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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실손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 없어도 된다

'처방전을 이용한 통원의료비 간편청구제도' 내년 초 시행 앞으로는 10만원 이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를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015년 1월부터 10만원 이하 건당 소액 청구건에 대해 '처방전을 이용한 통원의료비 간편청구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 시 발급비용이 소요되는 진단서 대신 환자가 받는 처방전(질병분류기호 포함)을 활용할 수 있다. 3만원 이하 건은 종전대로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사는 산부인과·항문외과·비뇨기과·피부과 등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과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알리기 위해 상담원과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생·손보협회와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안내 게시물을 게재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약 70%까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적 비용 감소, 소비자 불편해소, 보험금 신속지급 등 국민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1-13 12:06:45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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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銀 9월말 BIS기준 총자본비율 14.23% '양호'…"중장기적 관리 필요"

국내은행의 9월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양호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은 '9월말 국내은행의 BIS자본비율 현황 및 감독방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6월말 보다 각각 0.05%p, 0.03%p, 0.03%p 상승한 14.23%, 11.71%, 11.34%로 집계됐다. BIS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올 3분기 중 총자본비율이 상승한데는 원화대출금 증가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14조원 오른(1.12%) 것보다 자기자본이 더 크게 증가한 점이 영향을 줬다. 자기자본 2조7000억원은 당기순익 1조7000억원과 금리하락에 따른 기타포괄이익 9000억원, 바젤Ⅲ 적격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4000억원 등으로 1.52% 올랐다. 앞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은 각각 3억달러,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일반은행의 경우 한국씨티은행 총자본비율이 16.67%로 가장 높았고 경남은행이 12.4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수은행 가운데는 농협은행이 13.75%로 가장 높았고 수출입은행이 11.04%로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3분기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다소 개선됨에 따라 자본비율도 지난 분기 보다 소폭 상승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며 "모든 은행의 총자본비율이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인 10% 이상을 충족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은행권 구조개편과 일부 기업여실의 부실 우려 등으로 일부 은행의 올해 말 자본비율 하락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의 경우 지주사 합병에 따른 영향으로 자본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2016년부터는 바젤 Ⅲ 추가자본 부과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중장기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대형은행의 경우 D-SIB 추가자본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은행별 자본비율 관리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16년부터는 BIS 규제수준이 순차적으로 상향돼 2019년 최대 15.5%의 규제수준을 은행들이 충족해야 한다.

2014-11-13 12:01:55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