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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으로 돌파구 찾는다"

한국경제를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지도 모를 내년도 경제화두로 정부가 구조개혁을 꺼내들었다. 3%대 초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주요 분야의 체질부터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제체질 강화보다는 단기적인 경기활성화에 지나치게 쏠려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 58% 상반기 집행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은 경기 활성화와 구조 개혁, 투 트랙으로 이뤄졌다. 우선 공공기관과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구조개혁의 불씨를 만든 정부는 내년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부문에서는 보험사와 증권사 간 칸막이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핀테크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부문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고용 촉진과 우수 외국인력 유치 등에 나선다. 교육부문에서는 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맞춰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의 58%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하는 등 확장적 재정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 임금 단계적 인상, 가계소득 증대세제 시행, 연기금을 통한 배당 확대 유도 등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투자 확대, 30조원 신규투자 유도,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등 투자 촉진 정책도 함께 실시한다. ◆정부도 성장률 전망치 0.2%p 낮춰 정부가 이같은 대응에 나선 것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하향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제금융시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28개 해외 경제예측기관이 내놓은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평균 3.5%로 집계됐다. HSBC와 미국 시장조사기관 IHS이코노믹스의 전망치가 3.1%로 가장 낮았고 BNP파리바는 3.3%로 내다봤다. 한국의 내수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데다 중국·유럽의 경기 둔화와 엔저 심화로 수출에도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예측이 성장률 전망치를 갈수록 끌어내리고 있다. 정부도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춘 3.8%로 제시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소비심리 위축과 내년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민간의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방향 좋지만 내용은 부족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2015년은 선거가 없는 해로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제구조 개선에 나설 적합한 시기"라며 "구조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활력제고 정책을 펼치면서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 관리 대책을 내놓는 등 큰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추진할 정책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하고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3.8%도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은 "구조개혁 그 자체로 한국 경제의 장기적 체질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경제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보는 느낌이 든다"며 "좀 더 냉정하게 욕심을 줄여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12-22 18:15:45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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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우산·주니어 공학교실·모비스 숲…현대모비스 특화된 사회공헌 눈길

현대모비스 특화된 사회공헌 눈길 산업 특징 알리고 이웃사랑도 실천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으로서 특화된 현대모비스의 사회공헌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투명우산 나눔 캠페인, 과학영재 육성을 위한 주니어 공학교실 운영, 지역사회 환경개선 프로젝트인 '현대모비스 숲 조성' 등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투명우산 나눔 캠페인=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투명우산 나눔'은 현대모비스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2010년부터 매년 투명우산 10만 여개를 제작해 전국 150여 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이같은 캠페인에 나선 것은 비오는 날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은 평소보다 높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주의력과 판단력이 어른보다 떨어져 비오는 날은 우산으로 인한 시야 확보가 힘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한층 높다. 여기에 바람까지 심하게 불 경우, 우산으로 인해 시야에 들어오는 차량이나 설치물을 가려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현대모비스가 제작한 '어린이용 특별 우산'은 경량 알루미늄과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해 가볍고 튼튼하다. 찢겨지거나 거센 바람에 휘거나 부러질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우산이 불빛을 반사해 우천으로 어두운 낮 시간 또는 밤길에 운전자가 우산을 쓴 어린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디. 손잡이엔 비상용 호루라기를 달아 위급상황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과학영재를 육성하는 주니어 공학교실=실습을 통해 기초적인 과학 원리를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주니어 공학교실도 인기다. 과학영재를 육성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주니어 공학교실은 2005년 경기도 용인시 기술연구소 인근에 위치한 교동초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하면서 첫 발을 내딛었다. 현재는 연구소 인근뿐 아니라 현대모비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인근의 초등학교들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특히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16개 시도에서 1회씩 총 16회 이동과학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주니어 공학교실'도 진행한다. 학생들과 학부모, 초등학교 관계자들의 주니어공학교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10년간 100억 투자해 조성하는 현대모비스 숲=현대모비스는 충북 진천군, 자연환경국민신탁과 함께 '모비스 숲' 가꾸기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숲 조성에 들어간다. 앞으로 매년 10년간 100억 원을 투자해 진천군 초평호 인근에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숲'을 테마로 108헥타르(ha·약 33만평) 규모의 숲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모비스 숲' 가꾸기는 지역민과 함께 지역사회의 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활용하는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탄소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부품 개발에도 앞장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친환경 경영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2014-12-22 18:01:27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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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저축은행, 가족친화인증 및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하나금융그룹 소속 하나저축은행은 지난 19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2014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과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열린 '2014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 수여식'에서 하나저축은행이 받은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은 올해 신규인증된 기업체 저축은행으로서는 유일한 수상이다.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또한 인증받은 544개의 기업과 기관들중 20개 우수 업체에만 수여됐다. 앞서 하나저축은행은 직원들의 업무와 가정을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해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는 물론 ▲가족친화행사 개최 ▲각종 경조금 지원 ▲직원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 ▲ '가족사랑의 날' 시행 ▲출산 선물 및 가족 휴양시설 제공 등을 추진했다. 박재호 대표는 "이번 가족친화우수기업인증 획득은 '가족사랑의 날' 실천 등 임직원의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가족이 행복한 즐거운 일터를 위해 회사차원에서 다양한 가족 친화 제도를 마련해 가정과 직장 어느 하나 치우침이 없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여가부가 2008년부터 시행해온 제도다. 이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2014-12-22 17:21:4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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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한진해운 영구교환사채(EB)에 500억원 투자

한국수출입은행은 22일 한진해운이 발행한 2000억원의 영구교환사채(영구EB)에 50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영구교환사채란 주식과 채권의 중간성격을 띄는 신종자본증권으로, 명시적 상환의무가 없다는 측면에서 국제회계기준상 자본으로 인정된다. 이번 영구EB 투자는 수은이 주축 투자자(Anchor Investor)로 나서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해 다수의 공제회와 증권사, 저축은행이 참여했다.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해 영구채 발행이 무산된 이후,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이번 영구EB 발행 성공을 통해 한진해운은 부채비율을 800%대로 대폭 낮추고, 자금조달 위기에서도 벗어날 전망이다. 수은이 투자한 500억원은 별도의 트란쉐(Tranche)로 구성돼 한진해운의 '아시아 항만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수은은 아시아 항만사업 리파이낸싱에 1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별도로 제공할 계획이다. 수은 관계자는 "올해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출범시키며 금융수요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하여 왔다"며 "투자와 대출을 접목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해 해운업과 조선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올해 1조원 규모 에코쉽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연내 파일럿 프로젝트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등 국적선사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설 방침이다.

2014-12-22 17:16:24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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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금융소비자·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연합 세미나 개최

전국은행연합회는 22일 금융투자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손잡고 '금융소비자 및 감정노동자 보호 연합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강화와 기업의 고객중심경영 확산, 소비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문제행동 소비자(블랙컨슈머)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정당하지 못한 요구나 지나친 문제행동을 하는 사례가 증가한데 따라 열렸다. 특히 문제행동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며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고객을 응대해야하는 근로자의 고충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데다 고객의 과도한 요구나 욕설에도 미소지어야 하는 현실이 반영 된 것이다. 이날 금융회사와 노동조합, 소비자단체 등은 금융소비자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동선언과 세미나 개최, 소비자교육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등의 시간을 가졌다. 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 금융소비자와 함께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실천약속을 선언하고, 금융권의 문제행동 소비자를 응대하는 원칙과 가이드를 마련했다"며 "이를 계기로 금융계는 소비자의 지나친 문제행동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한편 다수의 일반 금융소비자들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12-22 16:52:5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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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3분기 해외서 32억달러 카드 긁어…'직구·원화 강세'에 역대 최고치

지난 3분기 해외직접구매와 원화 강세 등으로 내국인의 해외카드 이용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카드결제 편의 증대에 힘입어 외국인의 국내카드 이용이 내국인의 해외카드 이용실적을 처음으로 상회했다. 22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3분기 해외카드이용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국내 거주자의 해외카드 이용실적은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8.3% 오른 3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로 이 가운데 현금 인출을 제외한 해외카드 구매실적은 24억3000만 달러로, 2010년 4분기 이후 최고 증가율인 26.1%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대체휴일제 시행 등으로 출국자 수가 증가하고 원화가 강세를 보인데다 해외직접구매 확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실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해 3분기 1110.8원에서 지난 3분기에는 1026.6원으로 7.6% 떨어졌다. 해외카드이용 1건당 평균결제금액은 108만달러(약 11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카드승인 1건당 평균결제금액이 4만5703원인 것을 볼 때 2배가 넘는다. 결제 카드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전체의 87.3%를 차지해 여전히 높은 의존도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해외여행과 유학의 영향으로 여행관련 업종과 대학등록금이 상위 업종에 포진했다. 국가별로는 대표적인 여행지인 미국·영국·일본·프랑스·중국 순으로 해외카드 구매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상위 10개국이 전체 구매금액의 74.5%를 차지했다. 한편 3분기 비거주자의 국내카드 이용실적은 32억7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거주자의 국내카드 이용실적은 거주자의 해외카드이용실적을 처음으로 뛰어넘는 것으로 여기에는 중국인의 알리페이 이용실적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브랜드사별 국내카드이용실적을 보면 중국브랜드 카드사인 유니온페이의 비중이 2011년 3분기 17.4%에서 지난 3분기 59.9%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비거주자의 국내카드이용실적 증가율(37.0%)이 입국자수 증가율(9.0%)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것은 국내의 발달된 카드네트워크와 높은 카드수용률에 의해 카드이용이 촉진됐기 때문"이라며 "비거주자의 국내카드이용실적은 앞으로 관광산업 발전 등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4-12-22 16:05:36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