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토부, 중개사협회 동맹휴업시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동맹휴업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국토부는 18일 중개사협회에 "협회 차원에서 동맹휴업을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중개사협회는 국토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개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4∼30일 전국의 중개업소들이 자율 동맹휴업을 벌이겠다고 결의했다. 국토부는 협회가 동맹휴업을 유도하는 것은 회원 업소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공문을 통해 중개사협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시·도 등이 동맹휴업에 동참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최대 6개월까지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중개사협회가 동맹휴업을 강행해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동맹휴업 강행으로 관계법령 위반 및 소비자 불편 등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동맹휴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소는 명단을 작성해 동맹휴업 기간 소비자에게 정보로 제공하고, 참여 업소는 증거를 확보해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다.

2014-11-18 18:00:49 김두탁 기자

두산건설, '안산 초지 두산위브' 분양

두산건설이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군산주공4단지를 재건축한 '안산 초지 두산위브'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32층, 8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695가구 규모다. 지난해 계약 1개월 만에 100% 완판됐으나 계약해지분 28가구(84~114㎡)가 발생해 다시 일반분양에 들어간다. 안산지역 31개 재개발·재건축 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선보인 시범단지격의 아파트로, 지하철 4호선·안산선 초지역이 도보 7분 거리다. 여기에 단지 인근으로 16개의 일반버스와 4개의 좌석버스 노선이 있어 대중교통망이 풍부하다. 특히 2016년 소사~원시간 복선전철·안산선 환승역으로 조성되는 화랑역(예정)과 2018년 중앙역~여의도간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면 닿을 수 있게 된다. 63만2107㎡에 이르는 화랑유원지와 화랑저수지가 가깝고, 구도심 중앙 다이아몬드광장을 비롯해 관산공원, 선부공원, 안산시민공원 등이 도보권이다. 안산 와스타디움도 인접해 있다. 인근 시화호 북측 간석지에 새롭게 조성되는 924만여㎡ 규모의 시화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가 2016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시화 MTV 국가산업단지 내 안산 랜드마크로 개발되는 문화관광복합타운 반달섬 프로젝트도 순항하고 있다. 관산초, 안산서초, 원곡초·중, 원일초·중·고 등의 우수한 학군을 자랑하며, 대형쇼핑몰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이마트 이용도 수월하다. 중앙안산병원, 고려대 의료원, 한도병원도 가깝다. 남향 위주로 설계돼 채광 및 환기성이 우수하고, 건폐율이 15%대로 낮아 쾌적한 단지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중앙광장과 각종 테마 조경, 산책로 등을 마련해 입주민들은 휴식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분양사무실은 현장에 있으며, 입주는 2015년 7월 예정이다.

2014-11-18 17:57:20 박선옥 기자

"신용카드 소비자 민원 감소세…日 평균 25.1건"

신용카드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카드민원 감축방안 결실'을 발표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던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민원이 올해 8월 이후 전년도 민원 절대건수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카드민원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시행한 이후 그동안의 카드민원을 분석, 근본원인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며 "특히 금감원과 카드사의 홈페이지 내 카드민원접수시스템을 개선하고 언론에 홍보하는 등 '카드민원 감축 트라이앵글'을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접수된 카드민원은 지난 5월 하루평균 34.1건이었으나 이후 6월 27.8건, 8월 25.6건, 9월 25.1건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또 주요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 등을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권고해, 카드회사 차원에서 민원을 사전 예방토록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두 20개 카드사 가운데 농협은행 등 13개사가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카드사도 앞으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편때 이를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1-18 17:52:39 백아란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통일, '제2의 한강의 기적' 이룰 기회…北 개발에 550조원 필요"

금융당국이 북한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약 5000억달러(한화 약 549조원)의 재원을 증세 없이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등 '통일 대박'을 위한 밑그림 작업에 착수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9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한반도 통일과 금융'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1인당 1251달러 규모인 북한 국내총생산(GDP)이 20년 후 1만달러 수준으로 오르기 위해선 약 5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현재 북한의 국내총생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34조원, 재정규모는 66억2000만달러로 1970년대의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원은 철도(773억달러), 도로(374억달러), 전력(104억달러), 통신(96억달러), 공항(30억 달러) 등 북한내 인프라 육성에 1400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농림수산업(270억달러), 광업(20억달러), 전기·전자공업(20억달러) 등 주요 산업육성에도 약 350억달러의 재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금융기관, 민간투자자금, 북한 자체 창출재원을 통해 20년간 5000억달러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여기에는 정책금융기관이 개발재원의 절반 가량인 2500억~3000억달러를 조달하고, 공적개발원조(ODA)로 양자간 지원 14억달러, 국제기구 지원 156억달러 등 170억달러의 개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들어갔다. 독일 KfW(독일재건은행)가 통일초기인 1990년부터 1998년 동안 개발재원의 56.8%를 공급한 사례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수익성이 확보된 프로젝트나 경제특구개발 등을 통해 1072억~1865억달러의 민간투자자금을 유치하고,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창출한 재원 가운데 약 1000억 달러를 개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정적 경제 통합을 위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금융위는 현재의 중앙집중체제에서 가격중심 시장체제로 전환하고, 직접금융보다 간접금융 육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면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외국계 상업은행의 북한 진출방안을 마련할 것이 제시됐다. 또 산업발전과 인프라투자를 견인할 정책금융기관도 별도로 만들어진다. 단 제 2금융권은 은행 시스템 안착 추이를 보며 육성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뢰기반 구축과 예금거래 활성화를 위해 예금보험제도·지급결제제도·금융감독제도를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자본시장 인프라 마련할 예정이다. 화폐통합 등 경제통합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금융시스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체제전환 방식과 속도는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지만 일반적으로 발전·이행·통합의 3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한반도 통일시 경제통합의 속도와 방식을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각 과제별로 직면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발표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생산적인 통일 논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화두'를 던진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통일은 민족적·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역사적 사명과 경제적 측면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공허한 통일 논의는 지양하고 금융부문에서 실질적·구체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4-11-18 17:09:03 백아란 기자

공인중개사 '힐스테이트 광교' 올해 유망단지로 꼽아

수도권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연내 분양을 앞둔 아파트 중 '힐스테이트 광교'를 가장 유망하다고 선택했다. 18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자사 회원중개업소 377곳을 대상으로 '남은 분양물량 중 가장 유망한 단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힐스테이트 광교'가 16.8%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16.1%를 기록한 서울 돈의문1구역 '경희궁 자이', 3위는 15.7%를 기록한 위례신도시 '위례우남역 푸르지오'로 조사됐다. 이외 ▲위례아트리버 푸르지오(12.4%) ▲신길 래미안에스티움(11.5%) ▲왕십리3구역(7.6%) ▲자이(하왕십리1-5구역)(4.6%) ▲북아현푸르지오(3.6%) ▲광명역세권호반베르디움(2.6%) ▲동탄2반도유보라5차(2.0%) 등이 10위권 내 랭크됐다. 유망 단지로 선택을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힐스테이트 광교'를 선택한 공인중개사들은 브랜드, 입지, 조망권, 분양가 등을 꼽았다. 광교신도시 내 힐스테이트 브랜드 선호도가 높다는 점, 양방향으로 호수 영구조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응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인근 택지가 고가에 낙찰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힐스테이트 광교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서울지역 공인중개사들의 높은 지지를 받은 '경희궁자이'는 입지, 교통, 상권, 브랜드, 대단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심에 있어 시청·광화문 일대 출퇴근이 쉽다는 점, 대단지에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는 점이 응답에 영향을 끼쳤다. 또 수도권 공인중개사들의 고른 지지를 받은 '위례우남역 푸르지오'는 위례 프리미엄, 역세권 등을 장점으로 꼽혔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공인중개사들은 좋은 가격에 잘 팔릴 수 있는 곳을 선호했다"며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참고하되, 수요자들은 자금운용계획을 잘 고려해 청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4-11-18 17:04:26 박선옥 기자

최수현 금감원장 이임식 "연이은 금융사고 송구…후진사고 없어야할것"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연이은 금융사고들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다"며 "다시는 후진적인 금융사고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현 원장은 임기 1년8개월 만에 퇴진하면서 이날 오후 5시 금감원 본원에서 가진 이임식에서 중국 도연명의 시 한 구절을 인용했다. 최 원장은 이임사에서 "'응진편수진'이라는 구절을 저는 '물러날 때는 깨끗하게 처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대한 따가운 눈총과 불만, 비판의 목소리 등 파열음이 많이 났지만 이는 곧 시장이 살아있고 제도가 움직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랜 기간 우리 금융업계의 적당히 하는 관행을 바로 잡고 법과 원칙에 의한 금융질서를 확립해 나갔다"며 "금감원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소리가 나는 것은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연의 시간이며 규제·검사·제재를 책임지는 감독당국이 참고 견뎌내야만 하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어 '흔적'이란 단어를 강조하며 "금감원에 있었던 시간 동안 금감원에 무엇을 남겼는가에 대해 냉철하게 평가해달라"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2014-11-18 17:03:15 김현정 기자

GS건설, 서울 도심서 '경희궁자이' 이색 홍보

GS건설이 '경희궁자이' 분양을 앞두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전통의상 퍼레이드를 펼쳐 눈길을 끈다. GS건설은 중전마마를 비롯한 포도대장, 무사 등이 거리를 걸으며 '경희궁자이' 아파트를 홍보하는 전통 의상 퍼레이드를 12~21일까지 열흘간 강남·여의도·광화문·시청 등지에서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조승완 GS건설 분양소장은 "경희궁, 경복궁, 덕수궁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단지의 장점을 홍보하기 위해 전통의상 행렬 행사를 기획했다"며 "외국인은 물론, 일반 행인들의 관심도 뜨거워 아파트 홍보에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GS건설이 종로구 교남동 일대 돈의문1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경희궁자이는 전통과 현대미가 어우러진 도심 직주근접 아파트로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종로구 송월길 75 서울교육청 앞에 마련되며, 오는 21일 개관할 예정이다. ?

2014-11-18 16:37:49 박선옥 기자

[외환마감] 환율, 다시 1100원대에 '바짝'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0원대에 바짝 다가섰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종가보다 달러당 5.1원 오른 109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엔화 약세가 다시 시작된 영향으로 상승 출발해 장중 달러당 1101.6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수출업체들의 달러화 매도 물량과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로 상승 폭을 일부 반납했다. 엔·달러 환율은 전날 일본 닛케이 평균주가지수가 3%대 급락세를 보이면서 달러당 115엔대로 떨어졌으나 이날은 116엔대에서 움직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세 인상 시기를 미루고, 조기총선 시행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소비세 인상 연기가 공식 선언되면 엔·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원·달러도 여기에 동조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2014-11-18 16:31:42 김민지 기자

신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역대 최연소…금감원 대폭 물갈이 전망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임기 1년8개월 만에 퇴진하면서 진웅섭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후임으로 내정됐다. 진 사장이 임명되면 역대 최연소 금감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새로운 젊은 수장이 부임함에 따라 금감원 조직 역시 한층 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최수현 금감원장은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임시회의를 열고 최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한 뒤 후임 원장을 뽑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최수현 원장은 KB국민은행 주전산기 사태 등 잇따르는 악재를 제때 봉합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임기(3년)를 채우지 못한 채 중도하차하게 됐다. 신임 원장으로 내정된 진웅섭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건국대 법학과를 나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뉴욕주립대 경제학 석사 등을 졸업했다. 행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대변인, 자본시장 국장,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이번 인사에서 진 사장은 신뢰 회복을 위한 금감원 내부 개혁은 물론, 금융권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할 역할을 요구받는다는 평가다. 진 사장은 1959년생이므로 금감원장으로 취임하면 최연소(55세) 금감원장이란 기록을 세우게 된다. 앞서 1956년생인 권혁세 전 원장도 지난 2011년 55세의 나이로 취임했으니 타이기록이다. 과거 이헌재 위원장도 지난 1998년 초대 금융감독위원장으로서 취임했으나 금융위, 금감원 분리 전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 조직도 대폭 물갈이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금감원 임원은 수석부원장을 포함, 두 명의 부원장과 7명의 부원장보,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으로 구성된다. 55세의 금감원장이 부임함에 따라 일사분란한 조직문화의 특성상 조영제 부원장 등 원장보다 나이가 많은 임원은 자연스럽게 용퇴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진 사장이 행정고시 28회 출신인 만큼 행정고시 25회 출신인 최종구 수석부원장도 곧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 사장이 금감원장으로 취임하고 연내 수석부원장, 부원장 등 임원인사를 마무리하면 내년 초 본격적으로 국장급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임원 인사폭이 넓은 경우 국장급 인사에도 큰 여파를 미칠 수 있다. 한편 진 사장은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공직사회에서 선후배 동료들로부터 신망을 받아온 인물로 전해진다. 또 정책금융공사 재직시절에 쌓은 벤처기업 지원과 산업계 전문지식을 통해 향후 기술금융 등 창조경제의 새 금융구조 고도화 작업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2014-11-18 16:25: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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