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뇨병·고혈압 수술보장보험, 보장질병 확대되고 약관표시 명확해진다

금감원, 내년 1분기까지 각 보험사에 개선 지도키도 앞으로 당뇨병·고혈압 등 건강보험상품의 합병증에 보장 약관이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된다. 또 해당 상품의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까지 위 내용을 각 보험사별로 개선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질병의 경우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대부분이지만 약관이 불명확하고 일부 합병증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데 따른 것이다. 먼저 소비자가 알기 쉽게 합병증 병명을 약관에 명시키로 했다. 현재 해당 보험 약관에는 보상대상 질병으로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질병분류코드로만 명시돼 있지만 앞으로는 합병증 병명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다. 고혈압·합병증에 대한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고혈압의 경우 당뇨병과 달리 고혈압성 뇌병증, 고혈압성 망막병증 등 일부 합병증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급기준의 일관성 제고와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고혈압성 뇌병증과 망막병증을 보장대상에 추가했다. 당뇨성 합병증에 대한 보험금 청구 시 소비자 불편도 해소하기로 했다. 일부 의사가 진단서 작성 시 원(原)질병에 해당하는 당뇨병 질병코드를 누락하는 경우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단서에 당뇨성 합병증만 기재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관에 당뇨성 합병증 병명을 모두 명기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뇨성 합병증의 경우 기존 약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며 "기존 계약자에게도 개선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2-24 06:00:00 김형석 기자

'부동산 3법' 합의는 됐지만 논란 '불씨' 남아

주택거래 정상화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부동산 3법'이 23일 힘겹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3일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주택까지 분양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까지 합의한 만큼,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원안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향하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와 여당은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거세 지난 12월 1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5년간 유예하는 법률안을 제출했고, 최종적으로는 3년 유예로 합의됐다. 결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논란은 유예기간 만료 이후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서민주거안정 관련 법안은 여당이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얻어낸 카드다. 여권은 부동산3법 통과에 합의하면서 전월세 관련대책을 논의할 국회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제안했고, 여당이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여야 동수로 구성된 특위가 6개월간 활동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에 대해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동수로 구성된 특위에서 6개월 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인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2014-12-23 19:43:44 박선옥 기자

여야 합의 '부동산 3법'…법 어떻게 바뀌나

여야가 23일 '부동산 3법'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9·1대책 이후 달아올랐던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침체된 원인이 국회의 '부동산 3법' 통과 지연에 있다는 비난 여론이 형성된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에 한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주택까지 분양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은 이변이 없는 한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된다. 2012년 9월 이미 발의됐지만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다 2년 3개월여 만에 마무리가 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한해 분양가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된다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민간택지에는 적용하되 그렇지 않은 곳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 국토부는 이 경우 첨단기술·최신자재 등을 사용해 주택 수요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주거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토부가 4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조합원 부담금은 평균 9.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일반분양 분양가가 오른다는 뜻이 된다. 또 민간택지 분양주택의 가격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택지는 계속해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17년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통한 이익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제도다. 애초 정부와 여당은 집값 급등기 투기 억제 차원에서 도입된 데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등의 이유로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3년 유예로 수위가 낮아졌다. 국토부 추정에 따르면 전국의 재건축 단지 가운데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상 발생해 이 제도 폐지 때 혜택이 예상되는 곳은 62개 구역, 4만 가구다. 여야는 또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 주택을 1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데도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부동산 3법과 별도로,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도 합의했다.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임대인(집 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기간 안에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인하키로 했다. 현재는 법률상 기준금리의 4배 또는 10% 중 낮은 수치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6%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는 이런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주거급여 확대, 적정 주거기준 신설 등을 담은 '주거복지기본법'도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제정하기로 했다.

2014-12-23 19:16:50 박선옥 기자

현대건설 등 부산지하철 다대선 입찰담합 건설사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일 판사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다대구간) 입찰담합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3개 건설사에 각각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부산교통공사가 2008년 12월 공고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노선(다대구간) 공사 1·2·4공구 입찰에서 다른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우고, 설계 품질과 투찰 가격을 담합해 높은 공사비에 낙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3개 건설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는 턴키방식으로 이 구간 공사를 891억∼1079억원에 낙찰 받았다.

2014-12-23 18:03:56 박선옥 기자

새해 입주 아파트 24만 가구…신도시 물량 풍성

2015년 전국적으로 23만9550가구의 새 아파트가 입주에 들어간다. 올해 25만8456가구와 비교해 7.3% 줄어든 수치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새해 수도권 9만6224가구, 지방 14만3326가구의 입주가 계획됐다. 올해에 견줘 각각 1.9%, 10.6% 줄었다. 특히 서울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1만9371가구에 그친다. 래미안대치청실 1608가구, 텐즈힐(왕십리뉴타운1구역) 1702가구, 위례신도시송파푸르지오 549가구, 위례IPARK1차 400가구, 보금자리지구 3658가구 등이다. 경기는 6만5174가구로 전국에서 집들이 물량이 가장 많다. 위례힐스테이트 621가구, 래미안위례신도시 410가구, 판교알파리움1·2단지 931가구, 광교 호반베르디움 508가구, 동탄2신도시 동탄롯데캐슬알바트로스 1416가구, 동탄꿈에그린프레스티지 1817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올해(5만766가구)보다 1만4408가구 늘어난다. 인천은 구월지구 4149가구, 송도국제도시 4549가구 등 총 1만1679가구가 새로 주인을 맞이한다. 지방은 부산 입주 물량이 1만9222가구로 전체의 13.4%를 차지한다. 대연롯데캐슬 564가구, 부산더샵파크시티 1758가구, 해운대힐스테이트위브 2369가구 등이다. 이어 경남에서 물금지구 양산대방노블랜드2·3차 1310가구, 창원마린푸르지오1·2단지 2132가구 등 총 1만8402가구가 집들이에 들어간다. 이 외 ▲세종(1만7069가구) ▲대구(1만3294가구) ▲경북(1만1377가구) ▲충남(1만932가구) ▲전남(9985가구) ▲울산(9320가구) ▲전북(9055가구) ▲충북(8238가구) ▲강원(5490가구) ▲광주(5165가구) ▲대전(3678가구) ▲제주(2099가구) 순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서울 입주 아파트가 크게 줄어 재건축 이주 수요와 맞물릴 경우 전·월세시장 불안요소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러나 매매가 상승률이 높았던 대구·경북·충남 등은 물량이 늘어 집값 안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12-23 17:06:07 박선옥 기자

KB금융, 'KB희망캠프' 수료식 실시

KB금융그룹이 23일 여의도에 위치한 이룸센터에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변승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표와 'KB희망캠프' 참가 학생, 학부모 및 대학생 멘토 등이 참석한 가운데 'KB희망캠프' 수료식을 가졌다. 'KB희망캠프'는 진로상담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고·대학생 장애 청소년에게 적성 및 진로 탐색을 위한 캠프, 멘토링 체험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자립 지원을 돕고자 지난해 신설된 KB금융그룹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KB희망캠프'는 지난 5월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했으며 이후 자문위원 심사를 거쳐 장애청소년 및 대학생 멘토를 각 120명씩 선정했다. 윤종규 회장은 "KB희망캠프가 장애청소년들의 진로방향 수립과 잠재력 발굴에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며 "KB금융그룹은 신뢰받는 금융그룹으로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12-23 17:05:46 김민지 기자

AIA생명, 소아암협회에 '꿈나누기기금' 6200만원 전달

AIA생명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지점 본사에서 임직원과 설계사들의 자발적으로 모금한 '꿈나누기기금(Share your Dream Fund)' 6237만7000원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마크 스탠리 마케팅 총괄 부대표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김동수 이사를 비롯해 기금을 통해 도움을 받는 환아들이 참석했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은 '꿈나누기기금'은 사내 자선기금으로, 매년 자사 임직원과 설계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된 기금에 회사의 매칭펀드로 운영되고 있다. 마크 스탠리 AIA생명 부대표는 "오늘 꿈나무기기금 전달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이 건강과 꿈을 지켜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심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23 16:34:45 김형석 기자

2015년 최저임금 적용 월환산액 116만6220원

'2015년 최저임금'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이는 지난해 5210원에 비해 7.1% 오른 것이다. 2013년 최저임금은 4860원이었다. 이에따라 2015년 최저임금 적용 월환산액(주소정근로 40시간 기준)은 116만6220원이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득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소비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2015년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7.1%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일자리 확대를 통해 소득기반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의 해외취업 및 직업훈련 강화에 나선다. 훈련기관 인증평가제를 도입해 부실훈련기관의 진입을 제한하고 현장훈련 등에 대한 심사와 인정기준을 조정해 기업훈련을 활성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적정한 임금 인상을 유도해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2014-12-23 15:57:39 양성운 기자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졸업…"독립 경영 시동건다"

금호타이어가 채권단 공동관리(워크아웃)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달리게 됐다. 23일 산업은행은 37개 기관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지난 22일자로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 안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호타이어 지분은 워크아웃 기간 출자전환에 따라 우리은행이 14%, 산업은행 13.5% 등 9개 채권기관이 42%를 갖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채권액 기준 75% 이상의 찬성을 얻어 워크아웃 졸업 가결요건을 충족시켰다. 이번 졸업은 5년만에 이뤄낸 것으로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유동성 악화로 지난 2009년 12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한 워크아웃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졸업 결의로 금호타이어의 해외법인 채권을 포함한 기존채권은 2년간 상환이 유예된다. 또 채권단 출자전환주식 매각과 관리를 위한 주주협의회가 운영된다. 주주협의회는 금호타이어의 중국 남경공장 이전과 미국 조지아 공장투자 등 경영현안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회사측과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채권단이 보유한 출자전환주식 매각은 경영 진행상황과 M&A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주주협의회 결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라고말했다.

2014-12-23 15:45:0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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