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SA 불완전판매, 철저히 감시할 것"
11일 ISA 준비 T/F 2차 회의 개최 금융당국은 오는 14일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불완전 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집중 감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업권별 협회와 함께 금융위에서 'ISA 준비 T/F' 회의를 열고 각 금융회사의 ISA 판매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했다. 최근 ISA의 불완전 판매 우려와 관련해 금융위는 ISA 제도의 주요내용 등에 대한 철저한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별 민원사항을 일별로 확인해 판매절차 등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 즉시 보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ISA에서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ISA 준비 T/F'를 통해 현장의 판매 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미스테리 쇼핑, 불시점검, 준법성 검사 등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임형 ISA 출시를 위해 모델포트폴리오를 지난 10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한 증권사는 총 13개사다. 이들 증권사 모두 14일부터 일임형 ISA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13개 증권사가 제출한 총 106개의 모델포트폴리오는 위험유형에 따라 초저위험(13개), 저위험(25개), 중위험(26개), 고위험(27개), 초고위험(15개) 등 위험유형별로 다양하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ISA 운용에 따른 수수료는 영업전략 등에 따라 대체로 0.1~1.0%의 범위 내에서 책정됐다. 초저위험 0.1～0.3%, 저위험 0.2～0.4%, 중위험 0.5～0.6%, 고위험 0.5～0.7%, 초고위험 0.8～1.0% 등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수수료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체로 ISA 계좌 수수료를 받는 대신 펀드 등 편입되는 상품에 대한 판매보수는 받지 않도록 설계됐다. 상품에 따라서는 ISA 계좌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0.1% 정도의 낮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펀드 등 편입상품의 판매보수는 별도로 받는 방식도 있다. 일임형 ISA 판매 증권사는 보고일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오는 12일부터 각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델포트폴리오의 설명서를 공시, 광고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14개 은행이 일임형 ISA 출시를 위해 투자일임업 등록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현재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3개 은행이 등록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상태다. 금감원은 등록 신청서 제출, 사실조회, 인적?물적요건 실지 점검 등 등록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은행의 원활한 일임형 ISA 상품 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수수료 체계가 복잡해 예금 등 단일상품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곤란하다"며 "투자자가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모델포트폴리오별 수수료를 사전에 확인하고 금융회사를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수료 체계와 상품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취급 금융회사별 수수료 현황과 수수료 체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가입자가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