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외환마감] 환율, 美 경기 호조 기대감에 소폭 상승

원·달러 환율이 미 경기 호조세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소폭 상승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종가보다 2.3원 오른 1115.2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3일 공개한 경기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고용과 소비 전망을 낙관적으로 내비쳐 달러화 강세를 부추겼다. 엔·달러 환율은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달러당 119.94엔으로 고점을 높이면서 120엔선을 높이고 있다. 120엔선에 다다른 것은 지난 2007년 7월 이후 7년여만이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20원선에 가까워지면서 엔·달러와 원·달러의 동조화 고리도 느슨해지는 모습이다.

2014-12-04 16:57:57 김민지 기자

농협은행, 말벗서비스 통한 '건강한 겨울나기 나눔행사' 개최

NH농협은행은 4일 강화군 아침가리 팜스테이마을에서 '건강한 겨울나기 나눔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협은행 콜센터인 고객행복센터 상담사들이 그동안 전화로 말벗을 해드리던 서비스에서 벗어나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어르신 말벗서비스'는 지난 2008년부터 고객행복센터 전 직원들이 농촌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14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주일에 1회 이상 전화로 안부인사 등 따뜻한 말벗이 되어 주는 봉사활동이다. 이날 농협은행 직원들은 직접 모금한 기금으로 건강식품을 마련해 전달했다. 또 마을 직거래장터 개장과 친선 게이트볼 경기, 네일아트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김주하 은행장은 "올해 7년째로 접어든 농촌어르신 말벗서비스는 홀로계신 노인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으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열심히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04 16:57:39 백아란 기자

금융사 '소비자 보호 평가제'…신용카드 1포인트 사용 가능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종합)

금융사 '소비자 보호 평가제'…신용카드 1포인트 사용 가능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 마련 내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고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500만원이하 소액 금융 민원을 신속처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업무 전담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도 설립할 방침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학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간담회와 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금융분야의 소비자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계획 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계획에서 가장 초첨을 맞춘 것은 소비자의 선택과 권리보호를 강화한 점이다. 정부는 우선 신용카드사의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1만포인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이 사라지면서 내년부터는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용카드 탈회 후 재가입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을 탈퇴한 소비자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구매권유 등에 따라 충동적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한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우선 부여될 예정이다. 청약철회권은 대출 상품에 대해 7일 이내의 숙려기간을 주는 것으로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경미한 민원은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고 효율적 분쟁조정을 위해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소비자가 펀드 등의 금융상품를 객관적으로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과 분리된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된다. 이는 기존 판매사 주도의 구매권유 방식 판매 뿐 아니라, 소비자가 자문을 통해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판매채널을 열어주는 것으로 펀드 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과 결합해 자문 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구현될 전망이다. 오는 2016년부터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해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내년 중으로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신청자가 중도탈락기간 동안 연체한 미납금 분할상환시에는 기존 채무조정 효력 부활하는 등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신청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업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규제 위반 과징금이 전 업권에 적용하며, 금액도 기존 수입보험료의 20%이내에서 30%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이동 판매사에서 판매 이동 신청부터 신규 계좌 개설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부업 등의 과도한 광고도 정비하며 패스트트랙과 집단 분쟁조정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해 민원 등에 따른 사후구제의 실효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법령 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금소법 등 법령 제·개정 과제들은 내년 중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법 제정 후에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제1차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해 매 3년마다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2-04 16:47:08 백아란 기자

우리은행 소수지분 5.94%만 매각…공자위, "유효경쟁 안된 경영권지분 입찰 중단"

우리은행 지분 가운데 소수지분 입찰 물량의 5.94%만 매각되며 경영권지분 입찰은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중단된다. 4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날 제103차 전체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은행 입찰 결과를 보고 받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수지분 23.76%의 입찰물량(콜옵션 제외) 중 입찰마감 직전에 산정한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5.94%(매각대금 4531억원)만이 낙찰물량으로 결정됐다. 낙찰자에게는 낙찰물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콜옵션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공자위는 다음주 중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해 매각을 종결할 예정이다. 경영권지분 예비입찰에 대해선 1개의 투자자가 제안서를 제출해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입찰절차를 중단키로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우리은행은 경영권 예비입찰과 소수지분 본입찰을 진행했지만 마감 결과 경영권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중국의 안방보험 한곳에 불과했다. 한편 공자위는 이번에 매각되지 못한 우리은행 지분 48.06%에 대한 매각방법과 추진시기 등은 추후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2014-12-04 16:46:59 백아란 기자

교보생명, 이른둥이 지원 위한 '다솜이 희망산타' 행사 개최

교보생명은 4일 서울 광화문 본사 앞에서 임직원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다솜이 희망산타'가 이른둥이(미숙아)를 응원하는 카드섹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하는 '다솜이 희망산타'는 이른둥이 출산으로 경제·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고, 미숙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보생명 컨설턴트와 임직원, 일반시민 등 230여명의 '일일산타'는 서울·경기 지역 45곳의 이른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이들은 아이들과 함께 케이크와 쿠키를 만들고 크리스마스 파티도 열 계획이다.

2014-12-04 16:43:44 김형석 기자

'행복주택' 2만호 사업승인 돌파…연내 2만7천가구 승인 전망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2만7000여가구가 연내에 사업승인이 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월 현재 행복주택 약 2만1000가구에 대해 사업승인을 완료했고, 이달중 약 6000가구를 추가해 올해 목표인 2만6000가구 사업승인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업승인이 완료된 곳은 29곳 2만683가구로 이 중 수도권이 23곳 1만6139가구, 지방이 6곳 4544가구다. 수도권은 서울 9곳 3551가구, 인천 2곳 816가구, 경기 12곳 1만1772가구다. 서울의 경우 가좌(362가구), 오류(890가구), 삼전(49가구), 양원(924가구), 신내(200가구), 강일(346가구), 천왕2(319가구), 천왕7(374가구), 내곡(87가구)이 사업승인을 받았다. 또 인천에서는 주안(136가구), 서창2(680) 등 2곳, 경기에서는 화성 동탄2(610가구), 고양 삼송(834가구), 김포 한강(1천500가구), 파주 운정(1천700가구), 의정부 민락2(812가구), 과천 지식(1천464가구), 오산 세교(720가구), 하남 미사(1천894가구), 위례(860가구) 등 15곳이 각각 사업승인 절차를 마쳤다. 지방에서는 대구 신서혁신(1천100가구), 대구 테크노산단(1천22가구), 광주 효천2(950가구), 충북 충주(296가구), 충남 당진(696가구), 경남 김해진영(480가구)이 사업승인을 받았다. 국토부는 현재 사업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14곳 8032가구 가운데 약 6000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중 추가로 사업승인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상계 장암(49가구)·천왕8(298가구)·마천(140가구), 인천 용마루(1500가구), 경기의 고양 지축(890가구)·수원 호매실(400가구) 등이 사업승인 문제를 협의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벌이는 곳은 국토부로부터,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짓는 곳은 시·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는다.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재정과 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착공에 나설 수 있다. 국토부는 평균 약 9000만원(전용면적 45㎡ 기준)인 행복주택의 건설 비용 중 30%를 재정에서 지원하고 40%는 기금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 나머지 비용은 LH나 지자체가 부담한다. 한편 사업승인이 떨어진 곳 가운데 가좌, 오류, 삼전, 강일, 천왕2, 천왕7, 내곡 등 7곳 2427가구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으며, 화성 동탄2, 고양 삼송, 신서 혁신, 테크노산단 등 4곳 3566가구는 이달중 착공할 계획으로 시공사 선정 막바지 단계에 있다.

2014-12-04 15:59:03 김두탁 기자

3분기 중국인 제주 땅 매입 급증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시행과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집중되면서 제주도에 대한 중국인들의 땅 매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2억 3142만㎡(231.42㎢)로 국토면적 10만266㎢의 0.2%를 차지하고, 이를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 2937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 3분기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현황을 살펴보면,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 2522만㎡(54.1%)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408만㎡(32.0%), 순수외국법인 1883만㎡(8.1%), 순수외국인 1271만㎡(5.5%), 정부·단체 58만㎡(0.3%) 순이다. 소유자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346만㎡(53.4%), 유럽 2406만㎡(10.4%), 일본 1722만㎡(7.4%), 중국 1197만㎡(5.2%), 기타 국가 5471만㎡(23.6%) 순이며,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459만㎡(58.2%)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12만㎡(29.0%), 주거용 1537만㎡(6.6%), 레저용 822만㎡(3.6%), 상업용 612만㎡(2.6%)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3992만㎡(17.3%), 전남 3662만㎡(15.8%), 경북 3585만㎡(15.5%), 충남 2113만㎡(9.1%), 강원 2071만㎡(9.0%) 순이다. 한편, 3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671만㎡를 취득하고 335만㎡를 처분해 336만㎡(1.48%)가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2835억원(0.86%) 증가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순수외국법인 233만㎡, 합작법인 111만㎡, 순수외국인이 42만㎡ 증가했고, 외국교포가 50만㎡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365만㎡, 일본 28만㎡ 증가했고, 유럽 27만㎡, 기타 국가 30만㎡가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레저용지 373만㎡, 주거용지 6만㎡, 상업용지 3만㎡ 증가하였고, 공장용지가 41만㎡, 임야·농지 등 용지 5만㎡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제주 409만㎡, 경기 36만㎡, 강원 34만㎡, 충남 10만㎡가 증가한 반면, 전남 82만㎡, 경북 62만㎡ 감소했다. 국토부는 특히, 제주지역에 대한 중국인들의 토지매입 증가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추진 제주신화역사공원부지 232만㎡, 제주헬스케어타운부지 30만㎡ 매입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집중되면서 중국인을 중심으로 레저용지 취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4-12-04 15:51:34 김두탁 기자

"청약철회권·신용카드포인트 확대 등 금융 소비자 더 챙긴다"..금융당국,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내놔

#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을 방문한 주부 김지영(42)씨는 최근 은행원 B씨를 통해 대출상품을 추천받았다. 김씨는 저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은행원의 말에 솔깃해 일단 상품을 신청했지만 곰곰히 따져보니 생각보다 무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돼 철회를 결심했다. 앞으로 김 씨의 경우처럼 충동적으로 대출성 상품을 신청한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과 카드사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확대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방지와 선택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학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간담회와 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분야의 소비자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계획 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계획에서 가장 초첨을 맞춘 것은 소비자의 선택과 보호를 강화한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비자보호 조직(CCO)를 제도화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특히 금융회사의 구매권유 등에 따라 충동적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한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우선 부여될 예정이다. 청약철회권은 대출 상품에 대해 7일 이내의 숙려기간을 주는 것으로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소법은 청약철회권 도입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피해 발생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우선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도 정책관은 "청약철회권이 도입될 경우 금융소비자는 충동적 구매 철회로 스스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도 불필요한 계약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하게 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가 펀드 등의 금융상품를 객관적으로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과 분리된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된다. 이는 기존 판매사 주도의 구매권유 방식 판매 뿐 아니라, 소비자가 자문을 통해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판매채널을 열어주는 것으로 펀드 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과 결합해 자문 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구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카드회사에서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출시 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탈회 소비자 포인트를 일정기간 유지해야 한다. 신용카드 탈회 후 재가입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을 탈퇴한 소비자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또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도 폐지해 내년부터는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인 등 금융취약계층과 서민층에 대한 피해 예방과 금융 접근성도 제고된다. 먼저 2016년부터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해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내년 중으로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신청자가 중도탈락기간 동안 연체한 미납금 분할상환시에는 기존 채무조정 효력 부활하는 등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신청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업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규제 위반 과징금이 전 업권에 적용하며, 금액도 기존 수입보험료의 20%이내에서 30%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이동 판매사에서 판매 이동 신청부터 신규 계좌 개설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부업 등의 과도한 광고도 정비하며 패스트트랙과 집단 분쟁조정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해 민원 등에 따른 사후구제의 실효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도 정책관은 "법령 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금소법 등 법령 제·개정 과제들은 내년 중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법 제정 후에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제1차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해 매 3년마다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2-04 15:34:30 백아란 기자

최경환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으로 창의적 재정정책 펼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해 '창의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의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의 민간투자제도를 개선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등에 민간자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건설공사의 지연을 초래하는 문화재 보호 규제와 문화재 주변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건설 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공사기간 지연 및 조사 비용 등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및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도 경감해 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문화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지만 과도하고 경직적인 규제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 수급 애로 완화 ▲문화제 규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4-12-04 15:20:30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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