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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빈집 활용 임대주택 사업…시세 80% 최소 6년 거주 가능

서울시는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꿔 저소득 가구에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소 6년간 제공하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기업·주택협동조합·비영리단체 등 7~8개 업체를 선정해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주택당 리모델링 비용 50%(최대 200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시행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5곳 이상의 빈집(집주인 동의 요망)을 발굴하고 공간 활용계획을 반영해 신청 접수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시행기관은 빈집 소유주와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해야 한다. 자치구에서는 입주자를 모집·공급하고 임대조건이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하게 된다. 대상 빈집은 단독주택(방 3개 이상)·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며 지나치게 노후화돼 붕괴 위험이 있는 집은 제외된다. 입주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 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2014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1인 가구 약160만원, 2인 가구 270여만원, 3인 가구 약 339만원 수준이다.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최소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소유자 동의시 거주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시는 올해 35개 동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85동(1인 가구 기준 925세대)까지 연차적으로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방치된 빈집 자원을 재활용하고 임대주택도 공급하는 시도"라며 "전월세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주거난이 심각한 시기에 더욱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2015-02-04 16:26:23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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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환경 변화·기업발(發) 악재 막아라"…은행권, '위기예측시스템' 구축

은행권이 금융환경 변화와 기업 여신 부실화에 대비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섰다. 모뉴엘 사태와 동부건설 법정관리, 대한전선 분식회계 등 기업 구조조정과 부실화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하는 한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산업별로 위험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산업위기 예측시스템(이하 WBS)에 대한 발명특허를 취득했다. 이는 4,500개가 넘는 각종 산업지표와 업종별 여신데이터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세부업종별로 산업위험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신한은행은 WBS 도입을 통해 외부환경 변화와 산업별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전략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산업의 주요지표 중 제품 가격이나 시장지표가 급격히 변화할 경우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업종별 여신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WBS는 분석하는 산업의 회복 여부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해당 업종에 대한 다양하고 유연한 포트폴리오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며 "산업위기 예측시스템을 통해 신한은행의 위기 대응능력이 한 단계 진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KDB산업은행은 장기·중기·단기의 금융지수로 구성된 '기업금융 조기경보 모형'을 개발하고 기업금융 시장과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또 금융지수를 토대로 분기마다 기업금융 조기경보 리포트도 발간할 예정이다. 거시경제·금융환경 변화와 기업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장기금융지수는 주가와 주택가격, 민간신용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며, 중기 금융지수는 실질 총기업대출 증가율을 토대로 기업금융의 과열 여부를 진단하게 된다. KDB기업금융안정지수(K-CFSI)는 ▲경기선행지수 ▲BSI ▲CD 및 회사채 금리 ▲기업신용·GDP ▲대출 태도 등 6개 변수를 기반으로 기업여신 부실화 가능성을 측정한다. 이해용 산업은행 심사평가부문 부행장은 "통합산은이 시장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KDB 조사부가 개발한 모형을 통해 기업금융 시장의 과열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기업신용의 공급을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심사센터를 확충하는 곳도 있다. 농협은행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조직과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수도권지역에 이미 설치된 2개의 여신심사센터 외에 경기와 인천 서부 공단지역 내 심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2017년까지 중소기업 여신심사인력 5000명과 중소기업 여신 심사전문역 1300명을 양성할 예정"이라며 "현재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동중인 '산업정보시스템'이외에도 여신심사 시스템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15-02-04 16:07:17 백아란 기자
ETN 거래대금 6억8000만원…빠르게 증가

상장지수채권(ETN)의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ETN의 월별 일평균거래대금은 지난해 11월 1억1000만원에서 올해 1월 6억6000만원으로 약 6배 가량 급증했다. 투자자의 ETN 보유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여 전월 말 5억4000만원에서 26% 증가한 6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LP(발행사) 거래 비중은 전달 49.8%에서 46.4%로 감소했다. 거래소 측은 시장 개설 초기와 비교해 개인의 ETN 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개인간 거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TN 시장은 지난해 11월 17일 개설된 이래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고 있다. 전종목 수익률 평균(2914년 11월 1일~2015년 1월 30일)은 1.2%로 같은 기간 시장수익률(KOSPI200 지수 수익률) 0.7% 보다 양호한 편이다. 'Perfex 유럽 고배당 ETN'이 10.3%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octo Big Vol ETN'이 6.0%로 뒤를 이었다. 단 ETN은 시장 개설 초기 단계로 쏠림 현상을 겪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2개 종목 거래 비중이 지난해 12월 78%에서 올해 1월 94%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상품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7번째 ETN 발행사로 미래에셋증권이 미국 바이백(자사주 매입기업) ETN으로 3월초 시장 진입 예정이며, 기존 발행사들은 국내외 주가지수, 원자재 ETN 등 단순하면서 투자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상품을 다수 준비중에 있다"면서 "본격적인 ETN 상장이 4월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TN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세금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 난해한 면과 세금 이슈, 지수 개발비용을 낮추려는 시도가 필요해보인다"고 밝혔다.

2015-02-04 15:59:15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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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노조, "금융위 관치 중단하라"

거래소 노조, "금융위 관치 중단하라" 노조, 금융위의 경영권 침탈 및 인사 개입 반대 농성 한국거래소 노조는 4일 금융위원회의 경영권 침탈과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는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거래소가 조만간 금융위로부터 경영공시와 경영평가 등 관리·감독을 받기 위한 정관 개정을 앞둔 것에 대해 노조 측은 '관치금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거래소 관계자는 "헌법 제126조에 따르면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소유로 이전하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며 "민간기업인 거래소에 금융위원회가 경영권을 간섭하는 것은 관치금융"이라고 주장했다. 거래소는 사영기업이므로 이같은 정관 개정이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말 공공기관 지정 해제 통보를 받고 방만경영 재발에 대비해 금융위 정관 개정을 적용받게 됐다. 금융위의 낙하산 인사 투입 움직임에 대해서도 거래소 노조 측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노조 측은 "오는 3월 말 공직자 윤리법 시행 전에 금융위가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금융위 1급 인사를 내려보내려고 한다"며 "지난해 12월 초 거래소 임원진들이 이같은 인사 예정과 관련해 협의하고자 금융위에 찾아갔으나 금융위가 협조하지 않아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 측은 "낙하산 인사는 실체 없는 소문이며 노조가 이에 선제적 반응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정관 개정 역시 거래소가 자진해서 추진한 것"이라며 "방만 경영 등을 막기 위한 방편인 정관 개정을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15-02-04 15:58:57 이보라 기자
국토부 핵심 주거정책, 업계·시장 '시큰둥'

신개념 임대주택 뉴스테이, 건설사 서로 눈치 보기 수익형공유형 모기지 출시하기 전부터 실효성 논란 국토교통부가 연초 내놓은 주택분야 핵심정책 '민간임대주택'과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시작도 하기 전 논란에 휩싸였다.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난까지 잡아보겠다는 정부의 포부에도 불구하고 업계와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국토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사업을 확정한 대림산업을 포함해 6~7개 대형건설사가 검토는 하고 있다지만 최대 관건인 수익성 부분에서 여전히 의문 부호를 달고 있다. 특히 LH가 연내 착공 가능한 뉴스테이용 택지를 공개하면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연립부지가 많고 땅값도 예상보다 비싸 수익률 맞추기가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특혜 시비까지 감수하고 시작한 사업이 수익성까지 낮을 경우 업체 입장에서는 명문가 실리 모두 잃게 된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벌써부터 정부가 건설사들의 향후 먹거리 확보를 위해 서민주거안정을 포기하고 월세 시대를 앞당긴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 돈도 안 된다면 굳이 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자신들의 브랜드를 갖다 쓰는 것도 건설사들은 부정적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만들어놓은 브랜드를 임대아파트에도 사용함으로써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별도의 브랜드를 만드는 방안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이 경우 누가 뉴스테이에 살고 싶어 할 지가 문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브랜드가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시대"라며 "가뜩이나 임대아파트에 대한 편견도 심한 상황에서 최소 70만~80만원에 이르는 월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굳이 임대아파트용 브랜드에 들어갈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출시키로 한 1%대의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집값이 하락할 경우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은행의 손실을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과거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재정이 어려워 정부예산이 투입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가뜩이나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권장하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다. 여기에 대출가능 조건에 소득 제한을 없애고 대상주택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02㎡ 이하 아파트로 완화함으로써 투기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최근 언론과 금융권 등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면서 진화에 나선 상태다. 상품을 설계하면서 사업 안정성 확보,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것. 수익을 은행과 나눠야 하는 상품의 구조상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설득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관리팀 부장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상주택을 확대했는데, 해당 구간의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서민이겠느냐"며 "정부가 임대주택의 공공성은 포기한 채 중산층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02-04 15:46:28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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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銀, 조기통합 '급제동'…"6월까지 합병 절차 중단"(종합)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에 급제동이 걸렸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간의 합병절차에 대해 잠정 중단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외환은행 독립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오랜 시간 논의와 절충을 거쳐 신중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해 외환·하나간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과 합병이 완료될 경우 외환 노조로서는 더 이상 2.17 합의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가처분결정을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내은행의 지난해 수익성은 2013년 대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도 아니므로 합의서의 효력이 실효됐다고 볼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하나금융이 지난달 19일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금융위에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오는 6월 30일까지 금융위에 두 은행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일체의 조기통합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단 가처분 인용의 효력 시점은 급격한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제한됐다. 만약 6월까지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지속된다면 노조는 종전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유무' 등을 판단하게 된다 노조 측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사정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며 경영권을 남용하는 행태가 시정됨으로써 노사정 화합을 위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나금융 측은 "갑자기 이런 결정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내부적으로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판결문 등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하나금융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합병은 미궁에 빠지게 됐다. 현재 하나금융은 양 은행 예정 합병기일을 올해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변경한 상태다.

2015-02-04 15:18:34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