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보여주기식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퇴" 주장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이 1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금소원은 "금융위가 임 위원장 취임 이래 실적내기에 급급해 껍데기 정책을 남발하고 실적 홍보에 열중하는 얄팍한 홍보전략·전술만 보이고 있다"며 "실질적인 금융개혁보다 자신의 처세와 개인 영달주의로 인해 금융개혁 주제가 이용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중단하고, 금융발전을 위해 속히 금융위원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제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도 많은 내용을 담은 것 같지만,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연말에 소비자보호 보도자료 하나 내놓는 정도로 거창하게 모양새만 꾸민 보여주기식 임 위원장 스타일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발표한 주요 내용 가운데 협회 자율규제·금융회사의 사후 책임강화 중심으로 규제의 틀을 전환한다고 했는데 과연 과거에 사전·현장·사후 관리가 잘됐다고 판단해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피해 우려 시 판매제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에도 해야 하고,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번 대책은 과거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는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금소원은 "이런 대책을 세운다면 사후 관리 시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에게 어떤 배상·보상을 받게 한다든가, 어떠한 제재가 있다는 언급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언급 없이 '전환', '강화'만 나열하는 무능하고 한심한 내용의 대책을 새삼스럽게 발표하면서, 연말에 소비자 대책을 발표했다는 실적용 자료를 내 놓는 행태는 시장과 소비자를 우롱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 처세의 실력으로 최근 임 위원장이 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금융개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당장 금융위원장이 자진해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금융개혁의 핵심 중 하나가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관료집단의 금융위원장 같은 금융개혁 행태를 혁파하지 않으면 금융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며 "금융관료들이 금융개혁을 한다면서 금융관치의 본질을 포기하지 않는 교활한 작태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금융개혁은 먼 미래의 기대사항일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