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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울·창원·영주' 도시재생사업 5530억 투자

국토교통부는 12일 지난 5월 지정된 13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1차로 경제기반형의 부산시(2952억원)와 근린재생형의 서울시 종로구(459억원)·창원시(1765억원)·영주시(353억원) 4곳에 대해 총 5529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옛 시가지나 노후 산업단지·항만, 공공청사·군부대·학교 등 이전적지(특정 시설이 옮겨가고 남은 빈 땅)의 산업·상업·주거 기능을 되살려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다. 노후 산단·항만의 재생, 이전적지의 복합 개발, 역세권 개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산 활용 등에 중점을 둔 '경제기반형'과 쇠퇴한 구도심, 시가지의 노후·불량 주거지역, 상권 등을 되살리는 '근린재생형'으로 유형이 나뉜다. 이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작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쇠퇴가 심각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국가와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지정됐고, 이후 지자체별로 주민 · 공공기관 · 지역단체 등과 함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입안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안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이들 4개 지역에 1100억원(지방비 50% 포함)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중소기업청 등 12개 관계부처도 2215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 14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도 신설될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금융의 지원, 건축규제 완화,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별 사업계획을 보면 경제기반형인 부산의 경우 부산역∼부산항 일원이 부산항의 기능 이전 등으로 공동화되는 것을 다시 정비해 경제 기반을 재구축하기로 했다. 부산역 일원에 정보통신기술(ICT), 관광, 영상 등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고 배후 상업·주거지역의 차이나타운, 산복도로 마을 등을 활용해 도시관광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항과 부산역, 원도심을 연결하는 창조지식플랫폼을 건립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입주시킬 예정이다. 근린재생형인 서울 종로구 창신동·숭인동 지역은 70년대 봉제산업의 밀집으로 형성되었으나 봉제산업의 침체와 8년간의 뉴타운 사업 지연에 따른 갈등과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고통받던 지역을 주민커뮤니티 중심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사업은 인근의 동대문 패션상가 등과 연계해 기존 봉제산업을 특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폐·공가를 창신·숭인동의 청년 디자이너들의 의류상품 제작 등 봉제 작업공간으로 제공하고, 패션상가와 안정적인 판로 구축을 통한 유통 플랫폼 조성을 추진 한다. 또 유네스코 유산 등록을 추진 중인 한양성곽을 활용해 마을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낙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도 벌일 계획이다. 창원시는 통합되기 이전 마산 지역의 역사성을 살려 골목길에 창동예술촌·창작공예촌 등을 조성하고 마산항 임항선 폐선로를 활용해 공원도 만들기로 했다. 영주시는 일제 강점기와 1950년대 지어진 근대 한옥건물이 남아 있는 후생시장과 중앙시장에 대해 경관개선사업과 리모델링을 진행해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기로 했다. 또 고령화된 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해 생활공예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지정한 13곳 중 나머지 선도지역 9곳(천안, 청주, 공주, 군산, 순천, 목포, 광주 동구, 대구 남구, 태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계속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압축성장기에는 도시 외곽에 대단위 개발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도시 내부의 오래된 공간을 다시 활용하는 도시재생 중심으로 지역개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다양한 도시재생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4-11-12 16:35:59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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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정보보호 업무 재위탁 허용…자율성 더 커진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거래 인증수단과 공개용 웹서버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제3자에 대한 정보보호업무 재위탁이 허용되며, 비상주 외주인력과 IT자회사 인력 등도 금융회사 IT인력으로 포함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내놓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후속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을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금융권 사이버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정보 보호 업무의 재위탁은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허용된다. 재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정보 보호와 관련된 전산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과 운영, 유지 관리 등이다. 단 금융거래정보는 위탁회사의 데이터센터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3의 장소로 이전시 비식별처리 의무화해야 한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선 금융회사별 보안점검의 날을 지정,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책임하에 보안점검을 실시토록 주문했다. 금융회사의 외부주문 통제는 단계별 보안관리방안을 준수토록 강화된다. 또 외부주문 개발업무에 활용되는 업무장소와 전산설비는 내부 업무용과 분리해 설치·운영해야 한다. 만약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으로 보고토록 창구를 일원화했다. 정보기술(IT)부문 정보보호 인력 산정기준도 변경돼 비상주 외주인력과 코스콤 등 공동수탁사, IT자회사 인력 등은 금융회사 IT인력에 포함된다.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 등 망분리 규정 일괄적용이 불가능·불합리한 사례에 대해선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금융공공기관의 보안성심의 적용은 면제되며, 금융사의 기술 자율성은 더 커진다. 특히 금융사가 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거래 인증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Active-X를 강제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를 삭제해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조치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후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까지 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4-11-12 15:51:53 백아란 기자
11월 주택경기실사지수 지난달보다 41.3p 하락

상승세를 타던 주택시장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꺾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2일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곳을 대상으로 주택경기실사지수(HBSI)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보다 41.3포인트 하락한 116.3으로 집계돼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HBSI는 기준값 100을 넘으면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경기가 나빠질 것이란 답변이 많다는 의미다. HBSI 11월 전망치는 서울이 122.4(44.3포인트↓), 수도권이 124.0(29.2포인트↓), 지방은 114.5(3.2포인트↓)로 집계되어 서울지역 하락세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HBSI 전망치는 9·1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가 꺽이며 전국적으로 하락했다. 11월은 분양실적지수만이 전월대비 4.4p 상승한 127.9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분양계획지수는 120.4로 전월대비 -16.2p 하락했다. 9·1대책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주택가격 상승폭은 줄어들고 전세가율 상승세는 지속됐다. 분양시장 역시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신규시장이 재고시장까지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으로 이달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분양 지수는 지난달 37.4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이달 12.6포인트 상승했다. 재건축 지수와 재개발 지수도 107.1, 102.0으로 각각 2.3p, 2.7p 하락했다. 11월 지역주택 시장의 사업환경지수는 충북 127.3(8.2p↑), 전북 107.4(4.9p↑), 경북 116.1(0.6p↑), 강원 115.4(12.8p↑), 제주 116.0(11.0p↑)이 상승했고, 서울 122.4(-44.3p↓), 경기 126.7(-35.0p↓), 인천 121.4(-23.4p↓), 충남 115.2(-11.5p↓), 대전 110.0(-5.6p↓), 세종 109.1(-4.0p↓), 전남 106.7(-3.1p↓), 광주 115.6(-10.6p↓), 대구 115.8(-15.1p↓), 울산 114.3(-10.1p↓), 경남 118.4(-9.9p↓), 부산 115.8(-12.0p↓)은 하락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정부정책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재고시장의 회복세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계절적 비수기와 함께 분양시장과 재고시장,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관관계까지 희박해져 정책의 방향과 효과는 더욱 불안해졌다고 설명했다. 사업환경의 지속성을 유지하지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2014-11-12 15:08:32 김두탁 기자
성인 10명 중 한명은 사실상 논다···공식 실업률의 3배 넘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더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실상 실업자'라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공식 실업률인 3.2%의 3배가 넘는 수치다. 통계청은 '10월 고용동향 자료'를 통해 처음 공개한 '고용보조지표'가 10.1%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보조지표는 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합친 수치 대비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의 비율이다. 통계청은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식 실업률에는 취업자 중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할 수 있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빠져있었다.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잠재적으로는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잠재경제활동인구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반인의 통념상 실업자는 많은데도 정부의 실업률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만들어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계산해 이날 처음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했다"며 "고용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지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업률'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4-11-12 14:40:01 이국명 기자