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총재 "아시아경제 어려운 이유 4가지 정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한은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열었다. 다음은 이 총재의 모두발언 내용이다. 지난주에 FED 샌프란시스코에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제목이 아시아 경제정책 컨퍼런스 이렇게 되어있어요. 경제연구원장이 참석해서 결과를 제가 보고 받았는데. 피셔 연준부의장이 기조연설을 했는데. 제목이 '전환기의 아시아 신흥국'. 상당히 관심이 가는. emerging Aisa in transition이었나. 이것을 정리해서 보았는데. 피셔 부의장은 아시아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요인을 4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물론 글로벌 수요 둔화, 두 번째는 글로벌 분업체계가 성숙해 지면서 그에 따른 세계교역 신장세 둔화, 세 번째는 아시아 신흥국 자체의 경제구조가 고도화되지 않았습니까? 아시아 신흥국 경제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성장률이 하락하는. 그리고 네 번째로 인구구조 변화. 이렇게 네 가지를 들었는데요. 아시아 신흥국들이 처한 현실을 함축해서 잘 나타나주고 있지요. 거기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경제와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중국경제의 구조전환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 리스크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 수요 부진, 수요 둔화에 따른 성장세 하락, 이것에 주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보다 유의하여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우리 국내기업과의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점. 그 것에 우리가 상당히 주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굳이 앞의 것을 수요부진에 따른 성장둔화를 편의상 우리가 거시리스크라 한다면, 기업 간의 경쟁력 축소를 편의상 미시리스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리스크들이 중장기적으로 큰 도전이, 과제가 아니겠느냐. 이에 대응하려면 기업들이 R&D 투자, 기술경쟁력, 브랜드 경쟁력 자체를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정부도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뒷받침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에 피셔 부의장도 언급했는데, 앞으로 아시아 경제를 지금까지 중국경제가 선도해왔는데 이를 대신할 나라로 인도를 거론하고 있단 말이예요. 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인도경제가 부상하고 있는데, 인도경제가 왜 그렇게 최근에, 빠른 시일 내에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나 보았더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 꼽으라면 투자규제를 과감히 철폐를 한 것이 큰 기여를 했다. 기업,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도 과감히 철폐해서 그 것이 성장세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모디 정부가 작년 5월에 집권했는데, 1년 사이에 FDI투자가 27%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중에 세계전체 FDI는 두 자리 수 감소를 했거든요. 인도는 적극적으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서 투자활성화가 인도 성장세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점을 피셔 부의장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