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현대차가 산 한전부지 실거래가 공시지가 5배..'지름신 효과?'

표준지 공시지가 7년 만에 최고 상승…4.1%↑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12년째 공시지가 1위 한전부지 실거래가 공시지가의 5배, 실제 최고가 서울 명동 입구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당 공시지가가 8070만원으로, 3.3㎡(1평)당 2억6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공시지가와 별개로 실제 가격이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 10월 현대차가 매입한 삼성동 한전부지로 파악됐다. 당시 현대차는 이 땅을 10조5500억원, 3.3㎡당 4억3882만원에 사들였다. 한전부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3.3㎡당 약 85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25일 공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나온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4.1%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 직전인 2008년(9.6%) 이후 7년 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6% 올랐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와 지방 시·군은 각각 5.4%와 6.0% 상승했다. 지방이 세종·울산·나주 등의 개발사업에 힘입어 땅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과 토지수요 증가로 15.5% 뛰면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세월호 사고 여파로 관광객이 감소한 인천은 2.4%로 가장 적게 올랐다. 세종에 이어 울산(9.7%), 제주(9.2%), 경북(7.4%), 경남(7.1%) 등 12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인천을 포함한 충남(3.6%), 광주(3.0%), 경기(2.8%), 대전(2.5%) 등 5곳은 평균을 밑돌았다.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충무로1가 24-2번지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다. 처음으로 8000만원을 넘기며 ㎡당 8070만원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7700만원보다는 4.8% 상승했다. 이 땅은 2004년 ㎡당 4190만원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 땅값 자리에 오른 이후 12년째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스타벅스와 파스쿠찌 등 커피전문점이 입점했다가 2009년 이후 화장품 매장인 네이처리퍼블릭이 영업 중이다. 공시지가와 달리 실제로 가장 비싼 땅은 삼성동 옛 한전부지로 3.3㎡당 4억3882만원에 달했다. 이곳의 올해 공시지가는 ㎡당 2580만원으로 전년(1948만원)보다 32.4%가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그럼에도 여전히 3.3㎡당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5분의 1 수준인 8500만원에 그쳤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이 땅을 사면서 감정가(3조3000억원)의 3배가 넘는 10조5500억원을 써냈고, 이 일로 정몽구 회장이 주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2015-02-24 16:38:42 박선옥 기자

중견건설사, 신도시 분양서 '필살기' 예고

"분양시장이 최대 호황이라지만 쏟아지는 물량도 많다보니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중견건설사들은 대형건설사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나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수요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필살기가 필요하죠." (중견건설사 홍보팀장) 수도권 신도시 내 신규 분양이 봇물을 이루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견건설사들의 상품 개발이 잇따르고 있다. 올 봄 특히 대형건설사와의 맞대결이 많지만 뛰어난 입지, 차별화된 설계를 발판 삼아 분양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각오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3월에만 대우건설·반도건설·우미건설 등 5개 건설사가 출사표를 던진다. 이 중 반도건설은 동탄2신도시에서만 총 7500여 가구를 공급한 전력을 바탕으로 이번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과 6.0' 아파트에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쏟아 부을 계획이다. 우선 차별화된 교육특화를 적용, 각 단지에 2층 규모의 별동학습관을 제공키로 했다. 또 전용면적 59·74·84·96㎡ 등 다양한 평면을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앞서 분양한 단지에서 큰 호응을 받았던 주부멀티공간과 수납공간특화, 가변형벽체도 업그레이드한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KTX 동탄역을 끼고 개발되는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내 첫 분양이자 유일한 일반아파트"라며 "반도건설이 동탄 최고 경쟁률, 최다 분양·완판 등의 기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요자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우미건설은 단지 내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한 '원스톱 라이프'를 구현, 예비청약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KTX 동탄역을 비롯해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내 들어설 상업·업무시설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탄 린스트라우스1차'도 아파트와 오피스텔, 스토리텔링형 테마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일반아파트와 비슷한 높은 전용률과 남향 위주의 배치를 적용해 주거 쾌적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주거와 상업시설을 분리 배치함으로써 사생활 보호와 편리한 생활을 동시에 추구한다. 5년 만에 공급이 재개된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는 다음 달 GS건설과 함께 제일건설이 '제일풍경채2차' 분양에 나선다. 제일건설은 2012년 입주에 들어간 1차 아파트의 인기를 2차에서도 재연할 계획이다. 1차 분양 당시 제일건설 직원들은 계약자들과 사전점검·입주 단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그 결과 '제일풍경채1차'는 청라에서 가장 선호도 높은 단지로 꼽히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1차 아파트에 청라 최초 단지 내 수영장과 유아풀장을 지어 큰 인기를 끌었다"며 "이번 2차에도 수영장을 제공해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2-24 16:34:06 박선옥 기자

한 발 늦은 상가 권리금 보호…또 '불발'

한 발 늦은 상가 권리금 보호…또 '불발' 임차인 보호는 당연 VS 임대인 권리 과도 침해 상가 임대차 거래 시 관행상 주고 받던 권리금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다시 도마에 올랐으나 불발됐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계류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과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이날 오전 제331회 국회 임시회 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됐다. 상가세입자들은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연내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번 법안 심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권리금 법제화 방안에는 ▲권리금 정의와 범위를 법으로 규정▲권리금 거래 시 금액을 명시하는 표준계약서 도입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임대인에 대해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권리금은 기존 점포가 갖는 영업시설·비품 등의 유형물이나 거래처·고객·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 가치를 양도 또는 일정 기간 이용하는 대가를 말한다. 한 점포의 전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며 포기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권을 의미한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업계는 국내 권리금 규모를 30조원으로 추산했다. 그해 정부는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 발표하며 상가 임차인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제화가 미뤄진 것에는 구체적인 세부안을 놓고 여야는 물론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권리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차인 보호는 마땅하지만 계약기간을 법으로 길게 보장해 임대인의 재산권까지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권리금 및 임대료 사정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에게까지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임대인의 경우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고 그동안 신경쓰지 않았던 임차인 간 권리금 거래에 신경을 곤두서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권리금이 계약서에 명시되면 임대료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장사가 잘 돼야 권리금도 붙는 것인데 요즘은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임대료가 워낙 높아 권리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간 권리금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데 권리금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일정 부분 임대료 상승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선 대표는 이번 논의가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개정안이라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다"며 "임대료 조정은 임차인이 바뀌면서 이뤄지는 경우가 보통인데 처음부터 임대료를 높게 부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 국제시장 '꽃분이네'로 불거진 '건물주-1차 임대인-2차 임대인'으로 구성된 전대 관계 권리금 문제는 이번 개정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1차 임차인이 전대를 놓는 것은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권리금 분쟁에서 누구를 보호해야할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2015-02-24 16:28:58 김학철 기자

"국제보험회계기준 2단계 도입 시 장래이익도 포함돼야"

보험硏, '보험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보고서 발간 보험부채를 원가에서 시가로 반영하는 국제보험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 2) 도입 시 장래손실과 더불어 장래이익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지급여력(RBC) 평가 연계방안'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확정 발표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IFRS4 phase 2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계약에서 예상되는 장래손실과 장래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 이 회계기준은 상품 판매 시 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계산해 보험가입 시점이 아닌 '결산시점의 변동된' 위험률과 금리인 시가로 반영한다. 문제는 이 회계기준의 경우 장래손실은 서비스 제공 전이라도 장부에 손실로 즉시 반영하는 반면, 장래이익은 서비스 제공 전에는 이익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13년 기준 생명보험사의 이익계약과 손실계약은 각각 64조원과 35조원으로 예상된다. 29조원의 장래이익이 발생하는 것. 하지만 이 회계기준 상에서는 손실분인 35조원만 장부에 반영된다. 보고서는 예상손실분만 반영될 경우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은 현행 286%에서 115%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하회하는 수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부채 적정성 평가 단계적 강화 ▲장래이익을 장래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 ▲금융당국과 시장이 자본감시 역할 분담 등을 제시했다. 부채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가용자본의 정의, 손익상계 관련 상품구성과 할인율 포함 평가기준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했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은 만기까지 유지되지 않고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장래이익은 물론 장래손실의 발생 가능성 역시 소멸된다"며 "IFRS4 phase 2를 도입하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이 과도하게 낮게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변동에 따라 할인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대다수 보험회사의 RBC비율 급락이 불가피하다"며 "급여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할인율 급등락을 조정할 감독수단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02-24 15:55:01 김형석 기자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 분할 쉬워져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 분할이 쉬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 복리시설이 공유토지 분할의 대상임을 명확히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유토지 분할 적용이 제외되는 복리시설을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로 정했고 ▲공유토지의 경우 공부상면적과 공유자 지분면적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분할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했으며 ▲공유토지 분할개시의 결정, 분할조서의 의결 등에 관한 공고를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 외에 분할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단지 내에 일반 분양된 유치원 시설의 공유토지가 간편하게 분할될 수 있어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토지분할이 가능해 개인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2015-02-24 15:43:14 김학철 기자

1월 주택 인·허가 3만3000가구…분양 전년동기비 151% 증가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년동월대비 35.2% 늘어난 3만3271가구로 집계됐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실적은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해 28.0% 증가했고 지난해 1월부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작년 1월보다 34.6% 증가한 1만6280가구, 지방은 35.9% 늘어난 1만6991가구가 각각 인허가됐다. 서울의 물량이 3646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1.3% 줄었지만 인천(1018가구)이 128.8%, 경기(1만1616가구)가 54.1% 대폭 늘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지방은 대구·경북·경남 등이 작년 1월보다 감소했지만 부산·충북·충남 등의 실적이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7.5% 늘어난 2만1665가구, 아파트 외 주택이 31.1% 증가한 1만1606가구였다. 분양시장에 활기가 이어지며 1월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도 1만4727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51.2%나 증가했다. 이는 최근 3년 평균보다도 187.3% 증가한 실적이다. 작년 1월과 비교한 1월 분양실적은 수도권이 25.8% 증가했고 지방이 399.1%나 늘어나며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서울(-55.5%)이 감소했지만 경기(149.2%)가 크게 늘었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주택건설 경기의 선행지표로 쓰인다.

2015-02-24 15:41:28 김학철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매수세에 1970선 상회…코스닥 620선 돌파

코스피지수가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1970선을 상회했다. 코스닥지수 역시 620선을 돌파했다. 그리스 구제금융 우려 완화 등 대외 리스크가 약화되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코스피지수가 전일 대비 7.73p(0.39%) 오른 1976.12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13억원, 288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은 1210억원 순매도 우위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이 3%대, 비금속, 광물, 화학, 의료정밀이 1%대 오른 반면, 전기가스업, 보험, 운수장비 등이 약보합을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다. 제일모직, 삼성에스디에스가 4%대, 아모레퍼시픽이 3%대 오른 반면, 한전이 1%대 하락, 네이버와 삼성화재가 소폭 하락했다. 한편 코스피지수는 전일에 비해 5.79p(0.94%) 오른 621.31에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20원 오른 1109.90원이다.

2015-02-24 15:23:47 이보라 기자

차기 신한은행장, 조용병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선임(1보)

신한은행장에 조용병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선임(1보)

2015-02-24 15:12:30 백아란 기자

한국투자증권, '2015 행복드림 아카데미' 시행

한국투자증권이 25일부터 생애 자산관리를 주제로 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 '2015 행복드림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행복드림 아카데미'는 은퇴설계, 자산배분전략, 재테크 및 세테크 등 다양한 자산관리 정보를 고객 눈높이에 맞춰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해 온 '한국인의 평생자산 설계학교'를 확대 개편해 운영 중인 이 프로그램은 분야별 전문가의 교육과 상담이 접목된 차별화된 자산관리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또 초저금리 시대 진입으로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절세상품 소개 및 세테크 노하우는 물론 세무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문성필 상품전략본부장은 "한국투자증권은 자산관리의 명가로서 고객들의 행복한 내일과 자산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리큘럼의 교육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5-02-24 14:46:45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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