한 임직원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했다. 개인부문에서는 보령수협 전희향 과장과 수협은행 연희로지점 김근수 지점장이 연도대상을 받았다. 단체부문 중 중앙회에서는 노량진수산시장지점, 충청공제보험지부가 회원조합에서는 성산포수협·보령수협·대천서부수협이 각 그룹별 1위를 차지했다. 수협보험은 조합원의 후생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협동조합보험사로, 민간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명·손해 상품과 각종 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보험 상품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수협보험은 지난해 자산 3조5244억원, 당기순이익 451억원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92곳의 전체 회원조합에서 거둔 지난해 당기순이익 917억원의 30%를 넘어선 329억원이 보험사업에서 발생 되는 등 회원조합의 핵심 수익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수협보험은 올해 '한방보험' 등 틈새시장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 다변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여 전문 보험사로서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양식어가의 재해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해 기존 21개 품목을 24개로 확대하고, 어선 사고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지급 기일을 단축하는 등 어가 경영 안정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고객과 어업인의 후생 증진은 물론 회원조합에서도 좋은 경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04-21 16:54:2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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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실적도 주가도 '서프라이즈'…민영화 가까워지나?

우리은행이 최근 주가 상승세에 이어 1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이에 더해 이광구 행장이 IR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민영화에 한 발 가까워지는 모습이다. 우리은행은 21일 실적발표를 통해 2016년 1분기 순이익이 시장의 전망치를 훨씬 웃도는 4433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2.4%, 전분기 대비 102.4% 증가한 실적으로, 수익을 기반으로 한 성장과 함께 건전성까지 고루 개선된 영향이다. 개별기준으로 산출한 당기순이익은 4117억원이며 계열사별 1분기 당기순이익은 우리카드 285억원, 우리종합금융 64억원 등을 실현했다. 우리은행은 적정수준(1.4%)의 대출 성장과 함께 순이자마진(NIM)이 0.04%포인트 소폭 상승해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69억원(9.4%) 증가하는 등 견고한 이익창출 능력을 보였다. 특히 건전성 부분에선 이 행장이 자주 강조하는 '철저한 뒷문잠그기'가 반영됐다. 성동·SPP·대선·STX조선 등 조선 4사 제외 시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03%, 연체율은 0.60%를 기록함으로써 지난해 말 대비 각각 0.03%포인트, 0.02%포인트 하락했다. 또 대출 성장 속에서도 우량자산 중심의 리밸런싱과 해운업 등 구조조정 예상기업에 대한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통해 실적 불확실성 요인까지 해소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실적은 이광구 은행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수익성 중심의 자산성장과 철저한 리스크관리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 등 펀더멘털의 획기적인 개선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행장의 수익성과 건전성 제고 등 내실 다지기에 이어 해외 IR 행보는 우리은행의 '골칫덩이'였던 주가도 올렸다. 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매각 적정가를 1만3500원으로 제시한 만큼 우리은행의 주가가 최소 1만원대는 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주가는 지난해 4월 24일 1만1850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길을 걷다가 9000원대에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해 왔다. 그러다 최근 5개월 만에 1만원대에 오르며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광구 행장은 지난 2월 해외 IR을 통해 유럽, 싱가포르 등을 순회하며 해외 기관투자자와의 상담을 실시하는 등 우리은행의 기업 가치를 알리는데 적극 행보를 보였다. 그 결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입 확대로 지분율이 22.94%에서 23.38%로 증가했다. 또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도 이틀 동안 270만여 주를 매입하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민영화 물꼬를 트기 위해 이 행장은 오는 5월 미국을 방문해 또 한 번 해외 투자자를 만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올해 말까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자기자본이익율(ROE)을 7%까지 달성함으로써, 시장에서 저평가된 우리은행의 가치와 주가를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계획이다.

2016-04-21 16:53:5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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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원·달러 환율변동성 4년 3개월 만 최대…평균 8.2원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올 1·4분기(1∼3월)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의 변동성이 지난 2011년 4·4분기 이후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4분기 중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하루 중 원·달러 환율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를 나타내는 일중 변동폭은 1·4분기 평균 8.2원(0.68%)으로 전(前) 분기 6.3원(0.53%) 대비 크게 확대됐다. 유럽 재정위기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지난 2011년 4·4분기의 9.3원(0.81%) 이후 4년 3개월만에 가장 큰 폭이다. 환율의 하루간 변동성을 나타내는 전날 대비 변동폭도 6.5원(0.54%)을 기록하며 역시 지난 2011년 4·4분기의 7.4원(0.64%)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 경제 불안과 국제유가 급락,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영향이다. 송대근 한은 외환시장팀 차장은 "올 초에는 중국 불안과 유가 급락 등으로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컸으나 지난 2월 중순 이후 유가가 올라가고 중국이 안정을 보인데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급변했다"고 진단했다. 1·4분기 말 원·달러 환율은 1143.5원으로 전 분기 말 1172.5원 대비 29.0원 하락(2.5% 절상)했다. 분기 중 평균 환율은 1200.59원으로 43.8원 상승(3.6% 절하)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월 중 중국 금융불안, 국제유가 급락 등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강화 등으로 1214.0원까지 상승했다가 유가 반등, BOJ의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 등으로 지난 1월 말 1199.1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2월에는 외국인 채권자금 유출과 역외의 달러화 매수 등으로 같은달 25일 1238.8원까지 오르며 분기 최고점을 찍었으나, 3월 들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제유가가 반등하고 글로벌 주가 상승에 따른 위험선호가 개선된 데다 연준이 지난 3월 미국 FOMC 정례회의에서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인 자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이 같은달 31일 분기 최저점인 1143.5원까지 떨어졌다. 1·4분기 말 100엔당 원·엔 환율은 1018.5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44.4원 상승(4.4% 절하)했다. 분기 중 평균 환율은 1042.4원으로, 전 분기 대비 89.6원이나 상승(8.6% 절하)했다. 같은 기간 원·위안 환율은 176.63원으로 1.22원 상승(0.7% 절하)했다. 분기 중 평균 환율은 183.13원으로 3.09원 상승(1.7% 절하)했다. 은행간 시장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247억2000만달러로 전 분기 226억4000만달러 대비 9.2%가량 늘었다. 상품 종류별로는 현물환(118억7000만달러), 외환스왑(105억달러), 기타파생상품(19억9000만달러, 통화스왑 및 옵션 등), 선물환(3억6000만달러) 등 순이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지난 1월과 2월에는 기업들이 선물환 매도를 늘리고, 환율이 하락한 3월에는 선물환 매입을 확대한 영향이다. 비거주자의 NDF거래(국내 외국환은행과의 매매 기준)규모는 전 분기 55억7000만달러 순매도에서 148억6000만달러 순매입으로 전환했다. 일평균 거래 규모(매입 및 매도 합계)는 97억3000만달러로 전 분기(74억1000만달러) 대비 31.3% 증가했다.

2016-04-21 13:48:4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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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하나멤버스 원큐카드 스페셜' 출시

하나카드는 21일 작년 10월에 출시한 '원큐(1Q)카드 쇼핑'과 '원큐카드 리빙'의 혜택을 하나로 합친 '하나멤버스 원큐카드 스페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하나멤버스 원큐카드 스페셜'은 전국 체인망을 보유한 4대 대형 슈퍼(이마트 에브리데이·홈플러스 익스프레스·GS슈퍼·롯데슈퍼) 및 3대 백화점(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AK플라자·NC백화점 등 각 지역의 대표 가맹점을 포함한다. 여기에 4대 주유소(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도 포함, 쇼핑과 주유업종에서 월 최대 2만 하나머니 적립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통신·대중교통, 해외 업종 등에서 사용시 각각 월 최대 1만 하나머니씩 최대 3만 하나머니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아울러 KEB하나은행으로 결제 계좌를 지정할 경우 은행과 연계하여 스타벅스 또는 커피빈에서 4000원 이상 결제시 4000원 할인 혜택(월 1회)도 제공한다. 홍장의 하나카드 마케팅본부장은 "'하나멤버스 원큐카드' 시리즈는 하나머니를 쉽게 적립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이번 '스페셜' 상품 출시로 하나금융그룹 지역 손님의 개개인별 소비성향에 맞게 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전했다.

2016-04-21 13:47:44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